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지 주거밀집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입체환지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3-dimensional Land Reallocation System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on slope High-density zon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20 years passed sinc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d Project(REIP) began to improve infrastructure and Housing in order to recover a city function of the region where low income residents live in group. Even though Local upgrading method(LUM) is becoming as improvement plan of the problem that an apartment house method has. But the problem that residential environment isn't improving has been brought up constantly but for improving some of infrastructure.
It is important that LUM enables original residents to resettle, But it seems that housing improvements by residents reached the limit after 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LUM on slope High-density zone, and to verify the effect of 3-dimensional Land Reallocation System(3-DLRS).
As a result of analysis, 3-DLRS is expected to have some effectiveness than LUM both Public and residents in many ways.

Keywords :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d Project, 3-dimensional Land Reallocation System, slope High-density zone, Local upgrading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된 후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공동주택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갖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서 현지개량방식이 시행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일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외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시 되고 있다.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정비사업으로서의 의의는 있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원주민들의 자력에 의한 주택 개량은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 한계가 사업 이후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특히, 도심 경사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에 있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입체환지방식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적용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체환지 적용시 공공 및 원주민 입장에서 현지개량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사업시행자인 공공에서의 재정 부담분이 감소되어 사업성이 향상 된다. 원주민 중 입체환지 미신청자를 위한 보상비로서의 재정집행은 필요 하지만 입체환지 적용시 공공에서의 재정부담 비율이 현지개량사업방식에 비해 약25%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원주민 재정착률의 향상이다. 대상지에 입체환지방식 적용 결과, 최대 건축밀도의 적용시 원주민의 50% 이상의 재정착률이 기대 된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원주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보상금 수령 후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과정에서 과소필지 권리를 합한 모든 권리에 대한 입체환지가 가능 할 경우 재정착유도 측면에서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 된다.
이밖에 원주민에게 보상 또는 입체환지 신청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상 민원이 줄게 되어 사업기간이 단축 될 것이며, 인근 지역으로의 보상금 유입 차단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안정 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입체환지 후 높은 건축밀도 적용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하, 입체환지 시행시의 원주민 임시거주방안 마련 필요 등, 연구결과로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도시정비관련 이론 검토 6
• Ⅰ. 정비사업의 개요 6
• Ⅱ. 정비사업의 주요 특징 7
• Ⅲ.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변천 9
• Ⅳ.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 14
• 제2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입체환지관련 이론 검토 16
•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16
•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 20
• Ⅲ.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입체환지방식 22
• 제3절 기존연구 고찰 28
• Ⅰ. 관련 연구 분석 28
• Ⅱ. 연구의 의의 35
• 제3장 분석의 틀 및 연구대상지 선정 37
• 제1절 분석체계 37
• Ⅰ. 분석개요 37
• Ⅱ. 분석설계 40
• Ⅲ. 분석항목 42
• 제2절 연구대상지 개요 43
• Ⅰ. 성남시 개요 43
• Ⅱ. 성남시 기성시가지 현황 47
• 제3절 연구대상지 선정 49
• Ⅰ. 성남시 기성시가지 개발 과정 49
• Ⅱ.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3
• Ⅲ. 연구대상지 60
• Ⅳ. 연구대상지 현황 64
• 제4장 경사지 주거밀집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분석 71
• 제1절 대상지 정비계획 분석 71
• Ⅰ. 현지개량방식 계획지표 71
• Ⅱ.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73
• Ⅲ.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77
• 제2절 대상지 사업성 분석 79
• Ⅰ. 대상지의 정비구역 설정 시 79
• Ⅱ. 보상완료 시점 82
• Ⅲ. 분석의 결과 82
• 제3절 분석의 종합 84
• Ⅰ. 현지개량사업에 따른 개별필지 합필개발의 실효성 84
• Ⅱ. 경사지 주거밀집 지역의 현지개량방식 효율성 85
• 제5장 개선방안 87
• 제1절 분석결과에 따른 입체환지방식 도입 필요성 87
• 제2절 입체환지방식 적용 88
• Ⅰ. 입체환지방식 적용을 위한 설계 88
• Ⅱ. 입체환지방식 적용시 사업비 검토 97
• Ⅲ. 소결 102
• 제3절 입체환지방식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03
•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체환지방식 사업절차 103
• Ⅱ. 입체환지 방식 도입을 위한 관련법 104
• 제6장 결론 106
• 제1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입체환지 적용시 효과 및 문제점 106
• 제2절 연구의 한계 109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