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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표준고용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탐색적 시론 = An Exploratory Study of ‘High Road’ Social R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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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3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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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plores “high road” social rights that can overcome the crisis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 in South Korea. The post-war Marshallian philosophy of social citizenship has become increasingly inadequate in providing basic social protection because economic globalization produced a larg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whose social rights are frequently denied. However, neither welfare contracturalism that makes welfare conditional on the duty to work, nor basic income that might deepen the dual labor markets can be a viable alternative to Marshall’s social rights.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 road social rights must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elements. First, high road social rights emphasize the quality of jobs: the labor market strategy based on increasing numerical flexibility should be discontinued, and more thorough decommodific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low-wage unstable jobs. Second, social protection and equal opportunity must be provided throughout people’s life course. Finally, the participation rights both at firms and local communities must be institutionalized because the state in a globalized economy required the inform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s from all parts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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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ores “high road” social rights that can overcome the crisis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 in South Korea. The post-war Marshallian philosophy of social citizenship has become increasingly inadequate in providing basic so...

      This study explores “high road” social rights that can overcome the crisis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 in South Korea. The post-war Marshallian philosophy of social citizenship has become increasingly inadequate in providing basic social protection because economic globalization produced a larg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whose social rights are frequently denied. However, neither welfare contracturalism that makes welfare conditional on the duty to work, nor basic income that might deepen the dual labor markets can be a viable alternative to Marshall’s social rights. This study suggests that high road social rights must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elements. First, high road social rights emphasize the quality of jobs: the labor market strategy based on increasing numerical flexibility should be discontinued, and more thorough decommodific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low-wage unstable jobs. Second, social protection and equal opportunity must be provided throughout people’s life course. Finally, the participation rights both at firms and local communities must be institutionalized because the state in a globalized economy required the inform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s from all parts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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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세계화 이후 본격화된 서구 사회권 논쟁의 시사점에 기반 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구성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마샬의 사회권 이론은 포디즘 하 완전고용의 시기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한 바 있으나, 점 점 더 많은 노동인구가 표준고용관계가 제공하는 기업복지와 사회보험의 수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실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적절한 소득보장 없이 일할 의무만 강조하는 복지계약주의나 이중노동시장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기본소득이 한국사회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재상품화와 탈상품화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기존 표준고용관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변화된 생산환경에 필요한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권의 각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한 불평등의 예방을 통해 생애전반에 걸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그리고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 확보를 위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고진로(high road) 사회권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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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세계화 이후 본격화된 서구 사회권 논쟁의 시사점에 기반 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구성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마샬의 사회권 이론은 포디즘 하 완전고...

      이 논문은 세계화 이후 본격화된 서구 사회권 논쟁의 시사점에 기반 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구성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마샬의 사회권 이론은 포디즘 하 완전고용의 시기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한 바 있으나, 점 점 더 많은 노동인구가 표준고용관계가 제공하는 기업복지와 사회보험의 수혜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실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적절한 소득보장 없이 일할 의무만 강조하는 복지계약주의나 이중노동시장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기본소득이 한국사회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재상품화와 탈상품화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기존 표준고용관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변화된 생산환경에 필요한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권의 각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한 불평등의 예방을 통해 생애전반에 걸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그리고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 확보를 위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고진로(high road) 사회권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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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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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명현, "유럽에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의 전개 동향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147-16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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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재진,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in 사회투자와 한국정책의 미래" 나눔의 집 2009

      8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in 사회투자와 한국정책의 미래" 나눔의 집 2009

      9 강신욱,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i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10 곽노완, "빠레이스, 반 유토피아적 맑스주의의 유토피아: 빠레이스에 대한 비판과 변형" (35) : 93-119, 2008

      1 신동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구상" 한국사회이론학회 (31) : 137-16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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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in 사회투자와 한국정책의 미래" 나눔의 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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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4-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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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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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9 1.59 1.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8 1.29 2.39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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