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audit failure

국문 초록 (Abstract)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사 경영자와 제3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감사보고서는 회사 경영자와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회사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 회사 재무제표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여 회사에 대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3자에는 주주, 잠재적인 투자자, 금융기관, 거래처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1991년 12월 흥양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들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소송은 한국강관 사건과 신정제지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에게 있어 1990년대는 부실감사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과도한 책임을 부담한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로 외부감사인들은 손해배상책임소송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었고, 외부감사인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우수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업무를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외부감사인의 법적 지위와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 관련된 독일, 일본, 미국과 영국의 법률, 법이론과 판결을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외감법, 증권거래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방법과 이행방안으로 외부감사인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6장은 이 연구의 결론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다소 과다한 편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외부감사인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과실에 의한 부실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법, 유통시장에서 입증책임은 제3자가 부담하는 방법과 손해배상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pany's directors and third parties have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external auditors' reports, since it is very often the objective and independent source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External auditors’control over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is traditionally viewed as having a dual aim.
First, it enables the company's directors to ensure that they can safely rely on the financial statements in taking managerial decisions.
Second, full and accurate disclosure is essential to third parties who might have access to the company's reports in making financial decisions. The third parties was composed of prospective purchasers of shares, potential investors, banks, and suppliers.
Because of audit failure,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accounting profession has confronted an litigation crisis. The decades of the 1990s may well be remembered as the dark ages of liability for external auditor in Korea.
The rise in litigation has led to : (1) external auditor being more aggressive in refusing to render services to high litigation risk firms ; (2) a rise in the cost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and (3)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xperienced external auditor departing the profession.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offer a suggestion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the liability of the external auditor to third parties.
Chapter 1. The Introduction.
This chapter is included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The legal structure of external auditors' liability.
This chapter is dealing with the meaning of the external aditor and the conception of the external auditor' liability.
Chapter 3. External auditor' liability to third parties in the foreign countries.
This chapter id examined the law,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on the external auditor' liability of Germany, Japan, U.S., and the United Kingdom.
Chapter 4. External audi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in Korea.
This chapter is dealing with the Act of External Audit in a Stock Company, Securities Exchange Act on the external auditor' liability of Korea.
Chapter 5. The calculating method of damage amounts and compensation of damages.
This chapter is discussed the method of damage amounts and the external auditor liability insurance.
Chapter 6. Conclusion.
This chapter is includ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limited exteranl auditor' liability for audit failure, in order to come up with a realistic way of meeting liability of auditors while maintaining the external auditing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 제2장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론의 법적구조 = 7
• 제1절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7
• 1. 외부감사인의 개념 = 7
• 2. 외부감사인의 법적지위 = 13
• 3. 외부감사인의 선임 = 18
• 4. 상법상 감사기관 = 26
• 제2절 회계감사 = 33
• 1. 의의 = 33
• 2. 절차 = 36
• 3. 한계 = 40
• 제3절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 41
• 1. 성문법상 손해배상책임 = 41
• 2.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 43
• 3. 청구권의 경합관계 = 46
• 제4절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정당성 = 49
• 1. 손해배상책임의 사회적 기능 = 49
•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50
• 제3장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 60
• 제1절 독일 = 60
• 1. 기업회계 관련 법률의 변화 = 60
• 2. 성문법 = 64
• 3. 판례 = 67
• 제2절 일본 = 72
• 1. 기업회계 관련 법률의 변화 = 72
• 2. 성문법 = 75
• 제3절 미국 = 81
• 1. 기업회계 관련 법률의 변화 = 81
• 2. 연방증권법 = 89
• 3. 보통법 = 99
• 제4절 영국 = 104
• 1. 기업회계 관련 법률의 변화 = 104
• 2. 회사법 = 107
• 3. 보통법 = 108
• 제4장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115
• 제1절 외감법 제17조 제2항의 요건 = 115
• 1. 제3자 = 115
• 2. 중요한 사항 = 118
• 3.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 120
• 4. 손해의 발생 = 126
• 제2절 주의의무 = 127
• 1. 상당한 주의와 항변 = 127
• 2. 판단기준 = 128
• 3. 과실책임 = 136
• 4. 개선방안 = 139
• 제3절 입증책임 = 143
• 1. 성문법 = 143
• 2. 대법원판례 = 145
• 3. 시장사기이론과 효율적 시장가설 = 147
• 4. 개선방안 = 151
• 제4절 책임의 소멸 = 155
• 1. 행사기간 = 155
• 2.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계약 = 156
• 제5장 외부감사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과 이행제도 = 159
• 제1절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 159
• 1. 증권거래법 제15조의 산정방법 = 159
• 2. 한국강관 사건의 산정방법 = 162
• 3. 대한방직 사건의 산정방법 = 164
• 4. 과실상계 = 166
• 5. 손해배상금액 산정방법의 문제점 = 168
• 6. 개선방안 = 174
•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 176
• 1. 연대책임 = 176
• 2. 손해배상공동기금 = 179
• 3. 공인회계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 180
• 4. 외부감사인손해배상책임보험 = 180
• 5. 재무제표보험 = 188
• 제6장 결론 = 190
• 참고문헌 = 194
• 별표1 최근 3년이내 종결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 209
• 별표2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현황 = 210
• 별표3 회계부정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동향 = 211
• 별표4 두산의 주가동향 = 213
• 별표5 효성과 에셀텍의 주가동향 = 214
• 별표6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 215
• ABSTRAC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