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관리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Value Added Tax Management Model for Real Estate Trust Companies - Focusing on VAT on urban maintenance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arly days, the Urban Maintenance Act was implemented only by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but the project was prolonged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various irregularities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executiv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enacte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2016 an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ty and Small-Sized Houses in 2018, enabling real estate trust company with expertise in real estate development to participate in urban improvement projects. Trust company that require diversification of market demands and revenue sources are actively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by recognizing urban maintenance projects as blue ocean.
The Value-added Tax Act, which was revised to advance the trust tax system, made the trust company a tax obligation when the trust company participates in urban maintenance projects through designated developers (executors). While these trusts' urban refurbishment markets are expanding, the trusts' preparations for tax management under the revised VAT Act are quite inadequate.
In consideration of this, it was intended to transparently manage urban maintenance projects and increase efficiency of work by analyzing the real estate trust structure and the revised VAT Act and establishing a VAT management model for trusts participating in urban mainte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초기 도시정비법은 조합만을 시행 주체로 하였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 및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화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에 전문지식을 갖춘 신탁사의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와 수익원천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신탁사는 도시정비사업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하여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탁세제의 선진화 방안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사가 지정 개발자(시행자)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탁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였다. 이러한 신탁사의 도시정비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에 개정에 따른 조세 관리를 위한 신탁사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신탁 구조의 정비사업과 관련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분석하고 도시정비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부가가치세 관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연규,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실무와 투자" 랜드프로 2020

2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정보"

3 홍유석, "신탁의 이론과 실무" 경진사 1994

4 법제처, "신탁법"

5 김유정,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개선방향" (2) : 2019

6 용석남,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몇 가지 법적쟁점" (3) : 2020

7 장승희, "소상공인 및 부동산신탁" MG인재개발원 2020

8 권상우,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연구 -신탁방식과 공공지원방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9 법제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개정 이유"

10 서순성, "부동산신탁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11 장승희, "부동산신탁사의 각종 보수에 대해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델 연구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7 : 81-103, 2021

12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14 손용만, "도시정비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신탁제도 연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15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개정 이유"

16 국토교통부,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