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토지관리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by Multi-Dimensional Land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nges are taking place more quickly and broadly in the overall economy and society with the rapidly changing trend of the tim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breakthrough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hyper-connected and super-intelligent societies, and high economic growth. However, while achieving high economic growth in Korean society, the 2018 Better Life Index survey releas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ECD) ranked 30th out of 40 countries, low in the happiness measurement index of people's lives. In addition, social values are being treated more importantly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resolving regional imbalances and polarization, strengthen public safety, and improve publicity from the imbalance of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terest in social values is increas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he government also presents social values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state administration. Although these needs and importance are increasing, it is urgent to lay the foundation for overall awareness, lack of consensus,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although people's interest in land and real estate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economic development, urban concentration, and anxiety, land management is currently dominated by flat management rather than spatiotemporal management, and registration elements need to be changed so that they can be registered and used by history and space. The need for multidimensional land management to provid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and better services to the people is emerging.
If so, it can raise questions about how social values change according to changes in land management in the hyperconnected and superintelligent era,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values for providing services related to land management, and what social values are created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values according to changes in land management by dimension by social valu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nd to present ways to revitalize social value creation by multidimensional land management through linkage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arget scope was set by the government, related public institutions, and the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and the conceptual scope of social value was limited to 13 components, publicity, public interest, and community. The survey results were verified through research analysis, and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focusing on the actual status of social values according to changes in land management by designing an analysis framework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views.
The theoretical found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y analysis method, and reliability test, a method to verify the degree to which consistent results are calculated when measuring with similar measurement tools for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DEMATEL method was used for linkage structure analysis. The survey subjects were conducted for 30 days from June 17 to July 16, 2020, targeting local governments, related public institutions, and the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and the DEMATEL Act surveyed working-level officials closely related to land management and social values. For research analysis, data from the entire process were analyzed using SPSS 24 for PCs, a social science statistics package. In addition, for each measurement variable, internal consistency was matched using Cronbach's Alpha coefficient, and it was analyzed that win-win cooperation,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social integration, and guarantee of labor rights were highly rela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s a regression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public participation, social integr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ffect dependent variables. In the DEMATEL Act, it was analyzed that labor rights guarantees, win-win cooperation, job creation, and social integration were highly relate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a plan to revitalize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f multidimensional land management was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of respect for human rights, preserve a sustainable environment using capabilities, and establish labor rights centered on people, and promote continuous projects to fulfill sustainable social responsib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jobs by expanding digital spaces, lay the foundation fo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by revitalizing balanc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reate cooperation-bas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nd improve reliability of ethical responsi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od governance of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multidimensional land management to promote public benefits, expand particip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ory policy services, and establish standards for value judgment of win-win cooper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the social values of the organization to change the perception of social values, create a safe national territory environment, expand non-face-to-face service infrastructure, and strive to develop into a future society through intelligent informatization of land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과 초연결·초지능 사회 등장, 고도의 경제성장 등의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경제적·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2018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 결과 40개국 중에 30위로 국민의 삶의 행복 측정 지수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경제성장 수준 대비 낮은 삶의 질의 불균형에서 오는 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 안전 강화, 공공성 제고를 통해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전반적인 인식이나 공감대 부족, 제도화 등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 발전과 도시 집중, 불안감 등으로 국민들의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토지관리는 시공간적 관리보다는 평면적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등록요소도 연혁별, 공간별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차원적인 토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초연결·초지능시대의 토지관리의 차원별 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토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가치 현황은 무엇이며, 미래의 토지관리의 바람직한 방향과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원별 토지관리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현황을 사회적 가치 특성별, 요인별로 검토하고 연계분석을 통해 다차원 토지관리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관리의 주체인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대상적 범위를 설정하고 내용적으로는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의 분야로 한정하고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범위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의 및 13가지 구성요소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의 요인으로 범위을 한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연구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설계하여 토지관리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제 현황을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어떤 대상에 대해 유사한 측정도구로 측정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인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한 개의 종속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연계구조 분석은 DEMATEL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고, DEMATEL법은 토지관리 및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있는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전 과정의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 Package인 PC용 SPSS 24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측정변수에 대해 크론바흐의 알파계수(Cronbach’s Alpa)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일치시켰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과 노동권보장 등이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으로는 국민참여와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MATEL법에서는 노동권보장,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이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 및 한계점을 토대로 다차원 토지관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권존중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역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사람중심의 노동권 보장을 통해 노동권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연속성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공간 확장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형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며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을 창출과 윤리적 책임이행의 신뢰성 증진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토관리와 다차원 토지관리의 굿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서비스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의 가치판단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사회적 가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국민이 안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인프라를 확대하며 토지관리의 지능정보화를 통해 미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내용 구성 7
• 제2장 토지관리와 사회적 가치 9
• 제1절 토지관리 9
• 1. 토지관리 의의 9
• 2. 토지관리의 변화 14
• 3. 토지관리의 범위 17
• 4. 다차원의 토지관리 20
• 제2절 사회적 가치 25
• 1. 사회적 가치의 의의 25
• 2.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 29
• 3. 사회적 가치의 특성 36
• 4. 토지관리와 사회적 가치 41
•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43
• 1. 다차원 토지관리의 국내외 선행연구 43
• 2. 사회적 가치 실현의 국내외 선행연구 48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2
• 4. 분석의 틀 53
• 제3장 토지관리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현황 57
• 제1절 개요 57
• 1. 일반적 현황 57
• 2. 국외의 사회적 가치 현황 61
• 3. 국내의 사회적 가치 현황 66
• 제2절 저차원 토지관리의 사회적 가치 72
• 1. 저차원 토지관리의 공공성 72
• 2. 저차원 토지관리의 공익성 80
• 3. 저차원 토지관리의 공동체성 84
• 제3절 다차원 토지관리의 사회적 가치 86
• 1. 다차원 토지관리의 공공성 86
• 2. 다차원 토지관리의 공익성 91
• 3. 다차원 토지관리의 공동체성 97
• 제4절 종합 검토 100
• 1. 토지관리 공공성의 한계 100
• 2. 토지관리 공익성의 한계 102
• 3. 토지관리 공동체성의 한계 104
• 4. 토지관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종합적 한계 105
• 제4장 다차원 토지관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미치는 실증분석 107
• 제1절 조사 설계 107
• 1. 조사개요 107
• 2. 표본추출 및 설문의 구성 108
• 3. 조사 및 분석방법 113
• 제2절 영향력 분석 117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 117
• 2. 신뢰도 검증 119
• 3. 상관관계 분석 122
• 4. 영향력 분석 125
• 제3절 영향요인의 연계구조분석 129
• 1. DEMATEL법의 조사 및 분석과정 129
• 2. 영향요인의 중심도 및 연계구조 분석 132
• 3. 분석결과 135
• 4. 분석결과 평가 137
• 제5장 다차원 토지관리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방안 140
• 제1절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공공성 활성화 방안 140
• 1. 인권존중의 경영체계 확립 140
• 2. 역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142
• 3. 사람중심의 노동권 보장 143
• 4.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 이행 145
• 제2절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공익성 활성화 방안 146
• 1. 디지털 공간 확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146
• 2. 균형있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148
• 3.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 창출 150
• 4. 윤리적 책임 이행의 신뢰성 증진 151
• 제3절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공동체성 활성화 방안 153
• 1.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토관리 153
• 2. 다차원 토지관리의 굿거버넌스 구축 154
• 3. 국민참여형 정책서비스 155
• 4. 상생협력의 가치판단 기준확립 156
• 제4절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종합적 방안 157
• 1. 조직의 가치 내재화 157
• 2. 국민이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 158
• 3. 비대면 서비스인프라 구축 159
• 4. 토지관리의 지능정보화 160
• 제6장 결론 16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2
• 1. 연구요약 162
• 2. 정책적 시사 165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6
• 1. 연구의 한계 166
• 2. 향후 연구과제 167
• 참고 문헌 169
• ABSTRACT 179
• 부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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