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黨政治와 地方自治의 關係定立 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corelation of party politics and local self-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6월 27일 4대 全國同時地方選擧가 실시됨으로서 우리 나라도 전면적인 地方自治時代가 열리게 되었다. 地方自治制度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고 발전되어온 政治制度다. 지방자치는 행위의 주체인 주민이 自己主體性과 自己決定性을 가지고 행위결과에 대한 自己責任性을 내포하고 있는 自律的인 自治制度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文化的환경에 적합한 지방자치는 행위주체인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政黨政治와 地方自治의 바람직한 關係定立方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하였다.
政黨政治하에서 중앙정치가 광범위하게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지방의 자율과 자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地方自治와의 相互關係를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와 모순점을 살펴보았고 현직 基礎地方議會議員의 設問調査分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政黨政治와 地方自治의 관계에 대해서 둘째 民主主義와 주민의 政治參與확대에 대해서 셋째 地方自治의 政治性과 效率性의 문제에 대해서 넷째 중앙정치 및 행정과 지방정치 및 행정간의 상호관계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같은 네가지 차원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에서 정당정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設問調査方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현행 선거법은 廣域自治團體長과 廣域議員그리고 基礎自治團體長은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있으며 기초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政黨政治하에서는 내천에 의해서 사실상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基礎自治團體장의 정당공천에 대해서 64.7%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地方政治에서는 지역 우선의 지방자치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는 인력충원의 제약성과 지역 우선의 政策決定의 제한성, 그리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소신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책과 입장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표현이라고도 분석할수 있다.
따라서 政黨政治下의 地方自治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地方自治의 發展과 政黨政治와 地方自治의 바람직한 關係定立을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참여가 제도적으로 배제 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금지가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政黨政治와 地方自治의 相互關係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고 地方自治의 發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먼저 地方政治의 中央政治예속화를 대승적 차원에서 분리 단절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색 있고 자율적인 發展摸索과 自生力을 키울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둘째는 우리의 오래된 中央集權的政治文化를 地方分權化하고 地方化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지방 우선의 國民意識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는 지방정치의 중심인 地方議會가 제대로 된 權能과 位相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人力과 豫算支援그리고 地方議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다각적인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국문요약 = v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目的 = 1
• 제2절 硏究範圍와 方法 = 2
• 1. 硏究範圍 = 2
• 2. 硏究方法 = 2
• 제2장 政黨政治와 地方自治 = 4
• 제1절 政治參與확대와 民主主義發展 = 4
• 1. 地方自治와 參與民主主義 = 4
• 2. 基礎自治團體에서의 住民參與 = 5
• 제2절 政黨政治와 地方自治關係 = 8
• 1. 政黨政治와 地方自治의 本質 = 8
• 2. 政黨政治와 地方自治關係의 國家別特性 = 9
• 3. 韓國의 地方自治展開過程 = 15
• 4. 地方自治環境의 變化 = 24
• 제3장 政黨과 地方自治關係의 實證分析 = 28
• 제1절 基礎地方自治團體에서의 政治活動 = 28
• 1. 政黨과 地方議員의 活動 = 28
• 2. 基礎自治團體의 機關相互間의 關係 = 30
• 제2절 政黨公薦과 地方自治의 關係 = 35
• 1. 政黨公薦의 의미와 地方自治에 주는 影向 = 35
• 2. 政黨公薦과 政治的充員과 敎育 = 40
• 3. 政黨公薦과 候補者選擇權 =43
• 제3절 中央政治와 地方自治와의 關係 = 49
• 1. 中央政治와 地方自治의 관계적 特性 = 49
• 2. 政黨民主化를 위한 轉換期的試圖 = 52
• 3. 團體長과 地方議會의 相互關係 = 56
• 제3절 小結論 = 65
• 제4장 韓國의 政黨政治와 地方自治關係定立方案 = 68
• 제1절 政治性과 效率性의 問題 = 68
• 1. 政治性과 地方自治의 關係 = 68
• 2. 政治性이 效率性과 公正性에 미치는 影向 = 70
• 제2절 意思決定過程에서의 政治性分析 = 73
• 1. 地方政治體系와 意思決定過程 = 73
• 2. 政黨政治및 團體長의 政治性과 地方議會와의 相互關係 = 76
• 3. 地方政治過程에 대한 政黨政治의 影向 = 79
• 제3절 地域發展과 地方政治 = 81
• 1. 地域開發과 自治團體間의 關係 = 81
• 2. 地域開發과 地方議會의 役割 = 86
• 3. 政黨政治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影向 = 89
• 제5장 結論 = 93
• 參考文獻 = 97
• Table of contents = 101
• 부록 = 103
•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Introduction
• 1. Purpose of The Study
• 2.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 Chapter Ⅱ. Party Politics and Local Autonomy
• 1.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Democracy
• (1) Local Autonom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 (2) Voters' Participation in the Local Autonomy Bodies
• 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Politics and the Local Autonomy
• (1) Meaning of Party Politics and the Local Autonomy
• (2)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ty Politicsand Local Autonomy
• (3) Processes of Development in the Korean Local Autonomy
• (4) Change of the Environment in the Local Autonomy
• Chapter Ⅲ. Empirical Analys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yPolitics and the Local Autonomy
• 1.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utonomous Local Bodies
• (1) Activities of the Parties and the Local Council members
• (2) Interrelationship of the organizations of the Autonomous Bodies
• 2. Relationships between Local Autonomy and the Public Nomination by he Political Parties
• (1) Meanings of the Public Nomination by the Parties and it's Influence on Local Autonomy
• (2) Public Nomination by the Parties, the Political Recruitment of the Personnel, and Educations
• (3) Public Nomination by the Parties and the Right of Choice of Candidates
• 3.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Politics and the Local Autonomy
• (1)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 of Central Politics and the Local Autonomy
• (2) Transitional Attempts for the Party Democratization
• (3)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Chief Executives of the Autonomous Bodies and Local Councils
• 4. Partial Conclusion
• Chapter Ⅳ. Future Development of the Party Politics and the Local Autonomy in Korea
• 1. Problems between the Political Tendencies and the Efficiency
• (1) Relationships between the Political Tendencies and the Local Autonomy
• (2) Influence of the Political Tendencies on Efficiency and Fairness
• 2. Analyses of the Political Tendenci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 (1) Systems of the Local Politic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 (2)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y Politics and the Political Tendencies of the Local Governers, and the Local Council
• (3) Influence of the Party Politics on the Local Politics Processes
• 3.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Local Politics
• (1) Relationships between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utonomous Bodies
• (2)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Roles of the Local Council
• (3) Influence of the Party Politic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 Chapter V.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