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린 최명근 교수의 조세사상 = The Tax Thought of Professor Sulin Choe, Myung－keun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설린 최명근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조세사상을 정리하고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최명근 교수의 저서, 논문, 칼럼, 신문 인터뷰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최명근 교수의 조세사상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최명근 교수는 1981년 발간한 「조세법총론」을 통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조세법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둘째, 최명근 교수는 납세자 중심의 민주주의적(시민주의적) 세법관의 길을 열었다. 셋째, 설린최명근은 말기에 이르러서는 납세자 저항권을 역설하기에 이른다. 넷째, 최명근 교수는 조세법률주의를 적극 옹호하였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주창하였다. 다섯째, 최명근 교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신봉자였다.
[연구의 시사점]설린 최명근 교수의 사상을 통하여 납세자 중심의 조세법학의 중요성과 계승해갈 필요성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철학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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