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연구현황과 동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12월 현재 김정은 체제는 표면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60년 이상 지속되어 3대 세습까지 강행한 북한의 체제 불안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 기회와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태세를 점검하여 통일의 전략을 모색하고 더불어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연구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북한 붕괴’(North Korea Collapse), ‘북한 급변사태’(North Korea Contingency, North Korea Sudden change)를 검색어로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총 504편의 문헌을 선정하여 연도별, 주제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 요인, 대응방안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급변사태 연구 경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의 현황 분석결과, 발표된 문헌의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북한 급변사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 연구 분야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둘째, 연도별 논문의 현황 분석결과, 북한 급변사태 연구는 부침현상을 겪어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의 객관적 정세변화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국내의 정치적 동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 영역 동향 분석 결과, 1990년대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 및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북한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급변사태 연구는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작업은 한반도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을 통일로 이끌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방안에 관한 연구는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 많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의 영향력이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 사회, 국제적 협력 방안 등 다각도의 영역에서의 대비방안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양적 접근을 통해 다각도의 영역에서의 대비방안을 정리하고 나아가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의 로드맵을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death of Kim Jung Il on December 17, 2011, the Kim Jung Un regime of North Korea seems to have landed safely as of December 2012. Yet, the elements are on the increase that will make the regime unsafe which has continued 60 some years with power pass for 3 generations. Making preparations for contingencies in North Korea is crucial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s such,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status and tendency of studies on North Korea, examine our current preparations against North Korea contingency, and seek strategies for national unification as well as establish the academic legitimacy.
For such analysis, I examined the research papers presented between 1980 and 2012 with key words - North Korea Collapse, North Korea Contingency, and North Korea Sudden Change - a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I selected 504 papers for analysis per year and theme, and based on the analysis, I defined the probability elements of the sudden change, countermeasures, and tendency of studies on North Korea contingency. Thereby I tried to derive policy causes regarding the studies on North Korea contingen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search publications had been increasing over the years. Also the research was progressing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which implied the studies on North Korea became greatly activated.
Second, the analysis of research publications also showed that the quantity had been up and down over the years. It seems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Korean political tendency not to stimulate North Korea.
Third, the analysis of research areas revealed that 1990's saw may researches about the probability and factors of North Korea contingency while in 2000's the researches were mainly concerned with the ways to stably manage, and prepare for, such sudden changes.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auses of policy:
The research needs constant support by the government. The research regarding contingency in North Korea was restricted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Rather it should be activated by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research must be diversified for the scenarios of contingency in North Korea, considering the extensive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r. Such researches will be valuable resources for stable management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Besides the research contents need to be enlarged. To the present, the researches have concentrated mainly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However, the impact will not limited to only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and naturally measures should be sought multilaterally including econom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In addition, based on the sufficient quantity of studies regarding North Korea contingency, countermeasures, as well as the road map, should b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e factors of North Korea conting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 론 1
• 재1절 문제제기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3
• 제2절 논문의 구성 5
• 제Ⅱ장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연구동향 6
• 제1절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및 유형 6
• 1.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및 유사개념 6
• 2.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 기존연구 11
• 제2절 북한 급변사태 연구동향 19
• 1. 북한 급변사태 연구 연도 및 주제별 분석 20
• 2. 북한 급변사태의 논의 전개 28
• 제Ⅲ장 북한 급변사태의 요인 33
• 제1절 정치·군사적 요인 34
• 1. 김정은 리더십 위기 34
• 2. 북한 엘리트 분열 37
• 3. 군사 쿠데타 39
• 4. 민중봉기 42
• 제2절 사회적 요인 44
• 1. 사회질서 이완과 기강약화 44
• 2. 탈북자의 지속적 증가 46
• 3. 외부정보 유입과 주민사회의식 변화 47
• 제3절 경제 위기 요인 49
• 1. 만성적 경제·식량 위기 49
• 2. 자생적 시장경제 확산 52
• 3. 개혁개방 53
• 제4절 국제적 요인 55
• 1. 미국의 대북정책 56
• 2. 중국의 대북정책 59
• 3. 한국의 대북정책 61
• 제Ⅳ장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정책적 함의 63
• 제1절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63
• 1. 30일 계획 63
• 2. 위기관리-통일추진-실질통합 65
• 3. 충무계획 68
• 4. 한미연합사 작전계획(OPLAN : Operation Plan) 70
• 제2절 북한 급변사태별 대비책 71
• 1. 정치적 대비책 71
• 2. 군사적 대비책 74
• 3. 사회·경제적 대비책 78
• 4. 국제적 대비책 80
• 제3절 북한 급변사태의 정책적 함의 85
• 제Ⅴ장 결론 88
• 참고문헌 91
• 별첨 97
•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