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의 리스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CM(Construction Management) 활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입되는 자본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큰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사업관련 리스크 저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의 부동산 개발시장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신탁상품이다. 관리형토지신탁이 이처럼 활발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주체로서 건축주의 지위를 확보하여 개발사업을 전반을 관리하고, 시행자(위탁자),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등 사업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각각의 리스크를 저감시키기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탁을 통한 개발사업 중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리형토지신탁의 리스크관리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관리형토지신탁의 리스크 저감수단으로서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활용을 제시하여 사업관계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시공 및 기성관리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개발사업의 발전 과정은 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체계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 기술의 발전,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 사업관계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여 왔다. 시장의 변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지속과 함께, 리스크관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M의 활용을 관리형토지신탁의 리스크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검토 4
• 1. 선행연구 검토 4
• 2. 본 연구의 차별성 6
• 제2장 관리형토지신탁의 현황 및 리스크 발생 요인 7
• 제1절 부동산 개발시장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의 현황 7
• 1. 부동산 개발시장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의 비중 7
• 2. 관리형토지신탁의 역할 및 특성 12
• 제2절 관리형토지신탁에서의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한계 20
• 1. 관리형토지신탁의 리스크 관리 현황 20
• 2. 관리형토지신탁에서의 리스크 발생 요인 23
• 제3장 CM의 역할 및 활용방안 26
• 제1절 CM의 개념 및 국내 CM 업계 현황 26
• 1.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개념 26
• 2. 국내 CM 업계 현황 28
• 제2절 관리형토지신탁에서의 CM 활용 사례 및 리스크 저감방안 31
• 1. 관리형토지신탁에서의 CM 활용 사례 31
• 2. 관리형토지신탁에서의 CM을 통한 리스크 저감방안 33
• 제4장 결론 39
•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