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매매처벌법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 :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문제의 계보는 경제적인 부, 정치적인 안정과 분리될 수 없는 내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용인해왔다. 성매매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필요악으로 인식되면서도 항시 이중적 잣대에서 자유롭지 않은 주제였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은 도덕적 낙인과 사회적 필요의 양면적 상황에 놓여왔다.
오늘 날에 이르러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매매를 여성개인의 일탈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상당부분 탈피하여, 성매매가 가지는 병폐로서 중간착취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관점을 도입하여 일부이나마 성 판매 여성들의 인권보장을 꾀하고 사회복지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형사제재 규정을 통해 성매매 및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성매매금지주의의 입장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제도화 양상을 살펴보고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도덕적 보수주의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캐나다와 독일, 스웨덴의 성매매법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성매매법제의 변천사와 실태 및 현황, 집행수단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반영되어온 여성의 불평등한 젠더관계와 전형화를 살펴보고 도덕프레임의 공고함이 성 판매여성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도덕적 낙인과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성매매처벌법제의 형법적 개입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고찰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및 단순 성매매의 비범죄화 필요성과 사회정책적인 접근 대안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public of Korea, or ROK, prostitution problems have their own attribute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economy and politics. ROK has condoned prostitution even though the country’s legal system has been claimed to be ‘Prohibition’. Prostitu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necessary evil but always leashed by falling into a moral dilemma. Therefore, sex workers who do prostitution also suffer from the dilemma, which mainly consist of a moral stigma and social necessity for the society.
The point of view which prostitution is a kind of corruption of a woman who does it has been changed by applying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Basically,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stand its position on prohibition which controls almost of sex work - especially mediation and prostitution - with strong criminal punishment. Those kinds of legal acts are on the purpose for banning intermediary exploitation, promoting human rights of the women who work in prostitution and offering social security programs to them.
From beginning with national regulations on prostitution, this study aims to observe various types of regulations on sex works and scrutiny social discourses of it on the sight of feminism and conservatism.
In addition, to reexamine chronicl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ROK’s legislation on the sex works, the author considers provisions on them among Canada, German, and Sweden. This thesis helps to understand the moral stigma which is forced to prostitute and women’s unfair gender relation which is influenced by social structure, laws, and moral senses. Finally, this thesis tries to draw solutions to improve effectiveness for the legal system of prostitution by inquiring th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ness of penalties for pro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들어가는 말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성매매의 본질과 접근방법 4
• 제1절 성매매의 제도화 양태 5
• 1. 규제주의(regulation) 5
• 2. 규제폐지주의(abolition) 6
• 3. 신규제주의(Neo-regulation) 8
• 4. 금지주의(prohibition) 9
• 5. 소결 10
• 제2절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분석 11
• 1. 도덕적 보수주의 11
• 2.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12
• 3.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13
• 4. 급진적 페미니즘 14
• 5. 소결 15
• 제3절 각국의 성매매 법정책 16
• 1. 캐나다 16
• 2. 독일 20
• 3. 스웨덴 23
• 4. 소결 27
• 제3장 성매매 법제의 내용 및 집행 현황 28
• 제1절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변천 28
• 1. 국가규제의 공창제도 28
• 2. 공창폐지와 기지촌형성 30
• 3.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관리 32
• 4. 성매매금지와 성매매특별법 34
• 5. 소결 38
• 제2절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실태 및 현황 40
• 1. 성산업의 실태 40
• 2. 형사법적 대응 실태 45
• 3. 소결 56
• 제4장 집행수단의 정당성과 실효성 58
• 제1절 성매매처벌법과 형벌권 58
• 1. 형법과 도덕의 관계 58
• 2. 성도덕과 성매매 60
• 3. 범죄의 본질과 형벌의 필요성 62
• 4. 소결 65
• 제2절 성매매처벌법제와 형벌권 개입의 실효성 66
• 1. 법규적용의 미비점 66
• 2. 수사 및 단속의 어려움 70
• 3. 단기적 효과성 75
• 제5장 제언 및 맺는 말 80
• 제1절 제언 80
• 1. 법제의 정비 80
• 2. 사회정책적인 접근 84
• 제2절 글을 맺으며 88
• 참 고 문 헌 90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