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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단절균형이론을 이용한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Patterns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wenty-three local government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through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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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절균형이론을 사회복지학에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점증주의 영향 요인이 너무 커서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이론을 통해 현 지방정부의 급변하는 복지정책 환경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에 재정분권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출예산 데이터를 활용해 다중회귀분석과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등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결과 사회복지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도사회복지지출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등록장애인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방선거 실시여부, 지방선거투표율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사회복지지출비율의 점증주의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절균형이론을 통해 5가지 단절의 기준을 정립하여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비율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단절Ⅰ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방선거 실시여부, 지방선거투표율,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Ⅱ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지방선거 실시여부,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Ⅲ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선거유무,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Ⅳ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령인구비율, 등록장애인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선거 실시여부, 자치단체장 소속정당(한나라당),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Ⅴ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선거 실시여부,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모든 단절 유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등록장애인 비율, 지방선거실시여부, 분권교부세 실시여부 변수이다. 단절 유형이 Ⅴ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장애인비율, 지방선거 실시여부의 경우 값이 증가할수록 단절일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단절 유형이 Ⅴ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권교부세를 실시할 경우 단절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장애인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복지수요의 성격을 갖고 있다. 등록장애인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지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들의 노력이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예산 할당제와 같은 의무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이 단절일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 복지정향보다는 개발정향의 정책을 따라가기 쉽다. 또 선거비용을 자치단체가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지출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총선과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법률로써 피선거권 행사에 유보기간을 적용하는 등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권교부세 실시 후 단절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교부세 실시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재정분권 이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분권교부세 부담액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 수요계층이 많이 분포하는 경상북도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만큼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의 성질이 아닌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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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절균형이론을 사회복지학에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점증...

    본 연구는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절균형이론을 사회복지학에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점증주의 영향 요인이 너무 커서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이론을 통해 현 지방정부의 급변하는 복지정책 환경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에 재정분권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출예산 데이터를 활용해 다중회귀분석과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등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결과 사회복지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도사회복지지출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등록장애인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방선거 실시여부, 지방선거투표율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사회복지지출비율의 점증주의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절균형이론을 통해 5가지 단절의 기준을 정립하여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비율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단절Ⅰ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방선거 실시여부, 지방선거투표율,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Ⅱ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지방선거 실시여부,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Ⅲ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선거유무,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Ⅳ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령인구비율, 등록장애인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선거 실시여부, 자치단체장 소속정당(한나라당),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단절Ⅴ의 경우 단절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선거 실시여부, 분권교부세 실시여부로 나타났다.
    모든 단절 유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등록장애인 비율, 지방선거실시여부, 분권교부세 실시여부 변수이다. 단절 유형이 Ⅴ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장애인비율, 지방선거 실시여부의 경우 값이 증가할수록 단절일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단절 유형이 Ⅴ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권교부세를 실시할 경우 단절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장애인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복지수요의 성격을 갖고 있다. 등록장애인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지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들의 노력이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예산 할당제와 같은 의무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이 단절일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 복지정향보다는 개발정향의 정책을 따라가기 쉽다. 또 선거비용을 자치단체가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지출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총선과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법률로써 피선거권 행사에 유보기간을 적용하는 등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권교부세 실시 후 단절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교부세 실시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재정분권 이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분권교부세 부담액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 수요계층이 많이 분포하는 경상북도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만큼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의 성질이 아닌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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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factors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 local decentralization.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get over the limitation of incrementalism with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nd to take a countermeasure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decentralization age. Data from 1997 to 2010 focused on twenty-three (city, county) local government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was selected for this study. For statistical analys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otal expenditure at the previous year, the recipient ratio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person,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the local tax amounts per person,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voting rate of local elec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otal expenditure at the previous year ha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and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To conduc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 five punctuation standard was decided by the previous research.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Ⅰ,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person,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voting rate of local election,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Ⅱ,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person,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a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Ⅲ,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show an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Ⅳ, the ratio of senior citizen to total population,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party of a local government head(the grand national party),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Ⅴ,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ll of punctuation standards have common independent variables, that is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and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If it is excepted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Ⅴ, punctuation probability show low as price of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increase. On the other hand, punctuation probability shows high as price of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increas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as analysis results:
    First, the number of registered disabled reveals a character of welfare demand as social economic factor. As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increase every year, social welfare expenditure doesn't increase rapidly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it is insufficient recognition and investment on the disabled welfare of local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cognition of a local public official and to adopt the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welfare budget.
    Second, punctuation probability shows low as price of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increase. An election year, it is easy to follow developmentalism than welfarism. Also,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pay the cost of electi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an election year will decrease. So it is necessary to postpone exercising the local government head's electoral eligibility as law, if he run for president or the National Assembly with uncompleted remaining term of his.
    Third, punctuation probability indicated high aft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The result show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aft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Aft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tax amounts of the local government increase mor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it is possible to bring financial pressure because of a low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and many social welfare demands. So it is necessary to support by a form of grants than general grants in case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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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factors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 local decentralization.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get over the limitation of incrementalism with punctuated equ...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factors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 local decentralization.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s to get over the limitation of incrementalism with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nd to take a countermeasure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decentralization age. Data from 1997 to 2010 focused on twenty-three (city, county) local government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was selected for this study. For statistical analys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otal expenditure at the previous year, the recipient ratio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person,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the local tax amounts per person,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voting rate of local elec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otal expenditure at the previous year ha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and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To conduc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 five punctuation standard was decided by the previous research.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Ⅰ,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person,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voting rate of local election,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Ⅱ,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person,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a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Ⅲ,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show an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Ⅳ, the ratio of senior citizen to total population,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party of a local government head(the grand national party),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Ⅴ,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the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ll of punctuation standards have common independent variables, that is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and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If it is excepted the case of punctuation standard Ⅴ, punctuation probability show low as price of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increase. On the other hand, punctuation probability shows high as price of wheth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or not increas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as analysis results:
    First, the number of registered disabled reveals a character of welfare demand as social economic factor. As the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increase every year, social welfare expenditure doesn't increase rapidly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it is insufficient recognition and investment on the disabled welfare of local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cognition of a local public official and to adopt the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welfare budget.
    Second, punctuation probability shows low as price of whether local election hold or not increase. An election year, it is easy to follow developmentalism than welfarism. Also,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pay the cost of electi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an election year will decrease. So it is necessary to postpone exercising the local government head's electoral eligibility as law, if he run for president or the National Assembly with uncompleted remaining term of his.
    Third, punctuation probability indicated high aft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The result show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 after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hold. Afte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ed revenue sharing system tax amounts of the local government increase mor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it is possible to bring financial pressure because of a low self-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and many social welfare demands. So it is necessary to support by a form of grants than general grants in case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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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의 개념적 검토 6
    • 1. 지방분권 6
    • 2. 지방재정의 개념적 검토 10
    • 제2절 사회복지지출 결정이론 17
    • 제3절 단절균형이론 30
    • 1. 단절균형이론 30
    • 2. 단절성 판단의 대상 31
    • 3. 정규성 검정 32
    • 4. 단절성 기준 33
    • 제3장 연구의 설계 37
    • 제1절 연구의 가설 및 분석 모형 37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7
    • 1. 연구범위 47
    • 2. 연구의 방법 49
    • 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54
    • 1. 종속변수 54
    • 2. 독립변수 55
    • 제4절 자료의 수집 및 특성 59
    • 제4장 분석 결과 61
    • 제1절 변수의 특성 및 변수간 관계 61
    • 1. 독립변수의 특성 61
    •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관계 분석 67
    • 3. 종속변수의 특성 68
    • 4. 정규성 검정 및 단절의 기준 77
    • 제2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78
    • 제3절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0
    • 1. 단절 Ⅰ 80
    • 2. 단절 Ⅱ 82
    • 3. 단절 Ⅲ 84
    • 4. 단절 Ⅳ 86
    • 5. 단절 Ⅴ 88
    • 제4절 가설검증결과 90
    • 제5장 결론 93
    • 제1절 연구결과의 논의 93
    • 제2절 연구의 함의 97
    • 참고문헌 100
    • 부록표 106
    • Abstract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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