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을 위한 모형 개발 = The development of model for integrated urban regeneration against the urban decline and climate 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적용

장 용 일
도시건축공학과 건축공학 전공
협성대학교 대학원

연구의 배경: 최근 주요한 용어로 등장한 ‘도시재생’은 성장주의에 따른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경제의 팽창과 함께 나타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의 논의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야기되는 도시쇠퇴와 기후변화를 상호 관련성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은 도시쇠퇴에 의한 도시의 기능회복에 치중했지만, 도시쇠퇴 지역의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문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취약, 폭염과 재해 등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다. 도시쇠퇴와 기후변화는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심각한 도시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도시쇠퇴와 기후변화가 상호적으로 일으키는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응을 시작하였다. 이 두 부문은 불가분의 관계로 통합적 관점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속가능한 삶의 질 상향화'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재생의 방향도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특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쇠퇴에 치중한 반면, 기후변화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도시차원에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가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일으키는 ‘복합적 도시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모형’을 개발하여, 기존 도시재생에 새로운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도시쇠퇴 및 기후변화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의 상호관계는 동시적이며 상관적이고 중첩적으로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도시차원에서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도시문제를 ‘복합적 도시문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가치적 측면, 도시계획적 대응의 측면, 관련 법․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차원에서 도시쇠퇴와 기후변화가 상호관련으로 일으키는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상기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한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제어요소로 도시재생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요소의 관점은 비판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 노력을 통칭하는 ‘GREEN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기본틀은 계획요소(계획부문+계획지표)와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X-Y 매트릭스로 구조화하여 논문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구조를 작성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로 계획부문과 사업유형 간의 가중치(W)를 산출하였고, 계획지표와 사업유형 간의 중요도(P)를 산출하였다. 이에 각 부문별 계획지표와 사업유형 간의 중요도(W×P)를 분석하여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 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도시재생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표체계를 설정하였다. 도시쇠퇴와 기후변화 부문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핵심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지표의 데이터를 지역별로 표준화(지수표준화) 하였으며, 이를 GIS기법을 활용해서 도시쇠퇴 지역과 기후변화 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복합적 도시문제 지역’으로 도출하기 위해 두 부문의 지역을 통합표준화지수로 일치시켜 복합적 도시문제 지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역을 사업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8개 지역을 도시재생 대상지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지역에 통합표준화 지수가 0.9 이상인 4개의 지역을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4개의 지역에‘모형’을 적용하여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제주시 도시지역에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급한 4개의 지역에서 인구감소는 동시적으로 업체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도심과 일반근린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사업유형에서 시간이 흘러 갈수록 빈집과 폐점포가 늘어나고 관리 소홀과 노후건축물의 증가로 도시쇠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경기침체와 저소득층의 밀집과 함께 기후변화에 의한 고온, 폭염, 열대야에 민감하며, 전기소비량의 급감으로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취약한 지역으로 진행되는 지역들은 통합표준화지수가 0.9이상으로 높으며, 삶의 질을 저해하는 복합적 도시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7
• 3. 연구의 내용 및 절차 8
• 제3절 도시쇠퇴와 기후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1
• 1. 도시쇠퇴 고찰 11
• 가. 도시쇠퇴의 현상과 원인 11
• 나. 도시쇠퇴에 관한 선행연구 13
• 2. 기후변화 고찰 15
• 가. 기후변화의 의미와 대응의 필요성 15
• 나. 기후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18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 가. 연구 개념의 제시 21
• 1) 복합적 도시문제 21
• 2)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 24
• 나. 연구의 차별성 26
• 제2장 국․내외 정책과 법․제도 고찰 및 분석 28
• 제1절 국내․외 도시쇠퇴 대응정책 고찰 28
• 1. 영 국 28
• 가. 도시쇠퇴 대응정책 29
• 나. 도시쇠퇴 대응체계 30
• 2. 미 국 31
• 가. 도시쇠퇴 대응정책 33
• 나. 도시쇠퇴 대응체계 34
• 3. 일 본 36
• 가. 도시쇠퇴 대응정책 37
• 나. 도시쇠퇴 대응체계 37
• 4. 한 국 38
• 가. 도시쇠퇴 대응정책 39
• 나. 도시쇠퇴 대응체계 40
• 제2절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 고찰 42
• 1. 영국 42
• 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42
• 나. 기후변화 대응체계 43
• 2. 미국 45
• 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45
• 나. 기후변화 대응체계 46
• 3. 일본 48
• 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48
• 나. 기후변화 대응체계 50
• 4. 한국 52
• 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52
• 나. 기후변화 대응체계 53
• 제3절 국내․외 정책과 법․제도 분석 55
• 1. 국내․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연계성 55
• 2. 국내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연계성 58
• 가. 도시쇠퇴 관련 법․제도 58
• 1) 도시쇠퇴 관련법과 도시재생사업 58
• 2) 관련 법․제도의 기후변화 대응성 60
• 나.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 62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법 62
• 2) 관련 법․제도의 기후변화 적용성 64
• 제3장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요소와 사업유형 분석 및 설정 66
• 제1절 도시패러다임 분석을 통한 계획요소의 분석 66
• 1. 관련 도시패러다임의 분석 66
• 가. 전원도시(Garden City) 67
• 나. 지속가능한 개발(ESSD) 68
• 다.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69
• 라. 뉴어바니즘(New Urbanism) 71
• 마. 압축도시(Compact City) 73
• 바. 생태도시(Eco City) 75
• 사. U-City, Smart Green City, U-Eco City 77
• 아. 저탄소 녹색도시(Low-Carbon Green City) 78
• 자. 그린-어바니즘(Green Urbanism) 80
• 차. 리질리언트 시티(Resilient City) 82
• 카. 도시패러다임 유형별 분류 83
• 2. 관련 패러다임 원칙과 계획요소의 분석 85
• 가. 관련 패러다임에서 대응 원칙 도출 85
• 나. 대응 원칙의 적용성 분석 86
• 다. 대응 원칙과 계획요소의 정합성 분석 88
• 제2절 계획요소 적용을 통한 국내․외 사례분석 91
• 1. 해외 사례분석 91
• 가. 영국(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 도시재생) 91
• 나. 미국(예슬러 테라스 저탄소 주거단지) 94
• 다. 일본(요코하마 Cool Earth) 96
• 라. 독일(보봉단지) 98
• 마. 네델란드(GWL지구) 100
• 바. 프랑스(본느 협동정비 구역) 103
• 사. 스웨덴(함마비) 106
• 2. 국내 사례분석 109
• 가. 창원(도시재생 TB의 기후변화 대응) 109
• 나. 전주(도시재생 TB의 기후변화 대응) 111
• 다. 강릉(저탄소 녹색시범도시) 112
• 라. 부천(에코시티 시범사업) 114
• 3. 국내․외 사례를 통한 계획요소의 분석 115
• 가. 해외사례와 계획요소의 분석 116
• 나. 국내사례와 계획요소의 분석 117
• 다. 계획요소 설정 과제와 대응 118
• 제3절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요소의 설정 120
• 1. 계획요소의 조정 및 분류 120
• 가. 계획요소의 조정 120
• 나. 계획요소의 분류 122
• 2. 계획요소의 설정 및 세부내용 123
• 가. 도시환경 123
• 나. 교통 및 이동 124
• 다. 친환경건축 126
• 라. 자원관리 127
• 마. 에너지 효율화 128
• 바. 녹색인프라 129
• 사. 산업 및 경제 131
• 아. 사회 및 문화 132
• 자. 커뮤니티 및 제도 134
• 3. 계획요소의 설정 135
• 제4절 통합적 도시재생 적용 사업유형의 설정 138
• 1. 기존 도시재생 사업유형 분석 138
• 2. 통합적 도시재생 적용 사업유형 140
• 가. 산업경제형 143
• 나. 구도심형 143
• 다. 일반근린형 144
• 라. 일반주거지형 145
• 제4장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을 위한 모형 개발 146
• 제1절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요소의 결정 146
• 1.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요소 및 사업유형 146
• 가. 계획요소의 결정 146
• 나. 사업유형의 결정 146
• 2. 연구 모형의 개발 147
• 가. 연구 방법 및 개발 절차 147
• 나. 연구 분석틀 148
• 제2절 전문가 설문분석 및 계획요소 중요도 도출 149
• 1. 분석 개요 149
• 가. 전문가 설문 조사 및 결과 149
• 1) 설문 구성 및 회수 149
• 2) 응답자 일반사항 151
• 나. 정책 및 계획수립에 대한 응답 152
• 2 사업유형과 계획부문 간 중요도 도출 152
• 3. 계획부문별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가중치를 적용한 중요도 154
• 가. 도시환경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54
• 나. 교통․이동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55
• 다. 친환경건축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57
• 라. 자원관리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58
• 마. 에너지효율화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59
• 바. 녹색인프라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60
• 사. 산업․경제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61
• 아. 사회․문화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62
• 자. 커뮤니티․제도 부문 사업유형과 계획지표 간 중요도 분석 163
• 4. 소결 164
• 제3절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166
• 1. 사업유형별 도시재생 계획 방향의 제시 166
• 가. 산업경제형 167
• 1) 중요도의 분석 167
• 2) 계획의 방향 168
• 나. 구도심형 169
• 1) 중요도의 분석 169
• 2) 계획의 방향 170
• 다. 일반근린형 172
• 1) 중요도의 분석 172
• 2) 계획의 방향 173
• 라. 일반주거지형 175
• 1) 중요도의 분석 175
• 2) 계획의 방향 176
• 2. 소결 178
• 제5장 대상지 선정 및 통합적 도시재생 모형 적용 180
• 제1절 대상지 선정 및 개요 180
• 1. 대상지 선정 및 범위 180
• 2. 대상지 검토 및 개요 181
• 제2절 통합적 도시재생 모형 적용 절차 181
• 1. 기본방향 181
• 2. 진행절차 182
• 제3절 대상지 선정 지표체계 설정 및 핵심지표 선정 184
• 1. 지표체계 설정의 목적 및 방법 184
• 가. 필요성 및 목적 184
• 나. 설정 방법 184
• 2. 지표 선정 과정과 기준 186
• 가. 단계별 과정 186
• 나. 선정의 기준 187
• 3. 지표체계의 분류 및 핵심지표 도출 187
• 가. 지표체계의 분류 187
• 나. 핵심지표의 도출 188
• 제4절 핵심지표 분석 및 지수표준화 및 지도화 190
• 1. 핵심지표 자료수집 및 조사 기준 190
• 2. 도시쇠퇴 핵심지표 분석 및 대상지역의 지도화 190
• 가. 인구증감 분석 190
• 나. 업체 수 분석 192
• 다. 노후건축물 분석 193
• 라. 지역별 도시쇠퇴 통합지수 산출 및 지도화 194
• 3. 기후변화 핵심지표 분석 및 대상지역의 지도화 196
• 가. 여름평균 기온 분석 196
• 나. 열대야 일 수 분석 197
• 다. 전력량 소비 분석 198
• 라. 지역별 기후변화 통합지수 산출 및 지도화 199
• 제5절 통합적 도시재생 대상지의 사업유형의 설정 201
• 1. 대상지역의 공간 분석 201
• 2. 대상지역 선정 및 유형화 적용 203
• 제6절 통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 방향 205
• 1. 구도심형(A-1지역) 205
• 2. 일반근린형(B-1지역) 208
• 3. 일반주거지형(C-1,2지역) 210
• 가. 일반주거지형(C1-지역) 211
• 나. 일반주거지형(C2-지역) 212
• 4. 소결 213
• 제6장 결 론 216
• 참 고 문 헌 222
• Abstract 239
• (부 록) 244
• 감사의 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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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역재생을 위한 대전 구도심 근대문화유산의 재활용: 구 상업은행 대전지점을 대상으로, 정진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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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배출권거래 제와 탄소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박만평,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011

109.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고나한 특별법의 소개: 도시개 발 패러다임 변화로소의 도시재생,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 2013

110. 도시 녹지와 그 주변 기온의 공간적 분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 창덕궁, 종묘 주변을 사례로, 권영아, 대한지리학회지,36(2), , 2001

111.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개선방안 연구-법제 및 조직을 중 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조규원, 석사논문, , 2002

112. GIS와 요인분석을 활용한 도시재생 소요지역 및 지표 선정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순용, 한국지리학회 5(1), pp.71-83, , 2016

113.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지표개발 및 활성화지역 선 정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여관현, 유선철, 도시행정학보, 28(4), pp.77-99, , 2015

114.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국가 간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학연구소, 왕재선, 행정논총 46(4), , 2008

115.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연구: 지방중 소도시의 유형별 전략설정을 중심으로, 이범현, 국토연구원, , 2008

116. 인천광역시 도시 중심부 노후화 지역의 재생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주안 2, 4동을 중심으로, 유효동, 인하대 대학원 도시계 획 석사논문, , 2011

117.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신재생 에너 지 정책을 중심으로, 마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황인석, 석사논문, , 2005

118.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不動産學報 第61輯, 김경천, 이재수, 김갑열, PP.31-45, , 2015

119. 기후변화대응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 통합 모형에 의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정 분석 을 중심으로, 변종립,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논문,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