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敎育行政制度의 變遷에 關한 硏究 : 職制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과연 그 행정조직이 효율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살펴 보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국제사회 및 모든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조직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은 정치의 변화에 따라 그 시녀 역할로만 변화되어 왔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조직 편성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게 아쉽다. 교육은 미래 지향적이며 인간존엄성에 바탕을 둔 조직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교육행정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 과학, 예술, 기술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기구표는 1실 5국 22과 체제인 대상별 중심의 조직으로 출범하여 전체 조직 구성원 84명중 교육전문직은 4명으로 구성비율이 4.7%에 불과하였다.
5.16혁명후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였다가 제3공화국 수립과 함께 대상별 조직으로 환원하였다. 1972년도에 기능중심의 계선조직을 강화하였으며, 3공화국 시기는 참모기능을 강화하였고, 학생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담당관제를 신설하였다. 이 기간동안의 조직 구성원수 271명중 교육전문직이 29명으로 구성비 10.7%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추세로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겼다고 볼 수 있다.
제4공화국 시기는 각종 교육시설의 확충과 고등교육에 대한 양적 수요증가로 고등교육국이 확대 강화되었으며, 학원소요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을 억제시키고 통제·감독하기 위해 고등교육국을 대학교육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새마을 운동과 유신체제를 수호하려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개편된 시기이다. 조직 구성원 497명중 교육전문직이 112명으로 구성비율 22.5%를 점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기틀을 잡은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중앙 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된 시기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인 효율성 저하의 시기로도 볼 수 있다.
제5공화국 시기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화담당관을 신설한 것 등은 교육행정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편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조직구성원 509명중 전문직이 121명으로 구성비 23.8%를 점한 것은 우리나라 역대 조직 개편중 전문직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시기였다.
제6공화국에서 김영삼정부까지의 직제 개편은 조직구성원 수의 증감은 약간은 있었으나 별다른 특징이 없었고, 김대중정부에 들어서 여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여성교육담당관을 신설하고 과중심의 업무를 지향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조직구성원을 55명 감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구현하려 하였으나 교육전문직의 구성비는 21.9%로 전문성은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교육행정제도는 지방자치의 변화로 살펴 볼 수 있는데 1949년에 교육자치법이 제정되어 1956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5.16혁명후 폐지되었다. 1964년에 다시 부활되었으나 미미한 활동을 보이다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교육자치가 활성화 되었다. 아직도 상당 부분 중앙의 통제와 지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자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시·군단위 교육행정조직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살표 본 바 몇 개의 시·군을 통폐합함으로써 교육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서 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문제 = 2
• 3. 연구의 방법 = 2
• 4. 연구의 제한 = 3
• II . 교육행정의 이론적 고찰 = 4
• 1. 교육행정의 본질 = 4
• 2. 교육행정의 특수성 = 5
• 3. 교육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 6
• 1) 조직의 개념 = 6
• 2) 행정조직의 원리 = 8
• 3) 조직의 다면적 차원 = 9
• 4) 교육행정조직의 유형 = 13
• III. 한국의 교육행정 제도 = 15
•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변천 = 16
• 1) 정부 수립후 = 16
• 2) 제3공화국 = 20
• 3) 제4공화국 = 26
• 4) 제5공화국 = 34
• 5) 제6공화국 = 39
• 가. 노태우정부 = 39
• 나. 김영삼정부 = 42
• 다. 김대중정부 = 50
• 2. 지방교육행정 제도 = 60
• 1) 교육자치의 발전 과정 = 60
• 2) 지방교육자치 제도 = 62
• 3)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 64
• IV. 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70
• 1. 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 70
• 2. 교육행정조직의 발전 방향 = 72
• V . 요약 및 결론 = 76
• 1. 요약 = 76
• 2. 결론 = 80
• 3. 제언 = 81
• 참고문헌 = 82
• 부록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