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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제상 도시재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urban-regeneration system in the urban-rearrang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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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86576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2. 8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15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태제
      국문요지: p. viii-ix
      권말에 Abstract 수록
      권말에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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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rban has a dynamic complexity consisted of various elements that include land, population and social activity. With the stream of the times, a urban growth is request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society, economy, culture and environment and urban problems arises in the process of the urban growth. Urban-regeneration Is important on the purpose of solving urban problems through the change of urban structure and urban form and recovery of urban functions. Until the present, form of urban-Rearrangement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physical aspect. In recent years, with reflective thinking about this attitude, there is the discussion that new paradigm called urban-regeneration should be instituted and urban-rearrangement should comprehensively consider various related factors of urban.

    Based on critical mind for these matters, this thesis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urban-regeneration system into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system such as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ant ?C Improving Law」. First of all, this thesis summarizes the nature and role of city and approaches to purpose and necessity of urban-regeneration and urban-rearrangement. In the second place, this thesis analyzes the contents of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Act" and its critical points and problems as means of urban-rearrangement. Then legislation related urban-regeneration which is recently suggested is examined. After summarizing foreign legal system that already adopted urban-regeneration system, this thesis draw implications to introduce urban-regeneration system into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Act". Based on these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this thesis proposes improving ways to introduce urban-regeneration system.

    First, the concept of urban-regeneration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to introduce urban-regeneration system into legal category. This can be significant specially relating area-designation that is subject of urban-regeneration.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 that comprehensive index and measurement for decline of city is needed.

    Second, urban-regeneration system should be instituted as the form of the fundamental law that can cover existing urban-rearrangement legal system. Because the concept of urban-regeneration would understood in a broad sense and includes the concept of urban-rearrangement.

    Third,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fulfillment of urban-regeneration system, is need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a local resident can be its participants. Forth,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are needed so that urban-regeneration system could operate smooth and adequate for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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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has a dynamic complexity consisted of various elements that include land, population and social activity. With the stream of the times, a urban growth is request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society, economy, culture and environment and urban...

    Urban has a dynamic complexity consisted of various elements that include land, population and social activity. With the stream of the times, a urban growth is request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society, economy, culture and environment and urban problems arises in the process of the urban growth. Urban-regeneration Is important on the purpose of solving urban problems through the change of urban structure and urban form and recovery of urban functions. Until the present, form of urban-Rearrangement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physical aspect. In recent years, with reflective thinking about this attitude, there is the discussion that new paradigm called urban-regeneration should be instituted and urban-rearrangement should comprehensively consider various related factors of urban.

    Based on critical mind for these matters, this thesis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urban-regeneration system into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system such as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ant ?C Improving Law」. First of all, this thesis summarizes the nature and role of city and approaches to purpose and necessity of urban-regeneration and urban-rearrangement. In the second place, this thesis analyzes the contents of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Act" and its critical points and problems as means of urban-rearrangement. Then legislation related urban-regeneration which is recently suggested is examined. After summarizing foreign legal system that already adopted urban-regeneration system, this thesis draw implications to introduce urban-regeneration system into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Act". Based on these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this thesis proposes improving ways to introduce urban-regeneration system.

    First, the concept of urban-regeneration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to introduce urban-regeneration system into legal category. This can be significant specially relating area-designation that is subject of urban-regeneration.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 that comprehensive index and measurement for decline of city is needed.

    Second, urban-regeneration system should be instituted as the form of the fundamental law that can cover existing urban-rearrangement legal system. Because the concept of urban-regeneration would understood in a broad sense and includes the concept of urban-rearrangement.

    Third,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fulfillment of urban-regeneration system, is need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a local resident can be its participants. Forth,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are needed so that urban-regeneration system could operate smooth and adequate for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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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는 토지, 인구, 사회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동적 복합체이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의 성장이 요구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도시문제들이 발생한다. 기존의 도시구조 및 형태의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었던 도시정비의 형태는 물리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도시의 다양한 제반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도시정비법제상 도시재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시의 본질과 그 역할을 정리하고,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의 목적과 필요성에 접근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도시정비법제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도시정비의 방법으로서 가지는 한계점 및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제안되었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입법안들의 내용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 이미 도시재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정비법제에 도시재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검토와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제도를 법률의 범주로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지역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쇠퇴에 대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포괄하는 측정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제도에 관하여 기존의 도시정비법제들을 포함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다.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개념 간 관계를 고려한다면, 전자가 광의의 개념으로 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재생제도의 추진체계로 각 역할에 따른 분화된 기구가 있어야 하며, 그 구성원들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 확보 등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기구는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계획 및 시행하는 역할을, 중앙정부차원의 기구는 이를 지원·감독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전반적인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시재생제도가 그 목적에 적합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 행정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소단위로 연계·통합되어 이루어진 지원을 통하여 한정되어 있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도시재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번역하기

    도시는 토지, 인구, 사회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동적 복합체이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의 성장이 요구되고, 그 과...

    도시는 토지, 인구, 사회활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동적 복합체이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의 성장이 요구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도시문제들이 발생한다. 기존의 도시구조 및 형태의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었던 도시정비의 형태는 물리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도시의 다양한 제반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도시정비법제상 도시재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시의 본질과 그 역할을 정리하고,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의 목적과 필요성에 접근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도시정비법제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도시정비의 방법으로서 가지는 한계점 및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제안되었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입법안들의 내용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 이미 도시재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정비법제에 도시재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검토와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제도를 법률의 범주로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지역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쇠퇴에 대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포괄하는 측정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제도에 관하여 기존의 도시정비법제들을 포함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다.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개념 간 관계를 고려한다면, 전자가 광의의 개념으로 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재생제도의 추진체계로 각 역할에 따른 분화된 기구가 있어야 하며, 그 구성원들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 확보 등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기구는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계획 및 시행하는 역할을, 중앙정부차원의 기구는 이를 지원·감독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전반적인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시재생제도가 그 목적에 적합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 행정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소단위로 연계·통합되어 이루어진 지원을 통하여 한정되어 있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도시재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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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 1 장 서 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국문초록
    • 제 1 장 서 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 2 장 도시와 도시재생 ---------------------------- 5
    • 제 1 절 도시의 본질 ---------------------------------- 5
    • ??. 도시의 개념 ------------------------------------ 5
    • ??. 도시의 구성요소 --------------------------------- 5
    • ??. 도시의 기능 ------------------------------------ 8
    • 제 2 절 도시화 ------------------------------------- 10
    • ??. 도시화의 의의 ---------------------------------- 11
    • ??. 도시화의 지표 ---------------------------------- 11
    • 1. 인구적 지표 ----------------------------------- 11
    • 2. 경제적 지표 ----------------------------------- 12
    • 3. 사회적 지표 ----------------------------------- 13
    • ??. 도시화의 요인 ---------------------------------- 13
    • 1. 흡인요인과 압출요인 ---------------------------- 13
    • 2. 집적의 이익 ---------------------------------- 14
    • ??.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 15
    • 제 3 절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 17
    • ??. 도시정비의 의의 -------------------------------- 17
    • ??. 도시정비의 필요성 ------------------------------ 18
    • ??. 협의의 도시정비의 한계와 도시재생의 도입 -------- 18
    • ??. 도시재생의 개념 -------------------------------- 19
    • 1. 다른 학문에서 바라본 도시재생의 개념 ------------ 19
    • 2. 실무상 도시재생의 개념 ------------------------- 22
    • 3. 기존 도시정비법제상 도시재생의 개념 ------------- 22
    • 제 3 장 현행 도시정비법제와 도시재생법안 -------------- 24
    • 제 1 절 현행 도시정비법제 ---------------------------- 2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4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배경 ----------- 24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유형 ---- 26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26
    • (2) 주택재개발사업 ------------------------------ 27
    • (3) 주택재건축사업 ------------------------------ 27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28
    • (5) 주거환경관리사업 ---------------------------- 28
    • (6) 가로주택정비사업 ---------------------------- 29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 30
    • (1) 정비사업의 의의 ----------------------------- 30
    • (2)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31
    • (3) 조합원의 권익보호장치 ------------------------ 31
    • (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31
    •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제도 -------------------- 32
    • (6) 공공관리제도 ------------------------------- 32
    • 4.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 33
    •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의 수립 -------------- 33
    •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33
    •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35
    •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36
    • (5) 정비조합설립·정비조합설립인가 ---------------- 37
    • (6)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 39
    • (7)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40
    • (8)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 41
    • (9)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42
    •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44
    •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 --------- 44
    • (1)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념 및 지정절차 ------------ 44
    • (2) 재정비촉진계획 ------------------------------ 49
    • (3)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51
    • (4) 개발이익의 환수 ----------------------------- 54
    • (5) 영세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 58
    • (6) 투기방지 및 도시재정비 위원회 ---------------- 59
    • 2.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61
    • (1) 촉진구역에 대한 지정요건의 완화 -------------- 61
    • (2) 건축규제의 완화 ----------------------------- 62
    • (3)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 63
    • (4)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 64
    • ??. 현행 도시정비법제의 평가 및 문제점 -------------- 65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평가 ---------- 65
    • (1) 노후불량건축물과 구역지정의 요건 ------------- 66
    • (2) 정비기본계획의 엄격성 ------------------------ 67
    • (3) 광역기반시설의 문제 ------------------------- 67
    •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평가 ---- 67
    • (1) 서울 위주의 재정비사업 ----------------------- 68
    • (2) 물리적 기반위주의 재정비사업 ----------------- 69
    • 3. 소결 ---------------------------------------- 69
    • 제 2 절 도시정비법제상 도시재생 ---------------------- 70
    • ??. 「도시재생사업 지원법안」----------------------- 71
    • 1. 「도시재생사업 지원법안」의 제안배경 ----------- 71
    • 2. 「도시재생사업 지원법안」의 내용 --------------- 71
    • (1) 도시재생의 개념 ----------------------------- 71
    • (2) 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 72
    • (3)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 73
    • (4) 재원의 확보 및 비용부담 ---------------------- 73
    • 3. 「도시재생사업 지원법안」의 문제점 검토 --------- 74
    • (1) 도시재생구역의 지정에 대한 문제점 ------------ 74
    • (2) 도시재생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 75
    •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 77
    •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제)안」- 79
    •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제)안」의 제정추진배경 --------------------------------------- 79
    •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제)안」의 내용 ------ 81
    • (1) 도시재생의 개념 ----------------------------- 81
    • (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 82
    • (3)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82
    • (4) 도시재생계획 ------------------------------- 84
    • (5)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 87
    • 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제)안」의
    • 문제점 검토 ---------------------------------- 90
    • (1)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점 ------------- 90
    • (2)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문제점 ------------------- 93
    • (3) 도시재생기금에 대한 문제점 ------------------- 96
    • (4)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점 --------------- 98
    • 제 3 절 소결 --------------------------------------- 99
    • 제 4 장 각국에서의 도시재생에 관한 제도 -------------- 102
    • 제 1 절 서설 -------------------------------------- 102
    • 제 2 절 일본 -------------------------------------- 102
    • ??. 도시재생의 추진배경 --------------------------- 102
    • ??. 도시재생의 개념 ------------------------------- 103
    • ??. 도시재생의 추진기구 --------------------------- 104
    • ??. 지원제도 ------------------------------------- 107
    • 제 3 절 프랑스 ------------------------------------- 109
    • ??. 도시개발법의 개요 ----------------------------- 109
    • ??. 도시재생의 배경 ------------------------------- 111
    • ??. 도시재생의 유형 ------------------------------- 112
    • ??. 도시재생의 추진기구 --------------------------- 114
    • 제 4 절 독일 -------------------------------------- 117
    • ??. 도시재생의 추진배경 --------------------------- 117
    • ??. 도시재생의 전개 ------------------------------- 118
    • ??. 도시재생의 유형 ------------------------------- 118
    • 제 5 절 미국 -------------------------------------- 123
    • ??. 도시재생의 배경-------------------------------- 123
    • ??. 도시재생의 개념 ------------------------------- 124
    • ??. 지원제도 ------------------------------------- 124
    • 제 6 절 영국 -------------------------------------- 126
    • ??. 도시재생의 배경 ------------------------------- 126
    • ??. 도시재생의 목표 ------------------------------- 127
    • ??. 도시재생의 추진기구 ---------------------------- 127
    • ??. 지원제도 ------------------------------------- 130
    • 제 5 장 도시재생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 및 제고방안 ------ 135
    • 제 1 절 도시정비법제상 도시재생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 - 135
    • ??. 도시재생 개념의 정립 --------------------------- 135
    • ??. 계획 정합성에 관한 검토 ------------------------ 136
    • ??. 도시재생의 공공성 확보 ------------------------- 139
    • 제 2 절 도시정비법제상 도시재생을 도입하기 위한 제고방안 -- 142
    • ??. 도시재생의 개념 명확화------------------------- 142
    • ??.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제정 -------------------- 143
    • ??.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에 관한 방안 ---------------- 145
    • ??. 도시재생의 지원에 관한 방안 -------------------- 147
    • 제 6 장 결 론 ---------------------------------- 151
    •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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