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稅者를 위한 司法的 救濟에 관한 硏究 : 租稅還給金과 損害賠償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udicial relief for Tax Payers : With Emphasison Tax Refundand Damage Compens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및 硏究方法 = 2
• 第2章 過誤納付한 租稅의 救濟方法에 관한 一般的考察 = 5
• 第1節 租稅및 租稅法律關係의 本質 = 5
• 1. 租稅의 本質 = 5
• 2. 租稅法律關係의 本質 = 7
• 第2節 租稅債務의 確定方式 = 12
• 1. 租稅債務의 成立 = 12
• 2. 租稅債務의 確定 = 16
• 第3節 過誤納付한 租稅의 救濟方法槪觀 = 21
• 1. 檢討의 範圍 = 21
• 2. 過誤納付한 租稅에 대한 救濟方法槪觀 = 22
• 第4節 更正請求制度 = 24
• 1. 更正請求制度의 意義 = 24
• 2. 更正請求制度의 租稅法上地位 = 27
• 3. 一般的인 更正請求 = 30
• 4. 後發的事由에 의한 更正請求 = 36
• 5. 更正請求의 節次 = 46
• 6. 更正請求의 效果 = 47
• 7. 更正請求制度에 대한 評價 = 48
• 第5節 確認的賦課處分槪念 = 50
• 1. 問題의 所在 = 50
• 2. 判例의 입장 = 52
• 3. 妥當性여부에 대한 檢討 = 53
• 第3章 租稅賦課處分및 申告行爲의 瑕疵 = 56
• 第1節 行政行爲의 瑕疵의 種類 = 56
• 1. 行政行爲의 瑕疵의 意義 = 56
• 2.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 56
• 3. 無效와 取消의 區別實益 = 57
• 第2節 無效와 取消의 區別基準 = 61
• 1. 學說 = 61
• 2. 判例의 檢討 = 66
• 3. 筆者의 見解 = 68
• 第3節 課稅處分의 無效事由 = 69
• 1. 主體에 관한 瑕疵 = 70
• 2. 內容에 관한 瑕疵 = 73
• 3. 節次에 관한 瑕疵 = 77
• 4. 形式에 관한 瑕疵 = 78
• 第4節 根據規定의 無效와 課稅處分의 效力 = 82
• 1. 違憲法律에 근거한 課稅處分의 效力 = 82
• 2. 無效인 行政立法에 근거한 課稅處分의 效力 = 84
• 第5節 租稅를 納付한 이후의 無效確認訴訟 = 87
• 第6節 申告行爲의 瑕疵 = 90
• 1. 問題의 提起 = 90
• 2. 申告行爲의 法的性質 = 90
• 3. 申告行爲의 瑕疵 = 92
• 第4章 違法課稅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 98
• 第1節 問題의 提起 = 98
• 第2節 行政訴訟과 損害賠償請求訴訟의 關係 = 100
• 1. 序 = 100
• 2. 先決問題 = 101
• 第3節 損害賠償責任의 要件 = 116
• 1.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 116
• 2. 公務員의 職務行爲 = 124
• 3. 故意過失 = 129
• 4. 違法性 = 137
• 5. 損害發生 = 147
• 第4節 結語 = 150
• 第5章 租稅法上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152
• 第1節 問題의 提起 = 152
• 第2節 租稅還給請求權의 意義및 內容 = 153
• 1. 租稅還給金의 意義 = 153
• 2. 租稅還給金의 分類 = 154
• 3. 租稅還給請求權의 成立과 確定 = 155
• 4. 租稅還給請求權의 發生時期 = 157
• 5. 租稅還給加算金 = 158
• 第3節 租稅還給請求權의 法的性質 = 162
• 1. 學說의 대립 = 163
• 2. 判例의 입장 = 164
• 3. 檢討 = 164
• 第4節 訴訟形態 = 165
• 1. 訴訟形態區別의 基準 = 165
• 2. 當事者訴訟과 民事訴訟의 區別實益 = 167
• 3. 租稅還給請求訴訟의 訴訟形態 = 167
• 4. 租稅還給請求訴訟의 內容 = 172
• 5. 結語 = 176
• 第5節 申告納稅方式 租稅에서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 = 179
• 1. 問題點 = 179
• 2. 判例의 檢討 = 180
• 3. 批判的考察 = 183
• 第6章 結論 = 186
• 參考文獻 = 190
• 英文抄錄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