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안정과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2)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bility and Conflict Factors of the Korea-U.S. Alliance : Focusing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2017-2022)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necessary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ROK-US alliance, which plays a key role in South Korea's
security. Alliances are fundamentally formed between nations to protect their
respective interests and are formed out of mutual need. Maintaining this stability
requires both the efforts of each nation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onflicts. The stability factors of an alliance include: ① shared ideological
values, ② shared economic interests, ③ mutual trust and dependence, and ④
political support from the public. The conflict factors include: ① differing threat
perceptions and roles, ② conflicts stemming from political and public influence,
③ conflicts of economic interests, and ④ dilemmas in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these stability and conflict factors, the ROK-US allianc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bility factors of the ROK-US allianc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First, the alliance shared ideological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Based on these shared ideological values,
South Korea and the US jointly worked to establish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in the
Indo-Pacific strategy, a more stable alliance was maintained. Third, through the
signing of the revised Korea-US FTA and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currency swap, the alliance was maintained as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relationship. Furthermore, through activ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on various global issues, such as COVID-19,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and strategic alliance of value, mutual trust and interdependence
were enhanced. Fourth, the alliance was further stabilized through the public's
unwavering support for the alliance.
The following are factors of conflict in the Korea-US allianc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threat from the US. Furthermore,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reats and roles,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alliance, such
as the pursuit of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and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transfer. Second, there were political and public influences, such
as President Trump's pursuit of an America First policy and the historical
differences in public perception. Third, economic interests clashed as the US's
protectionist stance intensified and the defense cost-sharing issue arose. Four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found itself in a dilemma i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maintaining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differing from the United States in its perception of
China's rol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동맹의 안정과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2)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인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였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이익을 지 키기 위하여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것으로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체결하게 된 다. 이러한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노력과 함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맹의 안정 요인은 ①이념적 가치의 공유, ②경제적 이익 의 공유, ③상호 간의 신뢰와 의존, ④국민의 정치적 지지 등이다. 갈등 요인은 ① 위협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차이, ②정치 및 국민적 영향에 따른 갈등, ③경제적 이 익의 충돌, ④주변국 관계의 딜레마 등이다. 이러한 안정 요인과 갈등 요인을 바탕 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안정 요인이다. 첫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 등의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미가 함께 한반도에서 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노력을 경주하였다. 둘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협력관계 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한미 FTA의 개정 안 서명,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하여 상호 간에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동맹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코로나-19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과 미국의 적 극적인 협력과 포괄적·전략적 가치동맹으로의 발전을 통하여 협력하는 등 상호 간 의 신뢰와 의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넷째, 국민의 확고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동맹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갈등 요인이다. 첫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 동맹의 바탕이 되는 위협에 대한 인식 및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민의 역사적인 인식 차이 등 정치 및 국민 적 영향이 있었다. 셋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방위비 분담금 문 제가 생기면서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였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 과 다르게 인식하면서 주변국 관계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제어 : 동맹, 한미동맹, 동맹의 안정 요인, 동맹의 갈등 요인, 문재인 정부, 트럼프 정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기존 연구에 관한 검토 3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동맹의 개념과 안정 및 갈등 요인 6
• 제1절 동맹의 개념과 형성 요인 및 해체 요인 6
• 1. 동맹의 개념 7
• 2. 동맹의 형성 요인 8
• 3. 동맹의 해체 요인 11
• 4. 분석의 틀 13
• 제2절 동맹의 안정 요인 13
• 1. 이념적 가치의 공유 14
• 2. 경제적 이익의 공유 15
• 3. 상호 간의 신뢰와 의존 17
• 4. 국민의 정치적 지지 18
• 제3절 동맹의 갈등 요인 19
• 1. 위협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차이 20
• 2. 정치·국민적 영향 21
• 3. 경제적 이익의 충돌 23
• 4. 주변국 관계의 딜레마 25
• 제3장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안정 요인 27
• 제1절 이념적 가치의 공유 27
• 1.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 28
• 2.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협력관계 구축 33
• 제2절 경제적 이익의 공유 36
• 1. 한미 FTA의 개정안 서명 36
• 2.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38
• 제3절 상호 간의 신뢰와 의존 40
• 1.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41
• 2. 포괄적·전략적 가치동맹으로의 발전 43
• 제4절 국민의 정치적 지지 44
• 제4장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갈등 요인 46
• 제1절 위협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차이 46
• 1. 북한의 위협 47
• 2.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49
• 제2절 정치·국민적 영향 51
• 1. 미국 내의 정치적 요인 51
• 2. 국민의 역사 인식 차이 54
• 제3절 경제적 이익의 충돌 57
•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58
• 2. 방위비 분담금 문제 59
• 제4절 주변국 관계의 딜레마 62
• 1.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62
• 2.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 인식 63
• 제5장 결론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