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反獨占法과 韓國 公正去來法 比較 : 市場支配的地位 濫用禁止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93년 헌법수정안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 자원배분의 기본적 수단으로 시장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독점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2007년 8월 30일에 중화인명공화국 반롱단법을 제정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독점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중국의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되지 않고 여전히 일부에 한하여 초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중국의 반독점법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더불어서 진화되어야 할 과제로도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반독점법 연구에 있어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소개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중국의 반독점법은 여전히 진화할 가능성이 많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독점법의 시행을 즈음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동 법의 시행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009년 3월 중국 상무부가 첫 번째로 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인 후이위안 인수 사안에 대해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함으로써 그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고 글로벌 M&A 시장에서 중국 반독점법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독점법의 시행이 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 계화경제체계를 상당기간 유지해 온데 따른 부산물인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닌 채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왔고,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기업간의 경쟁제한이나 기존 사업자 우대 등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왔었기 때문에 반독점법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확산을 위해 자국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반독점법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반독점법을 ‘규제’의 측면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롱단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중국 시장에서 토착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중국 기업과 대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여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반독점법이 외국과의 관계는 물론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연구,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의 반독점법과 비교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연구는 중국 반독점법을 개관한 후,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제도를 한국 공정거래법과 비교함으로써 중국 반독점법 운용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중국 반독점법 및 한국 공정거래법 개관 3
• 제1절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 3
• Ⅰ.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과정 3
• Ⅱ. 제정배경 4
• Ⅲ. 중국 반독점법의 입법형식 5
• 1. 경쟁법의 입법형식 개관 5
• 2. 분립식 입법형식 6
• 3. 통일식 입법형식 7
• 4. 종합식 입법형식 9
• 5. 중국 경쟁법의 입법형식 10
• 제2절 중국 반독점법의 특징 12
• Ⅰ. 중국 반독점법의 구성 12
• Ⅱ. 중국 반독점법의 적용범위 13
• Ⅲ. 관할 기관 14
• 1. 반독점위원회 14
• 2. 반독점집행기구 14
• 제3절 한국 공정거래법 15
• Ⅰ. 제정 배경 15
• Ⅱ. 구조 및 특징 16
• Ⅲ. 중국 반독점법과의 비교 16
• 제3장 중국과 한국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금지제도 비교 17
• 제1절 서론 17
• Ⅰ. 제도의 취지 및 규제 상황 17
• 1. 제도의 취지 17
• 2.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 18
• 3. 규제 현황 19
• Ⅱ. 쟁점 및 서술방향 22
• 제2절 시장지배적지위의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22
• Ⅰ. 개념 및 판단 기준 22
• 1. 중국 반독점법 22
• 2. 한국 공정거래법 22
• Ⅱ. “관련시장”의 획정 23
• 1. 중국 반독점법 24
• 2. 한국 공정거래법 26
• 3. 평가 28
• Ⅲ.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기준 및 추정 29
• 1. 중국 반독점법 29
• 2. 한국 공정거래법 29
• 3. 평가 33
• 제3절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33
• Ⅰ. 중국 반독점법 33
• 1. 불공정한 가격의 결정 34
• 2. 불공정한 저가판매 35
• 3. 거래거절 37
• 4. 거래상대제한 37
• 5. 끼워팔기 등 거래조건의 부과 38
• 6. 차별대우 38
• 7.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38
• Ⅱ. 한국 공정거래법 39
• 1.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39
•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39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41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44
•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45
• 6.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8
• Ⅲ. 평가 49
• 제4절 벌칙 49
• Ⅰ. 중국 반독점법 49
• Ⅱ. 한국 공정거래법 49
• Ⅲ. 시사점 51
• 제4장 결론 53
• <참고> 국무원반독점위원회지침 54
• <참 고 문 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