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情報의 信賴性 提高를 爲한 管理體系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A)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management system for enhancing reliability of land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유지, 공급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국토정보화를 목표로 NGIS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토지정보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는 전산화를 통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정보화 의지와 관련하여 토지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 및 시스템구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기술의 급진전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정보화 활동 및 사업의 효율성 진단 및 평가 그리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의 기술적인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주된 연구관점과 차별화하여 토지정보가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토지정보의 생산-유지-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토지정보 및 토지정보신뢰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정보관리실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지정보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도시개발업무 종사자의 의식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평가된 내용과 본 연구의 제 관점을 고려하여 토지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광주·전남지역의 도시개발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2007년 2월 5일～2007년 3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배포·회수된 설문지 227부 중, 불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유효설문지 221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정보신뢰의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유치의 값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초자료 가치요인(F1)’, ‘정보가공 수준요인(F2)’, ‘정보전달 수준요인(F3)’ 등의 3개 요인구조로 확인되었다.
토지정보신뢰수준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ad-값이 0.472로 나타났으며, F값의 유의도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β) 값을 중심으로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보가공 수준요인(F2)’이 .429로서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초자료 가치요인(F1)’이 .344, ‘정보전달 수준요인(F3)’이 .165 등의 순으로 토지정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논의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토지정보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적 메타데이터(Metadata)의 구축,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 실시를 제시하였다.
둘째, 토지정보의 입체화를 위해, 먼저 ‘부필지(Sub Parcel)’의 개념 도입과 권리부여 방법론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필지와 관련하여 지번 및 지목체계의 입체화가 요구된다. 또한 지하시설물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치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측량기법 및 장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토지정보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토지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 검토사항들로서 토지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시스템들간의 데이터 코드와 데이터 속성, 타입 등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또한 토지관련 데이터 변환과 관련하여 표준화 방안과 적절한 파일변환 방법 등이 마련되어 활용되어야 하고, 이기종 DBMS간 연동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토지정보의 기초정보인 지적정보(지적도)의 레이어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토지정보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건설교통부 산하의 부속기구 혹은 한국전산원의 부속기구로 운영을 검토하였다.
넷째, 토지정보 유통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토지정보의 공동 활용 및 유통을 위해서는 이미 표준화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작성, 표준화 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정보관리 부서(조직)의 배속국과 직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토지정보 관리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토지정보의 사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C4G, 레이어 선택 제공 등). 그리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경우, NGIS사업의 완료와 함께 전국의 지하시설물 정보가 완비된다면, 국가안보나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지역만을 제약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efforts for production, maintenance and supply of information in each area of society and NGIS project is in progres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n national dimension. land information cannot be an excep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through computerization has been partially made or is in progress.
So far academic and industrial circles gave attention to computerization and system building for land information management concerning government's will to informatization. but, such a concern focuses on diagnosis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activity and business efficiency and technical methods of management through it.
This study discriminates existing major research views and approaches the whole conditions of land information from the view of production-maintenance-supply of land information. that is, it establishes the concepts of land information and its reliability, examines land information management in korea and investigates and analyzes consciousness of employees in urban development service who can be land information demander.
It also considers the whole views of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s management methods for enhancing reliability of land information.
To enhance validity of discussion, it conducted questionnaire with employees in urban development services.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feb. 5 to mar. 6, 2007 with employees and staffs of urban development service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221 valid questionnaires of 227 ones excluding 6 questionnaire showing unfaithful answers were used for positive analysis of this study.
Major analysis results can be arrang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factor structure of land information reliability, three factor structures such as 'value factor of basic data (F1)', 'factor of information processing level (F2)' and 'factor of information delivery level (F3)'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analyzing influence of factors on land information reliability level, ad-R² value was 0.472 and significance of F valu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0.000. according to relative influence of each factor centering around standardized regressive coefficient (β) value, 'information processing level factor (F2)' had greatest relative influence as .429, followed by 'value factor of basic data (F1)' as .344 and 'information delivery level factor (F3)' as .165.
The following land information management methods based on positive analysi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questionnaire were suggested.
First, to enhance accuracy of basic information, cadastral metadata building and early performance of cadastral reform project were suggested.
Second, for the cubic land information, introduction of concept of 'sub parcel' and empowerment methodology should be examined. in addition, examination of measuring technique and equipments and their supporting legal systems should be made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underground facility information and security of location accuracy.
Third, standardization of land information is required.
Standardization of data code, data property and types among systems to share land information as basic matters for standardization of land information is required. standardization methods and file conversion methods should be prepared and utilized and standard methods in relation to standardization methods should be prepared. layer system reorgan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which is the basic information of land information should be made.
Standardization system for developing standardization of land information should be equipped and managed as a subsidiary agency of korean computerization center or attached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ffairs.
Fourth, improvement of land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is required.
For the common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land information, 「geographical information metadata standard」 should be kept and standardized, and examination of land information management department should be made.
For the supply of efficient land information, it should be provided in various ways centering around land information users. and in case of underground facilities, if information of national underground facilities is equipped with completion of NGIS project, transparent opening of information should be made by restricting region which prioritizes national security or social saf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 4
• Ⅱ. 토지정보신뢰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고찰 = 8
• 1. 토지정보의 개념 = 8
• 1) 토지정보의 정의 = 8
• 2) 토지정보의 유형 및 내용 = 12
• 3) 토지정보의 특성 = 15
• 2. 토지정보와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 = 17
• 1)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 17
• 2)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정보 활용 = 20
• 3. 토지정보신뢰의 개념 = 23
• 1) 신뢰의 의의 = 23
• 2) 토지정보신뢰의 가치 및 속성 = 26
• 4. 토지정보 관리실태 = 29
• 1) 지적정보 = 29
• 2) 부동산등기정보 = 32
• 3) 토지평가 및 거래정보 = 35
• 4) 건축물정보 = 38
• 5) 토지이용정보 = 41
• 6) 지리·지형정보 = 43
• 7) 지하시설물 정보 = 47
• Ⅲ.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 50
• 1. 연구설계 = 50
• 1) 분석의 틀 = 50
• 2) 측정도구 = 52
• 3) 표본의 특성 = 56
• 4) 주요 분석방법 = 58
• 2. 실증분석 결과 = 62
• 1) 요인구조 분석 = 62
• 2) 상관성 분석 = 64
• 3) 영향력 분석 = 70
• 4) 신뢰수준 비교 분석 = 72
• 3. 분석에 따른 종합논의 = 79
• Ⅳ.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토지정보 관리방안 = 82
• 1. 기초정보의 정확성 제고 = 82
• 1) 개 요 = 82
• 2) 지적 메타데이터 구축 = 83
• 3) 지적재조사사업 = 85
• 2. 토지정보의 입체화 = 91
• 1) 개요 = 91
• 2) 부필지 개념 정립 = 93
• 3) 지번 및 지목체계 개선 = 96
• 4) 지하시설물정보 관리의 체계화 = 98
• 3. 토지정보의 표준화 = 99
• 1) 개요 = 99
• 2) 표준화를 위한 기본 검토 사항 = 100
• 3) 표준화를 위한 추진체계 = 102
• 4. 토지정보 유통체계 개선 = 103
• 1) 개요 = 103
• 2) 토지정보관리체계 개선 = 105
• 3) 유통서비스 개발 = 108
• Ⅴ. 결론 = 110
• 1. 연구의 요약 = 110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115
• 참고문헌 = 118
• 부록 = 127
• ABSTRAC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