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세습과정과 정권체제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Study on process of North Korea's power
Transmission by Heredity and prospect of Regime
Transformation

Hyung-Suk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rocess of DPRK’s political power hereditariness, the instances of social reform and thus make a prospect about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DPRK’s power succession system and the regime perse.
For the sake of better understanding, this research discusses the notion and types of power succession and precedential studies of the topic. Afterwards the study compares previous cases of regime success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other socialist states with the case of DPRK. This research specifically focuses on the process of the hereditary political power succession that has been achieved over three generations and suggests prospects of possible changes in aspect of North Korean economy, politics military and society snd how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the theoretical part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study referenced past studies on the review of the political power heredity types and concepts. Alos for the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succession process part, this research gives an insight into the process of Kim Il Sung’s formation of autocracy, the process of Kim Jung Il’s consecrative political power succession to Kim Jung Eun and to the extent of the characteristics and externalizes of power heritance of Kim lineage. Besides the formation of autocratic regime, this research also covers the art of maintaining such autocratic regime.
From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Kim family’s efforts to Keep the throne by creating idealization of alleged ‘Bauk-Du’ lineage, which is very unique in a sense that such idealization is very rare to be found in other socialist states, various propagandas for its people, continuous nuclear development to create a spurious image of a developed country, putting its people under rigorous surveillance and diplomatic preparation of power succession to Kim Jung Eun so as to protect the prerogative the Kim family have abused.
For the findings of potential regime reform of DPRK par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rrespondence of DPRK to maintain current system with recent climate chan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opening its market in a struggle against depression, application of Chinese solutions and self-defense measures for counterproductive effects. In addition, consider unique political power structure of DPRK, many evidences of possible changes and transforming factors were found in economic, political, military and social aspects.
From the economic aspect, the evidential reform movement can be observed form its capitalization of market, economic development plan declaration on the 1 of July in 2002 and the currency reform on the 30 of November in 2009 which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However, these tenacious endeavors turn out to be failures due to lack of infrastructure, related legislations and worsening credit of DPRK that resulted in rusk aversion of foreign investors towards DPRK yet pursuing changes is inevitable to struggle through its economic depression.
In the social point of view, despite the strengthen constraints and surveillance on its people, the number of DPRK refugees is increasing and there are clack marketeer societies being formed which are consist of ‘Don-Ju’ which means capitalist-class and entrepreneurs who dominate and manipulate the local markets and cause the redistribution wealth among the society.
For the military perspective, it is presumed that conflicts between the old and new generations within the military will drive nuclear experiments in an effort to turn the attention of internal conflicts to external. Also, DPRK army's level of military discipline and troop morals got worsen due to recent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military which were critically detrimental. As a result, many displeased groups were formed within the army and especially this dissatisfaction caused by the discrimination aroused by the capability of the level of political influence the military groups can wield.
From the inter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 key issues to be resolved is that current DPRK government is questioning the ability of Kim Jung Eun as a leader after Kim Jung Il due to his lack of experience and such a short period of succession which ultimately caused the integrity of the government worsen, the conflicts aroused within the military and between ministry authorities and military authorities.
To sum up the many aspects of DPRK discussed above, DRPK is facing an era of the weakest government with the least influential leader in quest to maintain its system and required to be changed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ing internal relations climat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is blind to such changes happening in the northern in the northern Korean peninsula yet alerted only for DPRK’s military provocation and unprepared, lacking solutions and corresponding researches, for such changes of DPRK.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북한의 권력세습과정과 정권체제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김 형 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과정과 사회체제 변화에 대한 사례를 고찰해 보고, 그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3대 권력세습 과정과 차후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전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승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와 권력승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 특히 북한의 3대 권력승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으며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적, 군사적, 대외관계 측면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여 제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권력승계의 개념 및 유형과 권력승계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3대 권력승계 과정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형성과정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일과 김정은의 두 김부자 권력승계의 특징과 변수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 김부자들은 권력을 구축하고 승계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우상화 작업, 백두산 혈통을 내세워 권좌를 지키기 위한 노력, 주체사상과 각종 선전선동 작업을 통한 주민몰이 작업, 핵개발을 통한 눈 가리기 강성대국 건설, 주민통제 및 감시활동 강화 그리고 김정은 세습을 위한 주변국에 대한 사전작업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제유지를 우선으로 한 북한의 대응방식,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과 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의 중국식 해법적용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자구책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측면의 감지된 변화요소와 차후의 변화가능성을 다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장화, 그리고 7월 1일 조치의 연장선인 2009년 11월 30일에 단행한 화폐개혁 등을 통해 볼 때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 사회의 인프라 구축미비와 관계법 정비 미흡, 북한의 신뢰도 저하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자기피 및 소극적 투자 등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경제난 돌파를 위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속출과 암시장 및 메뚜기 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른 부의 재조정에 따라 지방 단위에서 새로운 세력집단이 형성되어 각 도와 군단위로 지역 시장을 장악하는 돈주(붉은 자본가 계층 및 사영기업가)들이 음성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신세대 군부와 구세대 군부 간의 권력투쟁이 예상되면서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핵개발 실험, 대량살상무기 사격 시험 등 기존에 시도해 보지 않은 또 다른 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 등이 중요한 연구결과로 도출되었다. 또한 기존보다 위상이 많이 떨어진 군 내부단속으로 불만이 많은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실제적인 차별대우를 위한 군 내부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의 권력승계 기간 부족과 경험부족에 따른 내부 응집력 허약, 항일 빨치산 2, 3세대 간의 신·구 군부 갈등, 경제 관료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극복이 최대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역사상 가장 허약하고 취약한 지도자와 지도체제에 직면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결속과 단속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인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북쪽의 변화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정부 각 부처나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는 북한의 체제 불안정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연구와 준비는 미흡하다는 것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 1. 연구방법 4
• 2. 연구범위 4
• 제 2 장 권력승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 제 1 절 권력승계의 이론과 사례 6
• 1. 권력승계의 개념 6
• 2. 권력승계의 유형 7
• 3.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와 체제변화 고찰 10
• 제 2 절 권력승계의 선행연구 검토 15
• 제 3 장 북한의 3대 권력승계 과정 23
• 제 1 절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형성과정 23
• 1. 김일성 북한정권 장악 23
• 2. 김정일 후계자 선정 25
• 제 2 절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30
• 1.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맹종 30
• 2. 김일성 우상화작업 본격화 31
• 제 3 절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 32
• 1. 김정은 등장 과정 32
• 2. 혈통 내세워 권좌 지키기 40
• 3. 김정은 세습에 대한 각국의 반응 42
• 제 4 절 김부자 권력승계의 특성과 변수 49
• 1. 권력승계의 특성 49
• 2. 권력승계의 변수와 전망 54
• 제 4 장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58
• 제 1 절 정치체제 및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과 전망 58
• 1. 권력구조의 기초 :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58
• 2. 신 군부세력과 구 군부세력 74
• 3. 경제 관료제의 구조 76
• 4.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80
• 제 2 절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82
• 1.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전망 82
• 2. 화폐개혁 의도와 결과 86
• 3. 시장 경제체제로의 변화 가능성 88
• 제 3 절 사회적 측면의 변화 전망 93
• 제 4 절 군사적 측면의 변화 전망 94
• 제 5 절 대외관계의 변화 전망 96
• 제 5 장 결 론 120
• 참 고 문 헌 125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