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nd Bank System in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토지비축제도의 고찰 및 분석의 틀 10
• 제1절 토지비축의 이론적 고찰 10
• 1. 토지비축의 의의 10
• 2. 토지비축의 필요성 및 문제점 13
• 3. 토지비축제도의 정책적 위상 및 정책방향 16
• 4. 국내의 토지비축제도 1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분석틀 설정 30
• 1. 선행연구 검토 30
• 2. 연구 분석틀 설정 35
• 제3장 일본 토지비축제도 전개과정 및 운영체계 38
• 제1절 일본 토지비축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 38
• 1. 일본의 지가변화와 시기별 구분 38
• 2. 일본 토지비축제도 도입배경 40
• 3. 일본 토지비축제도의 전개과정 42
• 제2절 토지비축제도 운영체계 53
• 1. 사례지역 개요: 이바라키현 53
• 2. 일본 토지비축 세부운영체계 57
• 제4장 일본 토지비축제도 특성과 정책적 함의 70
• 제1절 일본 토지비축 활성화 요인과 한계 70
• 1. 목표설정 70
• 2. 계획 및 평가체계 71
• 3. 비축관리기구 73
• 4. 재원확보 75
• 5. 비축수단 77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80
• 1. 분석의 종합 80
• 2. 정책적 시사점 84
• 제5장 결 론 88
• 참고문헌 92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