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필요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은 비슷한 업종들의 결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시대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 분야들의 융합으로 나아가는 융합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산업이 디자인 산업이다.
디자인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동력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디자인 산업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디자인 산업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혁신적 디자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디자인이 기업의 경쟁력 핵심으로 정착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고 이제는 디자인과 브랜드 등 감성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디자인 혁신 상품'을 비교해보면 디자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디자인 선도기업(Design Led-company)은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FTSE100 지수(2021년) 성장률 약 8%로 FTSE 100 기업과 유사하게 성장하고 있다.
디자인 정책은 제조 산업 외에 일상, 문화, 환경, 공공정책 및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등 다방면의 정책 추진에 종합적으로 질적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 디자인의 근본적 개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에 디자인 정책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디자인 혁신은 세계 일류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 및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자 경쟁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 경영에 디자인을 활용할 시 상품개발 기간과 디자인 작업시간이 각각 33%, 75% 감축, 제품 출시 시기는 약 2배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됨에 디자인을 주요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디자인 지원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IBM, 2018). 국내 일부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제조업 위기와 중국의 기술 추격을 타개하기 위해 ‘디자인 우선, 엔지니어 구현’ 원칙의 디자인 주도 경영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도입하여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디자인 혁신은 기술 혁신 대비 평균 개발기간은 20~25% 수준, 개발비는 5% 내외로 투입되나, 매출 기여도는 약 4.5배로 나타나고 또한 기업가치 증대에도 기술 혁신 대비 약 219% 이바지한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디자인 영역은 전통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을 넘어 공학, 심리학, 인문학, 경영학과의 다학제적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자인의 대상도 유형의 제품, 공간, 사안들을 넘어 무형의 서비스 차원의 제품 및 서비스의 융합적 형태로도 확산되고 있다.

디자인 정책은 정부나 다른 조직이 국가나 지역 내에서 디자인의 개발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 원칙 및 전략의 집합을 말한다.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나 디자인협회, 그 밖의 단체가 디자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디자인 정책의 목표 중에는 디자인의 품질과 혁신성 향상, 디자인의 국제적 가시성과 인지도 향상, 디자이너 및 디자인 사업의 발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 및 기금, 디자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디자인 홍보 및 마케팅 캠페인 등 디자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구체적인 시책과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디자인 정책의 구체적인 초점과 우선순위는 디자인 산업의 필요와 목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운영되는 더 넓은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양디자인 정책은 정부에서 해양디자인에 대한 정부 의도에 관한 원칙 및 목적, 절차 등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및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의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이다.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의 발전, 해양디자인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또한, 해양디자인 정책은 해양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해양산업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해양디자인 산업 진흥정책의 선행연구가 없는 시점에서 해양디자인 진흥정책 필요성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의 첨단화와 지능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해양디자인 산업 분야 역시 데이터 기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해양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 요인을 통한 평가지표 외에 더욱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양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3. 연구흐름도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 1. 디자인 10
• 1.1. 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10
• 1.2. 디자인 산업의 정의 13
• 2. 디자인 산업 17
• 2.1. 디자인 산업 규모 17
• 2.2. 전문인력 규모 18
• 2.3. 디자인 산업 및 전문인력 규모 19
• 2.4. 디자인 산업 규모 추이 20
• 2.5. 디자인의 경제가치 22
• 3. 국내 디자인 정책 24
• 3.1. 중앙 정부 디자인 정책 및 조직현황 31
• 3.2. 지자체 디자인 조직현황 34
• 3.3. 지역 디자인진흥원 조직현황 38
• 4. 해외 디자인 정책 42
• 4.1. 해외 디자인 정책 기관 및 정책 동향 42
• 5. 해양디자인 정책 및 해양산업 동향 56
• 5.1. 해양디자인 정책 56
• 5.2. 국내 정책 현황 58
• 5.3. 해외 정책 현황 63
• 5.4. 해양 산업 동향 74
• 제 3 장. 선행조사 및 설문조사 76
• 1. 선행문헌 연구 77
• 2. 전문가 인터뷰 82
• 2.1. 해양개발 전문가 심층 인터뷰 82
• 3. 일반 설문조사 86
• 3.1. 방법 및 절차 86
• 3.2. 설문 항목 86
• 4. 5대 정책 요소 설문 문항 88
• 4.1. 행정지원 88
• 4.2. 법률지원 89
• 4.3. 인력지원 91
• 4.4. 예산지원 92
• 4.5. 조직지원 94
• 제 4 장. 분석결과 96
• 1. 설문 결과 96
• 1.1. 인구통계학적 현황 96
• 2. 요인분석 100
• 2.1. 요인분석 방법 100
• 2.2. 행정지원 요인분석 100
• 2.3. 법률지원 요인분석 103
• 2.4. 인적지원 요인분석 106
• 2.5. 예산지원 요인분석 109
• 2.6. 조직지원 요인분석 112
• 3. 신뢰도분석 115
• 3.1. 신뢰도 분석 방법 115
• 3.2. 행정지원 신뢰도 분석 115
• 3.3. 법률지원 신뢰도 분석 117
• 3.4. 인적지원 신뢰도 분석 118
• 3.5. 예산지원 신뢰도 분석 120
• 3.6. 조직지원 신뢰도 분석 122
• 4. 상관분석 123
• 4.1. 상관분석 방법 123
• 4.2. 행정지원 상관분석 분석 125
• 4.3. 법률지원 상관분석 분석 126
• 4.4. 인적지원 상관분석 분석 127
• 4.5. 예산지원 상관분석 분석 128
• 4.6. 조직지원 상관분석 분석 129
• 5. 분석 종합 130
• 제 5 장. 결론 133
• 1. 요약 및 논의 133
• 2. 시사점 142
• 3.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143
• 참고문헌 144
• 영문초록 150
• 부 록 1 154
• 부 록 2 166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화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 서라벌인쇄사, , 1988

2. 디자인 2005!, 핀란드 디자인정책, , 2000

3. 해양기본법, 일본 교통성, , 2005

4. 세계 디자인 기행, 정경원, 서울 : 미진사, , 1996

5.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 2022

6. 2022 디자인산업 통계, 한국디자인진흥원, , 2023

7.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정경원, 서울 : 웅진출판, , 1994

8. Tom Peters Essentials, Design, Tom Peters, London, , 2005

9. 디자인 정책 핸드북 2020, 일본 경제산업성, , 2020

10. Mapping the Design Policy Landscape, Elizabeth D. Tunstall, Issue 5. p. 3, , 2007

11. A Visual Culture is Taking over the World, John Naisbitt, 한국디자인진흥원. p. 58. 2007 디자인 대토론회 Keynote Speech, , 2007

12.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정책, 조동성, 이동현, 서울 : 디자인하우스, , 1996

13. 전라북도 디자인 종합계획 연구, 산업정책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 자인센터, , 2019

14.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정책, 이동현, 조동성, 서울 : 디자인하우스, , 1994

15. 디자인정책 - 21세기 국가선진전략, 이일규, 김태완, 서울 : 세계디자인경 영연구원, , 2009

16.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및 운영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 2002

17. The British Design Council: A Mission Redefined, Ivor Owen Summer, 4(3). p. 16, , 1993

18. 디자인 전략의 모방자에서 선구자로, 정경원, 디자인학연구. 58호. p. 390, , 2004

19. 한국디자인 진흥체제 발전방향 모색, 장호익, 김종균, 디자인학연구. 81호(Vol. 22, No. 1), , 2009

20. 디자인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금진우,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0

21. 부산지역 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2009

22. 한국 디자인진흥체제의 발전방향 모색, 김종균,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8

23. 정책 기조의 정책학적 의의와 개념 구조, 박정택, 사회과학 논문집 Vol.23, 14권 2호, , 1995

2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 2021

25. KAIST, 디자인진흥기관 역할모델개발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 2006

26. 사례로 본 디자인과 브랜드 그리고 경쟁력, 정경원, 서울 : 웅진북스, , 2003

27. The Design Agenda: a Guide to Successful Design Management, Rachel Cooper․Mike Press, p. 29, , 1995

28. 산업 고부가가치를 견인하는 디자인 혁신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2016

29. 디자인경영 전략을 위한 다중 디자인정책 체계, 박재연,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2005

30. 문화적 관점에서 본 디자인 산업 지원정책 개발, 이윤경, 서울 :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 2006

31. 디자인혁신기업지원을 위한 실증적근거 확립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정책연구원, , 2018

32. Cox Review of Creativity in Business: Building on the UK's Strengths, George Cox, p. 10, , 2005

33. Does Design Policy Matter?: The Case of Turkey in a Conceptual Framework, H. Alpay ER, 성남국제디자인포럼 2002 결과보고서, , 2002

34. 한국 디자인 행정체계의 개편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최명식,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35. 한국 디자인 진흥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김태완, 나건,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 17, No. 3, , 2011

36. 선진국 디자인 진흥체제의 유형분석과 한국의 발전방향 연구, 김종균, 장호익, 디자인학 연구. 83호(Vol. 22, No. 3), , 2008

37. 해양과학생물디자인 육성을 위한 해양디자인 클러스터 구축사업, 강태호, , 2011

38.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윤성원,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39. 디자인 성과 극대화를 위한 디자인 진흥체제 및 진흥모델에 관한 연구, 김태완,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 2012

40. 제11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하 11ㆍ5 계획)해양산업 발전 기본원 칙 및 목표, 중국, , 2005

41. 해양디자인의 개념정립을 위한 분류체계수립과 해양디자인기술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최진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