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부동산공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and actual state of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o draw out the problems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o as to unify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o find a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is. The research method is to investigate research methods such as case studies through citation researches related to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o examine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situation and status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Therefore, in order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the first is to advance the work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second is to integrate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and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third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infrastructur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fourth i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fifth is to integrat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of unifie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공시제도의 효율적 추진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공시제도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과 부동산공시제도 등과 관련된 문헌조사 등을 통한 사례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황 및 현황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부동산공시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공시제도의 업무를 선진화 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운영 및 조직과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는 부동산공시제도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통일한국의 부동산공시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1988

2 조병현, "통일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발전방향" 70 : 2014

3 공간정보연구원,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관리방안" 2012

4 "통계청"

5 김행종, "토지 및 지적재조사법론" 21세기사 2017

6 이현준, "지적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7 김행종,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한국지적학회 32 (32): 11-30, 2016

8 김행종,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계획과 발전방향" 한국토지공사 1 (1): 1996

9 이현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필지면적 증감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41-158, 2011

10 한부영,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합리화 방안 및 당위성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57-70, 2005

11 이동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 방안"

12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2013

13 김형태, "지적재조사사업 201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10

14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5

15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적재조사 업무자료집" 2015

16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Ⅰ·Ⅱ" 대한지적공사 2012

17 김행종, "지적관계법론" 부연사 2011

18 이성화,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시일원화를 위한 법제 통합방향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1 (11): 65-87, 2009

19 국토교통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수립(2014-2020)" 2014

20 정우형,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비교연구 -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 12 (12): 157-172, 2010

21 신언숙, "신체계 실무총람 부동산등기(上)" 육법사 1990

22 공간정보연구원, "북한지적인프라 현황조사를위한 기초자료 및 지속적 갱신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연구" 201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4 김상용, "민법전 시행 30주년 기념 논문집" 1993

25 장우진, "대만의 지적도중측사업 고찰" 한국지적학회 27 (27): 83-102, 2011

26 "국토교통부"

27 한국법경제학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등기·등록 일원화 방안 연구" 2009

28 国土交通省, "全国の地籍調査実施状況について(平成26年３月末時点)"

29 성윤모, "e-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6 (26): 295-31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