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실태 연구 = (A) study on current linking status of community mental health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정신보건법 시행 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즉 기본형정신보건사업 수행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양적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수의 빠른 증가, 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보건소·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역할이 중복되고 기능 분화는 더디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한 체계 수립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역할 중복 및 연계체계 수립 미비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인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배치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분담과 각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교환(자원, 기술, 지식, 정보)관계를 지속하여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연계 체계 수립 방안 마련이 절실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 즉 보건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 중복 및 분담과 연계 실태를 조사하고 실무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있는 연계 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같은 지역사회권(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총 69개기관 (32개 지역)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조사대상은 60개 기관으로 회수율은 87%이었으며, 같은 지역사회의 두 기관이 모두 회수된 지역이 25개 지역이었다.
조사도구는 기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 역할분담과 연계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사업지침, 다양한 참고문헌 등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특히, 연계에 관한 조사 도구는 네트워킹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지역사회정신보건분야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0.1.3 for Windows를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변량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간의 전체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중복 정도가 매우 높았다. 간접서비스 중에서 대상자 발견등록, 예방사업이 중복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특성 자원조사와 지역정신보건 실태·욕구조사도 중복 시행되고 있는 반면 두 기관 모두 시행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직접서비스는 사례관리와 가족교육, 주간보호가 중복 정도가 매우 높았고, 직업재활서비스 중에서 취업준비교육, 취업정보제공연결이 중복 정도가 높았으며, 취업사후관리, 독립취업, 지원고용, 보호작업도 중복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에서는 지역사회자원 기획·조정 등을 비롯한 간접서비스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서, 직접서비스는 사회복귀시설에서 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계의 세 가지 수준, 즉 연락, 조정, 협력 중에 주로 연락 수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정과 협력 수준의 연계는 미흡하여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연락 수준에서 정보의 문의와 대상자 의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방문 상호의뢰와 타 기관 시설 이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 수준에서는 행사공동계획이 가장 많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용자 정보교환을 통한 서비스 중복방지도 일정한 연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업정보교환을 통한 서비스중복방지, 자원공동발굴의 연계는 그 정도가 미흡하다. 협력 수준의 연계는, 지역내 행사 공동실시만이 유일하게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공동활용, 프로그램공동실시, 조사공동실시, 봉사자교육공동실시 등은 연계정도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넷째, 연계에 대한 교육경험이 적었으며, 연계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연계 방해 요인으로는 체계적인 연계방법의 부족, 공동목적에 대한 합의 부족, 기관 간 경쟁을 주 방해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락·조정·협력 수준의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연계체계의 개선점으로는 정기적인 모임 개최,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자료개방 및 교환의 원활한 수행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보와 의뢰 전략, 기관간 네트워크 전략, 교육 및 훈련, 중앙접수 및 의뢰, 사례관리 전략을 필요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조직통합 전략도 많은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은, 지역사회 진단·자원조정기획, 예방·홍보, 대상자발견·의뢰체계 구축과 같은 간접서비스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가 담당하고, 주간보호·직업재활·주거제공과 같은 직접서비스는 사회복귀시설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행한다.
둘째,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지역사회정신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획, 조정, 평가의 역할을 협력하여 수행한다. 또한,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정신보건 조직간의 협력 관계를 통한 중앙접수와 의뢰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연계체계 미흡으로 인한 역할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오는 각 조직의 이해관계 문제, 또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예산지원체계의 분리로 인한 통합관리의 저해문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공동목적에 대한 합의부족 문제, 과도한 조직간 경쟁 문제는 조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Mental Health Act has contributed to laying the broad infrastructure for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there remains continuing chronic problems such as fast increase in mental sickbeds and rising health allowance benefits resulting from long-term hospitalization.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 doesn't work well. Different organizations related to mental health direct their energy into the same services without being differentiated from one another, and fail to team up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adjacent community mental health organizations, including public health centers, mental health centers and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concentrated on the same services and linked with one another and how people concerned perceived their function in an effort to help them make successful concerted effor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9 mental health organizations from 32 urban and rural regions nationwide, including public health, mental health and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were gathered from 60 organizations with the response rate 87%, and all the organizations selected from each of the 25 region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prepared based on earlier studies and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government policies. To see to what extent the selected organizations linked with one another, the instrument used by studies on networking was modified to suit community mental health field.
For data handling, SPSS 10.1.3 for Windows was employed, and descriptives, ANOVA and correlational analysis were implement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etween the mental health centers (or public health centers) and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investigated put their efforts into the same sorts of works in large part. Among indirect services, all of them tried to discover eligible clients and push ahead with the preventive projects. The investigation into local resource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and need survey were also simultaneously fulfilled or unfulfilled by all of them. As for direct services, case management, family education and day-care services were mostly implemented by all of them. Concerning job rehabilitation services, every organization put the same efforts into job training and employment information supplying.
Second, as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organizations, the people concerned argued that indirec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by the public health and mental health centers, and that the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should mainly be responsible for direct services.
Third, among the three levels of linkage including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the organizations just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with little further attempts for coordinating or cooperating, which were done only in some part.
Fourth, they didn't have ample experience to learn about how to link with one another, and there was no regular conference to promote mutual linkage.
Fifth, they found it necessary to have a regular meeting, and wanted the organizations to offer more support, release data and facilitate mutual exchang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there are some suggestions:
As for role division in light of each organization's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it's advisable for the health centers and mental health centers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ndirect services, and direct services should be provided by the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Concerning linkage among community mental health organizations, a community mental health council should be set up, and employ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epared. A unified information and job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another possible alternative to disperse services is building an integrated mental health management system. But above all, how to integrate each organization's interests and handle separate budget systems should carefully be studi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 = 5
•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개념과 원칙 = 5
•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 7
• 3.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유형 = 8
• 제2절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기능과 역할 = 12
• 1.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목적과 사업대상 = 12
• 2.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유형별 특성비교 = 13
• 3.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역할중복 및 역할분담 = 16
• 제3절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
• 1. 연계의 개념 = 19
• 2.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 연계체계 수립 필요성 = 21
• 3.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 연계체계 수립 전략 = 23
• 제3장 연구방법 = 26
• 제1절 조사 방법 및 대상 = 26
• 제2절 자료수집 방법 = 26
• 제3절 조사도구 = 27
• 제4절 분석 방법 = 28
• 제4장 조사결과 = 29
• 제1절 조사대상자와 조직의 일반적 사항 = 29
• 1. 조사대상자 일반적 사항 = 29
• 2. 조사대상 조직 행정사항 = 32
• 제2절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기능 및 역할 실태 = 39
• 1.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사업내용 분석 = 39
• 2.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역할 중복 및 분담 실태 = 44
• 3.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 실무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 46
• 제3절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 실태 = 47
• 1.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실태 = 47
• 2.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연계 관련 사항 = 51
• 제4절 연계체계 수립 필요성과 수립 전략 = 53
• 1. 연계 방해요인과 연계 필요성 = 53
• 2. 연계체계 개선점과 연계체계 수립전략 = 55
• 제5장 결론 및 제언 = 58
• 제1절 연구 요약 = 58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 62
• 참고문헌 = 68
• ※ 부록 1 : 조사 대상 기관 = 72
•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보건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연계 실태에 관한 조사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