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7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과정 9
• 1. 연구의 내용 9
• 2. 연구의 과정 11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3
• 제1절 개념 정립 13
• 1. 인센티브(incentive) 13
• 2. 공익과 공공성 17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2
• 1.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2
• 2. 재개발사업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24
• 3.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성 강화 연구 25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 제3장 국내․외 인센티브제도 고찰 29
• 제1절 토지이용 관리와 인센티브 29
• 1. 유럽의 토지관 29
• 2. 미국의 토지관 32
• 제2절 국내 인센티브 제도 34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35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38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0
• 4.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41
• 제3절 국외 인센티브제도 44
• 1. 미국 44
• 2. 일본 47
• 제4절 국․내외 인센티브제도의 시사점 52
• 제4장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인센티브 특성 55
• 제1절 도시정비사업제도의 변천 55
• 1. 국토계획 체계 개편 이전의 도시정비사업 55
• 2. 국토계획 체계 개편 이후의 도시정비사업 58
• 3. 도시정비사업의 변천 종합 63
• 제2절 도시별 인센티브 비교분석 65
• 1. 일반적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체계 65
• 2.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체계와 허용용량 비교 67
• 3. 보상적 인센티브 비교 72
• 4. 계획적 인센티브 비교 75
• 제3절 도시별 인센티브 특성 비교 종합 80
• 제5장 대전시 인센티브 운영실태 분석 83
• 제1절 도시정비사업 및 인센티브 운영현황 84
• 1. 도시여건진단 84
• 2.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94
• 3. 정비사업 인센티브 운영현황 96
• 제2절 인센티브 운영실태 사례분석 104
• 1. 사례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현황 104
• 2. 인센티브 운영실태 분석 113
• 제3절 주민 설문조사 분석 134
• 1. 설문조사 개요 134
•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35
• 3. 주민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사점 141
• 제4절 인센티브 운영실태 분석 종합 142
• 제6장 도시정비사업의 인센티브 운영방안 145
•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분석 145
• 1. 설문조사 개요 145
• 2. 분석결과 146
• 제2절 인센티브 운영방안 156
• 1. 용적률 체계의 재편 및 명확화 156
• 2. 공공성이 확보되는 보상적 인센티브 운영기준 마련 157
• 3. 정비기반시설의 다양화 유도 및 범위의 확대 159
• 4. 지역특성을 고려한 밀도계획 159
• 5.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적 인센티브 다양성 확대 161
• 6. 공공의 참여확대 162
• 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6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3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65
• 참고문헌 167
• ABSTRACT 175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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