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K-POP 안무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유사성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 함으로써 객관적인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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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 무용학과 , 2025. 8
2025
한국어
서울
154 ; 26 cm
지도교수: 최종환
I804:11042-2000009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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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POP 안무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유사성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 함으로써 객관적인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다. 최근 K-POP 안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빠른 확산과 글로벌 팬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기반으로 문화적 위상과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유사성 판단 기준이 부재하여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판 단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K-POP 안무의 창작 특성과 구성 요소 를 반영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판단 기준은 상위 기준 5개(동작 나열, 상징성, 구성, 손가락 모양, 각도)와, 이를 세분화한 하위 기준 12개(타이밍 배열 구성, 포인트 안무 구성,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 체 기울기, 대형 구성, 이동 동선, 포커스 연출, 굽힘 형태, 조합 형태, 가사 표현, 콘셉트/정체성 표현)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21인 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하고, 일관성 비율 기준을 충족한 20인 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 기준에서는 ‘동작 나열’, ‘상 징성’, ‘구성’, ‘손가락 모양’, ‘각도’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 기준의 경우, 상위권에는 ‘조합 형태(0.7863)’, ‘포인트 안무 구성(0.7479)’, ‘콘셉트/정체성 표현(0.5974)’, ‘포커스 연출(0.5034)’이 포함되었으며, 중위 권에는 ‘상지 관절(0.4867)’, ‘가사 표현(0.4026)’, ‘대형 구성(0.3350)’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하위권에는 ‘상체 기울기(0.2759)’, ‘타이밍 배열 구성 (0.2521)’, ‘하지 관절(0.2374)’, ‘굽힘 형태(0.2137)’, ‘이동 동선 (0.1616)’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K-POP 안무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정량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정책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 사성 판단 기준이 향후 안무저작권 등록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는 기준으 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유사성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나 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안무저작권 제도에 대한 논의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사성 판단 기준이 안무가, 퍼포먼스 디렉터, 기획사 실무자들의 실제 작업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보호 범위를 명확히 설정 하거나 안무 구성안과 콘셉트 기획을 문서화할 때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창작물 보호와 유사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적으로는 본 연구가 기존의 법리적 해석이나 기술 중심 접근 을 넘어 K-POP 안무의 장르적 특성과 실제 창작 과정을 반영한 유사성 판 단 기준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AHP 기법을 활용해 안 무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수치화한 첫 시도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 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법률 전문가, AI 및 모션 캡처 등의 기술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 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분쟁 사례에 본 기준을 적용해보는 논의도 요구 된다. 아울러 K-POP 소비자나 실용무용 전공생과 같은 일반 대중을 포함한 실증 실험을 통해 유사성 판단 기준의 활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POP 안무 유사성 판단 기준의 구조화와 전문가 대상 중요도 분석을 통해 안무저작권 제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저작권 보호 및 창작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