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한 기본공간정보 갱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pdating Spatial Framework Data Using Cadastral Surveying Dat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interest of an effective spatial data aquisition and updating methodology has been growing in geo-information field since defining framework spatial data in terms of information use, coverage of data and overlay with other spatial data in a same sense that a physic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 harbor and airport is playing a key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re are two types for updating framework spatial data. One is that a public development organization doing a certain area, the organization should report the changes of framework spatial data. The other is that implementing a particular project for updating the data.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lacking effectiveness in terms of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In this study a new framework spatial data updating methodology has been presented which is using cadastral investigation and cadastral surveying data considering cadastral surveying frequency and coverage of whole countr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for updating epoch and budget de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도로, 항만, 공항 등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국가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과 같이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정보의 활용성, 공간적 범위, 여러 정보와 중첩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여 효율적인 자료취득 및 갱신방안에 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고 갱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자가 기본공간정보를 갱신하고,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예산으로 갱신 주기를 정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갱신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고, 기본공간정보 갱신을 위한 개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실상 기본공간정보의 현재화를 위한 신속한 갱신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지적조사의 갱신주기 및 전국을 단위로 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지적조사와 지적측량 수행 시 기본공간정보 갱신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기본공간정보 갱신 주기와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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