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사회복지사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티트머스의 사회복지 분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akyong-Jung's Mokminsimseo and Social Welfare Though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 matter how far human history goes, it is deemed that the highest good in human society lies in the continuation of good morals drawn from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fine custom between one’s own self and neighbors. This is the society that Yakyong-Jung's emphasized and it is not that different from the modern concept of welfare society.
Social problems in modern societies are emerging such as abus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neighbors, isolation of the elderly, crimes, the lack of a sense of community, and the population problem. Social welfare is the mechanism to alleviate and solve them. This research views that the cause of social problems in various forms lies in the paucity of Korean ideology. Also, it is because welfare policies have not reflected the actualities of Korean welfare since the adopted policies are based on the western welfare system. Traditionally, Confucian ideology is deeply rooted in Korean people, so a sense of social order between ranks of people, familism, authoritarianism form social consciousness. If this is the case, in order to provide social welfare in Korea with the particularity, the ideology and ground of it should be drawn from our tradition. Besides, the welfare ideology must be democratic and respectful of humanity.
The ideology and policy shown in Yakyong-Jung's Mokminsimseo well serves this notion. Mokminsimseo was written with the aim to reform society amid social disord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suggested necessary policies for the society, based on primitive Confucianism. Moreover, it contains modern values such as popular sovereignty, equality, morality and ethics centered around filial piety, brotherly/sisterly affection and benevolence that meant the obligation of social inferiors to follow their superiors, cares between peers, and the duty of social superiors to take care of their inferiors when expanded socially. This shares common grounds with the comments of Richard Titmuss, the founder of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on altruism, morals, and ethics as the ideology of welfare state. In addition, Mokminsimseo put forward the policies for specific groups of people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the sick, the afflicted people and etc., as well as the policies for the entire nation, for example, education, tax abatement, and agricultural promotion. There is a thread of connection between these policies and Titmuss’ categorization of welfare as social welfare, fiscal welfare and occupational welfare.
Therefore this research is aimed at deducing Korean-type social welfare ideology, and valuing Mokminsimseo as policy guidance by analyzing it, which is not only based on Korea’s traditional ideology, but also modern in its features. Thus, research objectives are to figure out the similarity with Titmuss’ categorization of welfare; Mokmin ideology and the content of Mokmin policy; prioritized policies; its implications for our current society.
In order to grasp the ideology and policy of Mokmin, by analyzing Mokminsimseo, I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Mokmin ideology, western social welfare ideology, and Titmuss, and then I mad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existing researches and this research by analyzing preceding researches.
I used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with Richard Titmuss’ classification of welfare being the frame of the analysis, which is social welfare, fiscal welfare and occupational welfare. As subcategories, there are society, family, and individual under the social welfare; tax abatement, interest reduction or exemption and other reductions and exemptions under the fiscal welfare; vocational education,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progress in employment status and clothing support, under the occupational welfare. The analysis gained the credibility of 0.94 through Holsti’s formul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475 words appeared at the frequency of 4432 times, which was 69.63%; for fiscal welfare 701 times, 15.82%; for occupational welfare 645 times, 14.55%. Top six priorities identified in Mokminsimseo wer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disasters, respect for human right,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water utilities, eradication of corrup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promotion of fine custom.
Through the analysis, I found out that the significance of Mokminsimseo, in terms of social welfare, is that Mokmin ideology was the root of today’s social welfare, which demands efforts to improve the people’s quality of life. A set of tasks to serve as stepping stones for the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is based on Korean social welfare ideology drawn from the content of Mokminsimseo are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face of natural disasters;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o improve water control; to check the corruption of government officials; to promote fine custom, which should be reinterpreted in modern sense and advanced as social welfare policies. Also, it is equally essential to restore virtues such as filial piety, brotherly/sisterly affection and benevolence by putt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orals, ethics and courtesy in soci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흐르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윤리가 계속되고 나와 이웃을 향한 미풍양속이 따뜻하게 지속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인간사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회이고, 이는 현대적 개념의 복지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학대와 싸움, 이웃 간의 단절, 노인 소외, 범죄, 공동체 의식의 상실, 인구문제 등이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사회복지는 이를 완화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기제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한국의 사회복지 사상이 미약하고, 정책 또한 서양의 복지제도를 근간으로 유입되어 제대로 한국복지현실에 정착하지 못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학 사상이 뿌리 깊은 전통사상으로 자라잡고 있었던 민족으로 상하 간의 질서의식과 가족주의, 권위주의 사상 등이 오랫동안 사회인식에 내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에서 그 사상과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사상은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면서도 인간존중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잘 부합되는 것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의 혼란 속에서 사회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책이고 원시 유학에 기반하면서 조선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목민심서는 국민주권과 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 효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행정을 창시한 리처드 티트머스가 이타주의와 윤리를 복지국가의 사상으로 언급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목민심서에는 아동, 노인, 병자, 재해민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과 교육, 세금의 감면, 농사의 권장과 같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티트머스가 복지를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로 분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통사상에 기반하면서도 현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분석하여 한국적 사회복지사상과 정책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티트머스의 복지 분류와의 유사성, 목민사상과 정책의 내용, 우선순위의 정책, 그리고 현대 사회에의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이 때 목민심서를 분석하여 목민사상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민사상, 서양의 사회복지사상, 티트머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후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이 연구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였다.
목민심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내용분석법이며, 티트머스의 복지 분류인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이 유목들의 하위유목으로는 사회복지에 사회, 가족, 개인, 재정복지에 세금감면, 이자감면, 기타의 감면, 직업복지에 직업교육, 직업환경 개선, 고용상태 발전, 의복비 제공을 두었고, 홀스티의 신뢰도 공식을 통해 0.94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475개 단어가 4432회의 전체빈도를 보였는데 이 중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단어의 빈도는 3086회로 전체의 69.63%, 재정복지는 701회로 15.82%, 직업복지는 645회로 14.55%였다. 그리고 목민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섯 가지는 재해와 그 대책, 인권존중, 수리시설의 설치와 개선, 아전의 농간과 횡포, 미풍양속이었다.
이를 통해 목민사상이 애민사상과 국민주권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백성의 삶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복지사상의 근간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목민심서의 사회복지적 함의로서 목민심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적 사회복지 사상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이 되어야할 항목으로 자연재해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치수를 보완하고, 공무원의 비리를 막고, 미풍양속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목민심서에서 강조하는 정책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사회복지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사회정책에서 윤리와 예절을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시켜 효, 제, 자와 같은 덕목을 부활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2
• Ⅱ. 이론적 배경 4
• 1. 목민심서 4
• 1) 목민사상의 배경 5
• 2) 목민사상의 내용 26
• 2. 사회복지사상 35
• 1) 사회복지사상의 분류 35
• 2)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48
• 3. 티트머스의 사회복지 이론 52
• 1) 티트머스의 사회복지 이론적 배경 52
• 2) 티트머스의 사회복지 사상 52
• 3) 티트머스식 애민주의 55
• 4) 티트머스의 복지국가관 57
• 5) 사회복지 유형 59
• 4. 선행연구 분석 63
• 1) 정약용의 사상과 사회복지 63
• 2) 유학 및 유학자와 사회복지 65
• 3) 티트머스와 사회복지 67
• 4) 선행연구에 관한 논의 68
• Ⅲ. 연구방법 69
• 1. 연구의 흐름도 69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9
• 1) 연구의 범위 69
• 2) 연구의 방법 71
• 3. 내용분석과정 75
• 1) 연구문제 형성 75
• 2) 모집단 선정과 표본 추출 76
• 3) 내용의 유목화 76
• 4) 분석단위선정 79
• 5) 자료 분석 79
• 4. 변수 측정 80
• 1) 사회복지 81
• 2) 재정복지 81
• 3) 직업복지 82
• 5. 신뢰도 83
• Ⅳ. 분석결과 84
• 1. 사회복지 85
• 1) 유목화 과정 85
• 2) 사회복지 영역의 구성과 내용 89
• 2. 재정복지 95
• 1) 유목화 과정 95
• 2) 재정복지 영역의 구성과 내용 96
• 3. 직업복지 99
• 1) 유목화 과정 99
• 2) 직업복지 영역의 구성과 내용 100
• 4. 목민심서가 강조하는 내용 102
• 1) 재해와 그 대책 103
• 2) 인권존중 109
• 3) 수리시설 설치와 개선 120
• 4) 교육 121
• 5) 아전의 농간과 횡포 방지 124
• 6) 미풍양속 126
• Ⅴ. 연구 분석 결과 129
• 1. 티트머스의 복지분류와 목민정책의 일치도 129
• 2. 목민사상과 정책의 분석 결과 130
• 3. 목민사상과 정책의 현대적 의미 131
• 4. 한국적 사회복지사상과 정책 수립 134
• Ⅵ. 결론 139
• 1. 요약 139
• 2.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41
• 1) 논의 및 제언 141
• 2) 연구의 한계점 143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