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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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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 Ⅲ. 국·내외 건강정보 보호제도
    • Ⅳ. 개인정보관련 판례동향
    • Ⅴ. 개인정보보호와 사업주 책임
    • Ⅰ. 서론
    • Ⅱ.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 Ⅲ. 국·내외 건강정보 보호제도
    • Ⅳ. 개인정보관련 판례동향
    • Ⅴ. 개인정보보호와 사업주 책임
    • 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절차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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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금동흠,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2004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4 이승길,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권의침해와 그 구제" 중앙법학회 11 (11): 51-83, 2009

    5 백승흠, "정보통신망에있어서 자율규제의 법리"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33 (33): 2011

    6 최영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근로감시와 근로자 인권" 3 (3): 2003

    7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2001

    8 이인호, "정보보안정책과 입법동향 토론문"

    9 현대호, "정보보안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1): 55-78, 2004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금동흠,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2004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4 이승길,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권의침해와 그 구제" 중앙법학회 11 (11): 51-83, 2009

    5 백승흠, "정보통신망에있어서 자율규제의 법리"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33 (33): 2011

    6 최영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근로감시와 근로자 인권" 3 (3): 2003

    7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29 (29): 2001

    8 이인호, "정보보안정책과 입법동향 토론문"

    9 현대호, "정보보안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1): 55-78, 2004

    11 김성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12 박양빈, "의무충돌" 단국대학교 (20) : 1994

    13 전종주, "의무의 충돌에 관한 고찰, In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6

    14 백형구, "의무의 충돌" 1976

    15 백윤철, "의료정보의 보호현황과 입법례-미국의 HIPAA법을 중심으로-, In 의료정보와 관련산업의 동향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6

    16 현대호, "의료정보와 외국법령"

    17 양창수, "사생활비밀의 보호" (76) : 2003

    18 현대호, "보건의료정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6

    19 "미국 의사회윤리규정 참조.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de of Medical Ethics"

    20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8

    21 방준식,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적 판단" 한양법학회 2010 (2010): 303-322, 2010

    22 유각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3 : 31-59, 2008

    23 권오성,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2 (12): 167-192, 2011

    24 김태정, "근로자 사생활의 의미와 보호방안" 한국노동법학회 2006 (2006): 1-34, 2006

    25 장화익,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26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효율적 방안" 한국행정학회 2010

    27 박홍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통제 - 컴퓨터 프로필링 기법을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13 (13): 2002

    28 이일학, "건강정보의 개념과 법적, 윤리적 함의" 한국의료QA학회 15 : 2009

    29 김연수, "개인정보의 개념 이해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 사이버출판사 2003

    30 황우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0 (30): 11-11, 2002

    31 황태정,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2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법문사 2012

    33 김범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현황과 사례" 한국학술정보(주) 2008

    34 이한주, "개인의료정보의 헌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35 정혜정, "u-health 시대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고찰" 한국정보보호학회 19 (19): 2009

    36 Bette-Jane Crigger, "National Committee on Vital and Health Statistics"

    37 Tan, J., "E-Health Care Information Systems" Jossey-Bass 2005

    38 Paul Schwartz, "Data Privacy Law 172-173"

    39 ILO, "Code of Practice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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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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