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防禦體系에 관한 硏究 : 韓國의 戰域미사일 防禦體系 檢討를 中心으로 = (A) Study on about Missile Defense System : Examination of Korea's Missile Defens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舊소련의 崩壞 이후 美蘇간의 대규모 核전쟁 위협은 소멸하였지만 長거리 彈道미사일에 의한 大量殺傷武器(WMD)의 위력은 21세기 安保위협의 核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1호 미사일을 試驗발사하는 등 中·長거리 彈道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커드 B·C와 노동1호 미사일로 構成된 미사일 師團을 신설하여 휴전선 근방에 배치하는 등 여전히 韓半島의 공산화 즉 하나의 조선 政策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北韓 및 주변국의 彈道미사일은 韓國安保에 매우 위협적인 存在가 되기 때문에 韓國에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防禦策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北韓의 장거리 彈道미사일에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는 北韓이 이를 무기 삼아 美國·日本 등을 위협하며 韓半島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東北亞의 안보상황도 潛在的인 紛爭요인이 상존 하고 있는 가운데, 中國과 日本의 지역패권 쟁탈을 향한 軍備增强은 지역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군의 개입이 지속되는 한 東北亞의 戰略的 安定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의 철수는 日本의 再武裝과 中國의 覇權的 경합 양상을 誘發시켜 東北亞의 構造的 불안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韓國이 이러한 사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旣存의 戰力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防禦的 억지력을 강화해야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내 戰略的 不安定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未來戰의 양상을 眺望해 볼 때 彈道미사일을 防禦하기 위한 體系 구축의 必要性을 절감하게 된다. 이미 91년의 걸프戰과 9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연합군의 유고 空襲은 未來戰의 양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未來戰에 있어서의 승패는 지상군 개입을 극소화하는 동시에 우주항공 정찰 감시 기능의 極大化와 中長거리 정밀 유도무기 및 미사일의 활용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東北亞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美國은 彈道미사일과 大量殺傷武器의 확산방지 및 방어책, 새로운 안보의 틀로서 多者安保의 활성화, 友邦國의 방위비 分擔 증가 및 전통적인 영향력 행사 방안으로 地域國家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M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韓國은 美國의 TMD요청에 대해 周邊의 안보상황, 많은 예산, 그리고 기술의 한계 및 非效率性 등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TMD체계 代案으로 攻擊미사일의 구입과 自體 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長·短期的 위협을 고려할 때 短距離-中距離-長距離 防空綱이 망라된 통합적인 防空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韓國에 대한 미사일위협의 실체를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이런 위협에 대한 방어책으로 미국이 우방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TMD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주변 안보환경을 고려한 미래 한반도의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本 硏究의 방법은 旣存문헌들의 검토자료를 經驗的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고서, 언론보도, 외국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硏究의 範圍는 彈道미사일 위협의 擴散과 周邊國의 東北亞전략을 考察한 후 韓國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理論化하는 것으로 그 範圍를 限定하였다.
本 論文에는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序論에 이어 제II章에서는 脫冷戰 以後 彈道미사일의 擴散 및 군비경쟁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彈道미사일이 擴散되는 動機를 살펴본 후 北韓·中國·日本·러시아 및 기타 아시아 國家들의 彈道미사일 개발 현황과 軍備增强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第III章에서는 TMD 개념 및 TMD체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彈道미사일 및 大量殺傷武器에 대한 擴散禁止 및 擴散對處政策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TMD체계의 개발 과정 및 현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TMD체계 추진 현황에서는 日本, 臺灣, 그리고 NATO國家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히 韓國과 安保環境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TMD체계 추진 방향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第IV章에서는 周邊國의 東北亞전략과 TMD에 대한 視角을 考察하였다. 먼저 韓國의 安保에 큰 영향을 미치는 美 日 中 러의 東北亞전략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TMD에 대한 국가별 視角을 구체적으로 考察하였다.
第V章은 本 論文의 주요 내용으로 韓國의 TMD체계를 檢討한 후 韓國의 미사일 防禦정책 방향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먼저 美國의 TMD체계 참여요구에 대한 韓國의 입장과 TMD체계 참여의 肯定的 요소와 否定的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한국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미사일 방어정책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새로운 세기의 東北亞 질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떠한 구조 속에서도 韓國은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北韓의 위협, 東北亞의 戰略的 不安定, 그리고 未來戰에 對應하기 위한 효과적인 方策이 무엇인가를 檢討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表目次 = iv
• 國文要約 = v
• 第I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1
• 第II章 彈道미사일 擴散 및 軍備競爭 = 4
• 第1節 彈道미사일 擴散 動機 = 4
• 第2節 北韓의 彈道미사일 위협 分析 = 6
• 第3節 아시아 主要國의 彈道미사일 現況 = 9
• 1. 中國의 彈道미사일 現況 = 9
• 2. 日本의 미사일 개발 現況 = 10
• 3. 러시아의 彈道미사일 現況 = 11
• 4. 西南아시아·中東의 미사일 개발 現況 =13
• 第4節 南北亞의 軍備競爭 = 14
• 1. 南北韓의 軍備競爭 = 14
• 2. 日本의 軍備增强 = 16
• 3. 中國·臺灣의 軍備競爭 = 18
• 第III章 戰域미사일방어(TMD) 槪念 및 推進 現況 = 21
• 第1節 戰域미사일방어(TMD)의 槪念 = 21
• 1. 擴散禁止 方案의 逆不足 및 擴散對處 方案 構想 = 21
• 2. 戰域미사일방어(TMD)체계 개발 過程 = 23
• 3. 戰域미사일방어(TMD)체계 構成 및 개발 現況 = 24
• 가. 攻擊 作戰 = 25
• 나. 積極 防禦 = 26
• (1) 上層防禦體系 = 27
• (2) 下層防禦體系 = 28
• (3) 발사 및 離陸段階 邀擊體系(BPI) = 30
• 다. 消極 防禦 = 31
• 라. 戰鬪 管理(BM) / C4I = 31
• 第2節 主要國의 TMD體系 推進 現況 = 32
• 1.日本의 TMD體系 動向 = 32
• 2. 臺灣의 TMD體系 推進 現況 = 33
• 3. 이스라엘의 TMD체계 推進 現況 = 34
• 4. NATO國(英.佛.獨) 및 러시아의 TMD體系 推進 現況 = 35
• 第IV章 周邊國의 東北亞 戰略과 TMD에 대한 視角 = 38
• 第1節 美國의 新東北亞 戰略과 TMD체계 推進 戰略 = 38
• 1. 美國의 新東北亞 戰略 = 38
• 2. 美國의 東北亞 TMD체계 推進 戰略 = 41
• 第2節 日本의 東北亞 戰略 및 TMD체계에 대한 視角 = 43
• 1. 戰後 日本의 東北亞 戰略 = 43
• 2. TMD체계에 對한 日本의 視角 = 45
• 第3節 中·러의 東北亞 戰略과 TMD체계에 대한 視角 = 46
• 1. 中國의 東北亞 戰略 = 46
• 2. 러시아의 東北亞 戰略 = 48
• 3. TMD체계에 對한 中·러의 視角 = 50
• 第V章 韓國의 戰域미사일 防禦(TMD)體系 檢討 = 52
• 第1節 韓國의 TMD체계에 관한 動向 = 52
• 第2節 韓國의 TMD체계 參與 考慮要素 = 55
• 1. 肯定的 要素 = 55
• 2. 否定的 要素 = 60
• 第3節 韓國의 미사일 防禦政策 方向 = 62
• 第VI章 結論 = 65
• 參考文獻 = 69
• 略語 = 75
• Table of Contents = 78
•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Introduction
• Part 1 Background and Objective of Study
• Part 2 Scope and Method of Study
• Chapter II Ballistic Missile Expansion and Armament Race
• Part 1 Motivation of Ballistic Missile Expansion
• Part 2 Analysis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hreat
• Part 3 The Present State of Developing Ballistic Missile by Maj or Asian Countries
• 1. Ballastic Missiles in China
• 2. Ballastic Missile Development by Japan
• 3. Ballastic Missiles in Russia
• 4. Ballastic Missile Development by Other Countries in Southwest Asia and Middle East
• Part 4 Arms Race in Northeast Asia
• 1. Arms Rac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2. Armament by Japan
• 3. Arms Race between China and Taiwan
• Chapter III Concept of TMD and the Present State of Developing the TMD system
• Part 1 Concept of TMD
• 1. Limitation of Non-Proliferation Programs and Counter-Proliferation Program Initiatives
• 2. The History of Developing TMD System
• 3. Composition of TMD System and the Present State of Developing the System
• a. Offensive Operations
• b. Active Defense
• (1) Upper Tier Defense System
• (2) Lower Tier Defense System
• (3) Booster Phase Intercept System
• c. Passive Defense
• d. Battle Management/C41
• Part 2 Developing TMD System by Major Countries
• 1. Japan's Movement related to TMD
• 2. Taiwan's Movement related to TMD
• 3. Israel's Movement related to TMD
• 4. Related Movement of the Major Member Countries of the NATO and Russia's own TMD system
• Chapter IV Strategies of the 4 Bi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oward Northeast Asia and their Positions on TMD
• Part 1 U. S. A's New Northeast Asia Strategy and its Strategy Developing TMD system
• 1. U.S.A's Northeast Asia Strategy
• 2. U.S.A's Strategy of Constructing TMD in Northeast Asia
• Part 2 Japan's Northeast Asia Strategy and its Viewpoint of TMD system
• 1. Japan's Northeast Asia Strategy after World War II
• 2. Japan's Viewpoint of TMD system
• Part 3 Northeast Asia Strategy of China and Russia and their Viewpoints on TMD system
• 1. China's Northeast Asia Strategy
• 2. Russia's Northeast Asia Strategy
• 3. Viewpoint of China and Russia on TMD system
• Chapter V Examination of TMD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 Part 1 Korea's Position on TMD
• Part 2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Korea's Participation in TMD system
• 1. Positive Factors
• 2. Negative Factors
• Part 3 Direction of Korea's Missile Defense Policy
• Chapter VI Conclusion
• Reference Materials
• Abbreviations
•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