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실태분석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ays to Improve Problems of Incentive System on Floor Area ratio in Drstric Plan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관련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원칙은 공공에 기여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경우와 목표성에 기여하는 계획요소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많이 있으나 인센티브중 용적률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 범위는 계획적 정비사업들중 가장 시행빈도가 높고 도시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있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항목중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주차장 완화등이 있으나 용적률이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차지하고 있기에 용적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첫째, 인센티브 제공목적과 제공방향이 재정립 하여야 하며, 둘째, 계획수립시 실무담당자 혹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참고할수 있도록 시설별로 용적률 항목과 지표를 좀더 세분화하여 메뉴얼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공공에 대한 기여도가 큰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인센티브량을 제공토록 하되 기존에 주어왔던 인센티브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감소분 만큼의 증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진행과정 3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4
• 1. 인센티브에 관한 이론적 연구 4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5
• 제2장 지구단위계획의 관련한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개관 6
• 1. 지구단위계획의 개요와 변화 6
• 2.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역할 12
• 3.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13
• 4.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15
• 4.1. 제1종 지구단위계획 15
• 4.2. 제2종 지구단위계획 16
•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제도 개관 18
• 1. 인센티브의 개념과 의의 18
• 2. 인센티브의 적용기법 21
• 3. 인센티브제도의 변천 30
• 3.1. 건축법상의 내용 30
• 3.1.1. 도시설계상의 건축기준 완화 30
• 3.1.2. 공개공지상의 건축기준 완화 31
• 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내용 33
• 3.2.1. 용적률 33
• 3절.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개관 37
• 1. 기부채납의 개념과 의의 37
• 2.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필요성 38
• 2.1. 개발이익환수차원의 기부채납 39
• 2.2. 기반시설의 효율적 기부채납 39
• 2.3.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40
• 제3장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관리체계 41
• 1. 서울시 현행 밀도관리체계 41
• 2. 밀도관리체계의 문제점 42
• 2.1. 경직성의 문제 42
• 2.2. 밀도기준에 관련된 문제 43
• 2.3. 인센티브에 관련된 문제 45
• 2.3.1. 인센티브 남발 45
• 2.3.2. 형평성 문제 45
• 2.3.3. 밀도관련 규제수단의 연계운영 미흡 45
• 3. 밀도관리체계의 개선방안 45
• 3.1. 현행 용적률 체계의 유지 45
• 3.2.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의 실현성 제고 46
• 3.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설정기준 방안 모색 47
• 제2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49
• 1. 용적률 인센티브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 1.1. 완화대상 49
• 1.2. 완화범위 49
• 1.3. 인센티브 적용방식 50
• 1.4. 용적률 50
• 2.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식의 검토 51
• 2.1. 기본원칙 51
• 2.2. 인센티브 추가형 적용검토 52
• 2.3. 인센티브 제거형 적용검토 53
• 2.4. 인센티브 혼합형 적용검토 53
• 2.5. 인센티브 방식의 종합검토 55
• 제3절.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과정 및 기준 56
• 1.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의 과정 56
• 2. 관련지침과 운영기준 59
• 제4절. 소결 62
• 제4장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분석 64
• 제1절. 사례지구의 선정과 현황 64
• 제2절. 기부체납방식의 인센티브 적용내용 67
• 제3절. 환경친화 인센티브의 계획내용 71
• 제4절. 소결 78
• 제5장 지구단위계획의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80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분석 개요 80
• 1. 운영분석대상 및 방향 80
• 2. 조사 및 분석방법 80
• 3. 조사내용 분석 80
• 제2절. 소결 88
• 제6장 결론 90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0
• 제2절.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과제 94
• 참고문헌 95
• 부록1. 사례구역 98
• 부록2 설문조사서 104
• 영문초록(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