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감사인의 비례책임 등에 관련된 외국 입법례
• Ⅲ. 외감법상 새로 도입된 비례책임제도에 대한 해석론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수현, "회사법제상 책임제한의 새로운 경향 - 외국의 연대책임에 관한 수정논의를 중심으로-" 15 (15): 2004

2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2판" 박영사 2014

3 원용수, "프랑스 회계감사인 법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7 : 51-85, 2009

4 최문희, "증권관련집단소송과 비례적 책임(Proportionate Liablilty) 에 관한 소고 - 도입여부와 추가부담재판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법학회 6 (6): 73-106, 2005

5 이상복,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2

6 백승재,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른 기업감시자책임(Gatekeeper liability)에 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11 (11): 111-159, 2010

7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09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박영사 2012

9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10 최정식, "사외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2) : 217-241, 2008

11 김동필, "부실감사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7

12 지원림, "민법학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13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

14 김희철,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16007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221-247, 2011

15 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5

16 강현중,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대책임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2006

17 谷川 久, "民事責任｣アメリカと日本の證券取引法(下)" 商事法務硏究會 1975

18 弥永眞生, "會計監査人の責任の限定" 有斐閣 2000

19 M. Davis, "The Liability of Auditors to Third Parties in Negligence" 14 : 1991

20 Candida Patricio Jose, "Section 11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 The Disproportionate Liability Imputed to Accountants" 27 (27): 2002

21 Colson, Robert H., "Professional Responsbilities : Due Care" 74 (74): 2004

22 Edward J.Yodowits, "Changing the Standard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to a Proportionate liability Rule" 1994

23 Anderson, Sherry, "A Perspective on Audit Malpractice Claims" 2002

24 권순일,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