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방안에 관한 고찰 = The Legal Review of the assurance of correctness in real estate reg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의 대폭적인 증가와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의 등장,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인정에 관한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오늘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은 거래의 안전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또는 부동산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온라인신청과 부동산거래의
국제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어 입법으로 명문화한다면 거래안전이라는 동적안전과 진정한 권리자보호라는 정적안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부여방안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register system aim at stability and speedness on transaction of the right rel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ole of register system, above all, our law would recognize the public trust in the registeration. Since our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any public trust to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 the person who placed confidence in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ed the real estate falls a victim to unexpected loss. Under situation,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problems of a device of advanced public trust and improvement.
(2) RESEARCH METHOD
Every issue was studied and analyzed through referring to the relevant documents about the civil law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he scope of this study is confined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n the register Notification are reserched. The French law and , German law and American
law are analyzed relatively.
(3) RESEARCH RESULTS
I check the problems of methods to guarantee authenticity of registry, for instance, authentication of registry instruments. I Investigated the problem of the Authentication of registry instruments and propose the recommendation of a means to vitalization of the Authentication record.
2. RESULTS
When the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notarization system is adopted, th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poor registration may not be high when compared to the additional social and economic costs that citizens have to sssume. Given all these, it may be possible to complement through the strenthening of the qualification agent's self
authentication procedure since an agent is in charge of applying for registration in most cases instead of merely relying on the adoption of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notariz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 1. 공증제도와 공신력과의 관계
• 2. 주요 국가의 공증제도
• 3.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방안
• Ⅲ.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도입
• 1. 실질적 심사권과 공신력과의 관계
• 2. 주요 국가의 심사제도
• 3. 소 결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판기, "不動産登記原因證書制度의 改善에 관한 小考" 한국재산법학회 24 (24): 37-67, 2008

2 山野日章夫, "不動産登記制度現況と課題" 金融財政事情硏究會 (5423) : 2007

3 노한장,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8) : 238-251, 2014

4 이상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그 과세 문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8) : 224-237, 2014

5 최차순,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3) : 322-333, 2015

6 이윤홍,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63) : 241-255, 2015

7 민선찬,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집행력 확보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2) : 148-160, 2015

8 "인터넷 법률신문"

9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77-606, 2007

10 허성욱,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법무부 2011

11 김상용,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법원사 2008

12 김상용, "부동산거래 공증제도 연구" 법무부 2004

13 이천교, "부동산 안심거래 ‘한국형 에스크로우제’를 제안하며"

14 홍동기, "부동산 부실등기의 방지와 신뢰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3

15 이동찬,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2) : 101-113, 2013

1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17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연구" 법무부 2010

18 권용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한국사법행정학회 (18) : 2000

19 김상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에 관하여" 대한공증협회 (2) : 2009

20 홍성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한국법정책학회 (1(6)) : 179-212, 2006

21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조협회 54 (54): 92-143, 2005

22 임용모,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방안" 법원행정처 23 : 1996

23 한기찬, "공증업무 확대방안" 한국법학원 2010

24 김종호, "경영법무" 2000

25 宗守活, "登記制度と司法書士の浮來像" 日本司法書士會聯合會 (409) : 2006

26 多田利隆, "不動産登記와 公信力" 한국토지법학회 19 : 235-246, 2003

27 Fritz Baur, "Lehrbuch des Sachenrechts" C. h. Beck 1990

28 Jean-Claude Grosliére, "La Vente d’immeubles" Dalloz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