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는 8개 분야로 구분[예능분야 6개 분야(연극, 음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기능분야 2개(공예기술, 음식제조)] 규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통문화가 해방 후 근대교육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당해 오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육성 보다는 소극적인 보호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여 한국 전통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무형문화재에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고, 문화재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여전히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원형보존은 유형문화재적 사고방식으로서 유형문화재 부문에서는 보존기술, 복원기술, 발굴기술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지만, 무형문화재 측면에서는 시대적응실패, 예술적 창의성 결여, 대중화 실패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세계화 필요성이 한류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를 수용한 무형문화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문헌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에는 모두가 1999년 03월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실시한 통계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1999년 03월 이후에는 설문조사법에 의해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주로 참고 도서, 관련 연구 논문과 학위 논문을 통한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 연구하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문헌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절차적 측면, 교육적 측면, 입법적 측면 등 5개 분야의 설문을 통한 조사하였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절차적 요인, 교육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등 5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 전승교육과 생업을 병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승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구분 없이 일률적이어서, 인기 종목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 생활 유지 가능하나, 비인기 종목은 보유자가 되어도 경제적 생활 불가능하며, 전수교육조교의 경우에도 종사연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이다.

두 번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현재 무형문화재의 법률적 명칭은 무형문화재 제 0 호 보유자 또는 000장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최고의 장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하며,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5년 경력이나 20년 경력의 명칭이 모두 같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세 번째 절차적 요인으로는 무형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발굴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는 구전에 의한 전승으로 원형기준이 불명확하여 전문가간에도 상호 의견차이가 존재함으로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소지가 상존하며, 국가지정· 시도지정의 구분 기준이 결여되어 동일 종목이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으로 중복되고 있고, 국가지정 문화가 지방지정 문화보다 상위문화로 인식 되는 등 국가지정과 시도지정의 지정기준미비에 따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네 번째 교육적 요인으로는 기능종목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고, 생업병행이 불가하고, 판로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능단절의 우려가 있으며, 시설투자 빈약, 지역 문화 공간 개방노력부족, 지방전수인력부족 등으로 전수교육관의 대중화가 미흡하다. 또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전승자 부족으로 인하여 보유자 184명 중 60세 이상 145명(78.8%)으로 보유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 요인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시에 보유자도 동시에 인정하게 되어 있고 제도가 무형문화재 중심이 아니고 보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는 원형이 확정되어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구전으로 전하는 것으로 ‘원형보존주의’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생업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금 인상,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간의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수교육조교의 종사연수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으며, 전승지원금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예산상 한계에 대해서는 무형문화발전기금을 조성·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국보, 인간문화재 등으로 보유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발굴에 있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angible cultural assets are defin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hich has enormous value in history, art and academic studies such as a play, music, dance, craft skill and others" and divided into 8 fields based on government-designated criteria of cultural assets.
While Korean traditional culture was excluded from modern education system after independence, the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s affected Korean traditional culture as means of inactive protection and control than of active promotion. Also, it has given legitimacy and authority to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brought elevation of trades' social position.
However,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doesn't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like industrialization, informationization and globalization, even though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established.
T he preservation of prototypes, a basic principle of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s brought quantum leap in technology for preservation, restoration, excavation of tangible cultural assets. For intangible one, however, it has brought anachronism, lack of artistic creativity and failure of popularization.
At this tim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lture and necessity of globalization are on the increase with the Korean wave. So, there is currently a pressing need for improvement of intangible heritage system to meet social change.
The earlier studies on the system mostly end in documentary survey and don't have realistic analysis because all of them used outdated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1999. There hasn't been any follow-up research since March, 1999.
The range of this study sets limit to the system of government-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Theoretical part about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s been investigated and studied by many methods - reference books, literature and statistics of related research papers, websites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s. The defect and reformation is studied by evaluation in 5 aspects - economic, social, procedural, educational and legislative.
The important cultural property system has economic, social, procedural, educational and legal problems.
First, in the economic part, support fund for transmission is not enough, regarding difficulty to combine occupation with transmission education. Also, trade's income is dependent only upon popularity of their fields, not related to a career.
Second, in the social part, there is not proper appell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So, it is necessary to make appellation to give them pride in their job and to grade authority according to career.
Third, in the procedure part,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s been founded by application of not national but local government. Also, it doesn't have any clear standards for judgement of prototypes. Thus, there is a considerable controversy among experts. Because of not having standards, It's possible to involve a subjective element and have overlapping nomination.
Forth, in the educational part, long training period, difficulty of combination with occupation and lack of market would give negative influences on transmission. The populariz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on transmission is insufficiency due to the lack of investment and the closed local cultural space. Also, The shortage of manpower is deepening because of an aging of holders who can pass down a skill.
Finally, in the legal part, the nomination system is focused on not a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ut its holder, simultaneously appointing a holder with assets, and it causes many problems. Whereas tangible cultural assets has clear prototypes, intangible ones are handed down by oral tradition. So,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the prototypes" is not so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to support for life's work, increase supporting funds and graded support fund according to popularity and training of transmission assistant. Additionally, Intangible Culture Development Fund needs to be established because national budget is not enough to include transmission support fund.
Also, it is necessary to change trader's appellation into a living national treasure or human cultural assets. At the government level, A leading and active effort should be required in finding holders regardless of their existence. For obtaining objectivity in nomination, verification procedure should be tighten, and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able to take part in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In the educational aspect, we need to activate transmission education and reinforce transmission policy so as to expand the base of human resources. And it is suggested that transmission education center be connected with community and school so that it can carry out the role as an adult educational institution of traditional culture. Also, it needs to be done to reinforce support policies such as transmission reinforcement, sales promotion, management counseling, design support, work advancement in order to foster the ability to propagate.
Recognizing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t Intangible Cultural Assets can be reinterpreted and created for modernistic applicability based on preserving their original form. In the same context, the policy need to be changed from preservation to preservation and modernistic applicability. Establishment of Database and record preserv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education of skills and others about intangible cultural assets within school curriculum needs to be done for apprentice-holder education to be changed into asset-centric one. These will make it possible to manage the cultural assets even without holders for genera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improve transparency and fa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제 Ⅰ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6
• 제1절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 1. 무형문화재의 정의와 유형 6
• 2.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9
• 3. 외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정책 15
• 제2절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 20
• 1. 무형문화재 제도 20
• 2. 중요무형문화재 25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44
• 제 Ⅲ 장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47
• 제1절 연구 분석틀 47
• 제2절 제도분석 방법과 설문지 구성 48
• 제3절 설문대상 50
• 제 Ⅳ 장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51
• 제1절 경제적 요인 51
• 1. 전승지원금의 지급 문제 51
• 2. 전승지원금의 지원수준 문제 52
• 제2절 사회적 요인 54
• 1. 보유자 등에 대한 사회적 지위 문제 54
• 2. 보유자 등에 대한 호칭 문제 55
• 제3절 절차적 요인 56
• 1. 무형문화재 발굴· 지정· 인정에 대한 문제 56
• 2. 보유자 인정 심사 절차 적정성 문제 57
• 3. 보유자 인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문제 58
• 4. 국가지정· 시도지정 구분 기준 문제 58
• 제4절 교육적 요인 60
• 1. 전수생 교육 문제 60
• 2. 전수교육관의 대중화 문제 62
• 3. 공예기능 전승 문제 63
• 4. 복수인정의 제한 문제 65
• 5.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 66
• 6. 표준화와 매뉴얼의 부재 문제 67
• 제5절 법 제도적 요인 67
• 1. 보유자 중심의 문제 67
• 2. 원형보존주의 정책의 문제 68
• 3. 무형문화재 지정해제에 대한 문제 70
• 4. 문화재관련 위원회 문제 70
• 제 Ⅴ 장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71
• 제1절 경제적 측면 71
• 1. 전승지원금의 차등지급 71
• 2. 전승지원금의 인상 73
• 제2절 사회적 측면 75
• 1. 보유자 등의 사회적 지위 개선 75
• 2. 보유자 등의 명칭 개선 75
• 제3절 절차적 측면 76
• 1. 무형문화재 발굴 국가 주도 76
• 2. 보유자 인정 심사 절차 적정성 강화 77
• 3. 보유자 인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78
• 4. 국가 지정 및 시도지정 구분 기준 마련 79
• 제4절 교육적 측면 80
• 1. 전수교육의 활성화 80
• 2.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82
• 3. 공예기능 전승 강화 84
• 4. 복수인정 확대 84
• 5.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 84
• 6. 표준화와 매뉴얼 작성 85
• 제5절 법 제도적 측면 85
• 1. 보유자 중심에서 문화재 중심으로 전환 85
• 2. 보존정책에서 보존과 현대적 활용정책으로 전환 86
• 3. 무형문화재 지정해제 87
• 4. 문화재관련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88
• 5. 별도입법의 필요 88
• 제 Ⅵ 장 결론 90
• 참고문헌 93
• 부록 : 설문지 96
• 영문 논문제출서 104
• 영문인준서 105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