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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여성수급권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of Women's Right to Demand the National Pension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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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9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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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연금제도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의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제도에 존재하는 차별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수혜를 주기 위한 연구와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제공되어질 때 국민연금제도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회보장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상에 나타난 남녀 차별의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 주기상 나타나고 있는 성별 격차문제 및 여성의 노후빈곤문제가 국민연금제도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혼인관계 유지 유무에 따라 수급시점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간의 병급조정으로 인해 여성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혼시 발생하는 분할연금, 두가지 측면에서 현행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 제도들을 실시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국가간 비교를 통해 국민연금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노후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서적과 학술논문,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와 간행물, 국민연금 통계연보 등의 자료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로 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 중 특히 노후빈곤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전업주부 및 이혼여성들에게 국민연금수급권 및 수급권의 적절성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금급여분할 외에 소득분할제도 도입, 재정중립적인 소득분할 방식 채택, 연금분할의 허용시기 조정, 수급자격요건으로서 최저혼인기간 단축, 재혼과 관계없이 분할연금 지급, 분할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여성 연금수급권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인 여성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병급조정의 경우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외에 캐나다 CPP와 같이 높은 연금 100%와 낮은 연금 50%를 합산하는 방식 도입,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에서 노령연금액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안, 높은 연금과 낮은 연금의 일정 비율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안, 현행안에 노령연금의 1/2 + 유족연금의 2/3를 추가하는 방안, 현행안에 2/3×(노령+유족연금)을 추가 선택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본인기여 급여 전액지급 + 가족기여 급여의 1/2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타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공적연금 병급조정방식은 결국 그 나라의 공적연금제도 특성, 남녀 연금가입율과 연금수급율,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인식과 설계방식, 연금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하므로 무조건 병급조정제한을 둔다거나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조건 더 주는 식으로의 변경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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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의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제도에 존재하는 차별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

      국민연금제도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의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제도에 존재하는 차별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수혜를 주기 위한 연구와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제공되어질 때 국민연금제도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회보장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상에 나타난 남녀 차별의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 주기상 나타나고 있는 성별 격차문제 및 여성의 노후빈곤문제가 국민연금제도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혼인관계 유지 유무에 따라 수급시점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간의 병급조정으로 인해 여성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혼시 발생하는 분할연금, 두가지 측면에서 현행 제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는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 제도들을 실시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국가간 비교를 통해 국민연금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노후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서적과 학술논문,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와 간행물, 국민연금 통계연보 등의 자료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로 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 중 특히 노후빈곤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전업주부 및 이혼여성들에게 국민연금수급권 및 수급권의 적절성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금급여분할 외에 소득분할제도 도입, 재정중립적인 소득분할 방식 채택, 연금분할의 허용시기 조정, 수급자격요건으로서 최저혼인기간 단축, 재혼과 관계없이 분할연금 지급, 분할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여성 연금수급권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인 여성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병급조정의 경우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 외에 캐나다 CPP와 같이 높은 연금 100%와 낮은 연금 50%를 합산하는 방식 도입,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에서 노령연금액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안, 높은 연금과 낮은 연금의 일정 비율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안, 현행안에 노령연금의 1/2 + 유족연금의 2/3를 추가하는 방안, 현행안에 2/3×(노령+유족연금)을 추가 선택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본인기여 급여 전액지급 + 가족기여 급여의 1/2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타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공적연금 병급조정방식은 결국 그 나라의 공적연금제도 특성, 남녀 연금가입율과 연금수급율,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유족 및 장애연금에 대한 인식과 설계방식, 연금의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하므로 무조건 병급조정제한을 둔다거나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조건 더 주는 식으로의 변경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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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 achieve a stabled life of the people, which is the ultimate ai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imply making payments would be insufficient; the discrimination within the system should be overcome, researches to provide equal benefits to the people must be conducted, and a systematic measure in accordance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ideal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this aspect, researches that conduct meticulous analysis about the sexual discrimination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seek reform measures, are most necessary.
      Issues in the life span of our people, such as the sexual gap and women's poverty in old age are reflected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observe the influence to female recipients due to the payment level adjustments in the retirement pension and family pension that may occur in cease the subject's marriage is maintained up to the point of reception, regarding the marriage aspect, as well as the dividend pension in case of divorce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se two issues. Also, I will focus on examining how other countries that had executed this system before Korea are operating the system, what the contents of their programs are, to compare their policies with ours and obtain lessons from the results. The ultimate goal is to propose a reform measure to expand the rights of recep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overty issue of aged women in Korea.
      This research was based on archive searches of books about social welfare systems, dissertations, the research reports and publications issu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ata such as the statistic histor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material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propriety of the right of reception and national pension reception rights for divorced women and housewives, who are highly exposed to the danger of poverty in their aged years, I observ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dividend pension system of the national pension, and proposed reform measures. The solutions I suggested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income dividend system, in addition to the pension payment division currently done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electing a financially neutral income division method, adjusting the approval period of pension division, shortening the minimum marriage period as the basic qualification to receive the pension, paying the dividend pension regardless of remarriage, and elongating the dividend pension demand right's term of validity.
      Another problem regarding the pension reception right of women is the adjustment of the payment level, which occurs when the subject's retirement pension reception right and the family pension reception right according to the death of the spouse overlaps. The reform measures I suggested are; other than retaining the current system, implementing the method of adding 100% of the high pension and 50% of the low pension, such as CPP of Canada, adding the amount of deducting 50% of the retirement pension to the family pension to the retirement pension, adding a certain proportion of the high and low pension each, adding 1/2 of the retirement pension + 2/3 of the family pension to the current payment level, adding 2/3×(retirement + family pension) to the current payment level, and lastly, paying the full amount for the subject and 1/2 of the family contribution payment.
      As can be seen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he public pension level adjustment method of each nation must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ountry's public pension system, the member ship rate of men and women, the payment and demand rate of the pensio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rate, the society's notion of women's social activities, notion about the family and handicap pension, their designing method, an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pension. Therefore, rather than limiting the payment level without condition, or just paying more to satisfy the demands of the members,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form the overall system to fit the reality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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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chieve a stabled life of the people, which is the ultimate ai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imply making payments would be insufficient; the discrimination within the system should be overcome, researches to provide equal benefits to the peopl...

      To achieve a stabled life of the people, which is the ultimate ai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imply making payments would be insufficient; the discrimination within the system should be overcome, researches to provide equal benefits to the people must be conducted, and a systematic measure in accordance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ideal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this aspect, researches that conduct meticulous analysis about the sexual discrimination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seek reform measures, are most necessary.
      Issues in the life span of our people, such as the sexual gap and women's poverty in old age are reflected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observe the influence to female recipients due to the payment level adjustments in the retirement pension and family pension that may occur in cease the subject's marriage is maintained up to the point of reception, regarding the marriage aspect, as well as the dividend pension in case of divorce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se two issues. Also, I will focus on examining how other countries that had executed this system before Korea are operating the system, what the contents of their programs are, to compare their policies with ours and obtain lessons from the results. The ultimate goal is to propose a reform measure to expand the rights of recep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overty issue of aged women in Korea.
      This research was based on archive searches of books about social welfare systems, dissertations, the research reports and publications issu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ata such as the statistic histor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material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propriety of the right of reception and national pension reception rights for divorced women and housewives, who are highly exposed to the danger of poverty in their aged years, I observ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dividend pension system of the national pension, and proposed reform measures. The solutions I suggested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income dividend system, in addition to the pension payment division currently done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electing a financially neutral income division method, adjusting the approval period of pension division, shortening the minimum marriage period as the basic qualification to receive the pension, paying the dividend pension regardless of remarriage, and elongating the dividend pension demand right's term of validity.
      Another problem regarding the pension reception right of women is the adjustment of the payment level, which occurs when the subject's retirement pension reception right and the family pension reception right according to the death of the spouse overlaps. The reform measures I suggested are; other than retaining the current system, implementing the method of adding 100% of the high pension and 50% of the low pension, such as CPP of Canada, adding the amount of deducting 50% of the retirement pension to the family pension to the retirement pension, adding a certain proportion of the high and low pension each, adding 1/2 of the retirement pension + 2/3 of the family pension to the current payment level, adding 2/3×(retirement + family pension) to the current payment level, and lastly, paying the full amount for the subject and 1/2 of the family contribution payment.
      As can be seen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he public pension level adjustment method of each nation must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ountry's public pension system, the member ship rate of men and women, the payment and demand rate of the pensio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rate, the society's notion of women's social activities, notion about the family and handicap pension, their designing method, an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pension. Therefore, rather than limiting the payment level without condition, or just paying more to satisfy the demands of the members,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form the overall system to fit the reality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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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목 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 국문초록
      • 목 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 1. 연구의 내용 = 4
      •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5
      • 제2장 이론적 논의 = 6
      • 제1절 여성 연금수급권의 개념 = 6
      • 제2절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방식 = 9
      • 1. 분할연금제도 = 9
      • 2. 병급조정제도 = 11
      • 제3절 외국의 사례 = 13
      • 1. 분할연금제도 = 13
      • 2. 병급조정제도 운영현황 = 20
      • 제4절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선행 연구 = 33
      • 제3장 우리나라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방식 = 35
      • 제1절 분할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5
      • 1. 분할연금제도의 특성 = 35
      • 2. 분할연금 수급현황 = 36
      • 3.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 38
      • 제2절 병급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0
      • 1. 병급조정제도의 특성 = 40
      • 2. 병급조정제도의 현황 = 43
      • 3. 병급조정제도의 문제점 = 50
      • 제4장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55
      • 제1절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55
      • 제2절 병급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61
      • 제5장 결 론 = 65
      • ◆ 참고문헌 = 68
      • Abstract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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