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再建築事業 關聯 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Controversial Points & Reform Measures of Taxation System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도시주택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에서 '조합‘이라한다)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과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조합원의 과중한 중복부담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조합이 일반분양에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데, 그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라 조합단계에서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에게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부담이 되고 있다.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세에서 원본침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대로 해석하는 경우 공급주택의 일부만 과세제외 될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 규정이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전체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성격이 서로 다른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하나의 법률에 무리하게 규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 관련규정들에서 일관성이 없다.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리·신설함이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higher income level, people are gett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improving qualities of house environment all around the world. Reconstruction of old urban house is also carried out a lot in our country.
Taxation system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business union('union' here after) and it's members is not only complicated but also imperfect. That's why many controversies still go on.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controversial points of taxation system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nd representing legislatively reform measures. The following ar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First, current taxation system on the income gotten from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causes double taxation which is burdensome for union members. Therefore, corporate tax and reconstruction share levied on income of union should be abolished.
Most of the expenses of building houses for union members come from development profits of the union. Under current law, corporate tax and reconstruction share are imposed on these development profits for union and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on the same profits for union members. Consequently, for union members who are real subjects of the business, these taxes causes double burden on the same income. In income taxation system, problem of original infringement happens because the income where corporate tax and reconstruction share are imposed only exists in calculation.
Second, tax exception restriction law prescribes that 'land and building supplied instead of former land' is not seen as supplies of goods regarding value added tax law. If we take the sentence literally, it is irrational because only some of a supplied house could be out of taxation. Therefore, we should reform the provision, because a house provided for union member cannot be subject to taxation.
Third, there is almost no consistency in the provisions related with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becaus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es and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es are under the same law although they have a lot of differences. Therefore, we need to make a new law which stipulates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nd separate it from city and house environment maintenanc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과 관련세제의 기본구조 = 7
•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와 현황 = 7
• 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의 = 7
• 2. 주택재건축사업의 유용성 = 8
• 3. 주택재건축사업의 현황 = 10
• 제2절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법령의 연혁 = 11
• 1. 주택재건축사업의 변천 = 11
• 2.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령의 연혁 = 14
•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령의 주요내용 = 15
• 1. 입법취지 = 15
• 2. 사업의 시행자 = 17
• 3. 사업의 시행절차 = 20
• 제4절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주요내용 = 25
• 1.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기본구조 = 25
• 2.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구체적 내용 = 27
• 제3장 일본의 주택재건축 관련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 55
• 제1절 서언 = 55
• 제2절 주택재건축 및 관련법제의 연혁과 변천 = 57
• 1. 일본의 도시재개발과 방재정책 = 57
• 2. 주택재건축사업의 연혁과 변천 = 60
• 제3절 주택재건축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 62
• 1. 도시재개발법 = 62
• 2. 맨션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 72
• 제4절 주택재건축 관련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 83
• 1. 맨션재건축 조합원 등의 사업방법별 과세관계 = 84
• 2. 맨션재건축 조합 = 90
• 3. 입법적 시사점 = 95
• 제4장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9
• 제1절 서언 = 99
• 제2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격문제와 개선방안 = 100
• 1. 조합의 성격 = 100
• 2. 개선방안 = 111
• 제3절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부담 문제와 개선방안 = 114
• 1. 법인세·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과 개선방안 = 114
• 2.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의 중복부담과 개선방안 = 119
• 3. 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과 상호조정 = 121
• 제4절 그 밖의 과세상 문제와 개선방안 = 125
• 1. 현물출자 받은 토지취득가액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5
• 2. 청산금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9
• 3. 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1
• 4.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1
• 제5장 결론 = 135
• 참고문헌 = 137
• ABSTRACT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