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MS 인증으로 바라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KOSHA-MS Certifi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f the Fatal Accidents Act (27 January 22) and the Roadmap for the Reduction of Fatal Accidents (30 November 22), companies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o implement an effectiv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but they are facing criticism that they are operating a formal system on paper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s a result, the system is criticised for not leading to organis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nd analyse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problems of KOSHA-MS in manufacturing companies certified with KOSHA-MS, an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SHA-MS. A mixed research methodology including literature review (analysing previous studies),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adopted to conduct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ack of guidelines for implementing KOSHA-MS made it difficult to effectively operate KOSHA-MS in the field, and that it was not integrated into the organization existing business processes such as production and quality. In addition, operational issues included formal operations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KOSHA-MS, and a lack of awareness and infrastructure for safety and health work.
Structural issues require internalisation and activ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and the integr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ith business processes. To address operational issues,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ditions for worker participation and expand incentives, establish and evaluate safety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and clarify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safety and health work. This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ensure that the system is linked to organisational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22.11.30) 에 따라 기업은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운 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국, 시스템이 조직의 성과로 귀결되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을 받은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의 구조적·운영적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검토(선행 연구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포함한 혼합연구방법 론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이행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생 산, 품질 등 조직의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구조 상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가 없는 형식적 운영과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 부족이 운영상 문제 점으로 드러났다. 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한 내실화 및 활성화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이 요구되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여건 조성 및 인센티브 확대, 안전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및 평가, 안전보건 업무의 역할·책임 명확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이 조직의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ⅰ
• 표목차iv
• 그림목차 v
• I.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방법 및 범위7
• II. 이론적 배경8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상 및 정의8
•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목적과 효과 10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목적 및 필요성10
•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대효과 11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자율안전보건관리의 관계12
• 4. KOSHA-MS와 ISO 45001의 비교14
• III.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문제점17
• 1. 설문조사 17
• 1) 설문조사 개요17
• 2) 설문조사 결과18
• 2. 심층면담 34
• 1) 심층면담 개요34
• 2) 심층면담 결과36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문제점45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조상의 문제점45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이행 가이드라인(해설 및 지침)의 부재 45
•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리46
•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상의 문제점 47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형식적 운영47
• (2)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 부족 48
• IV.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MA-MS)의 개선방안50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조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50
• 1) 이행 가이드라인(해설 및 지침) 개발을 통한 내실화와 활성화50
•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52
•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54
• 1) 안전보건 업무의 역할책임 명확화54
• 2) 안전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및 평가55
• 3) 근로자 참여여건 조성 및 인센티브 확대57
• Ⅴ. 결 론59
• 참고문헌63
• 부 록67
• 영문초록(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