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the Equal Employment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erms of a law pertinent to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is being defined in Gender Equal Employment Act, Gender Equality Basic Law,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Act. A standard for determining sexual harassment at work is established in case of speaking and doing sexually without being limited to a spatial and temporal range in relation to job performanc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rough using superior status or relational position within workplace.
As for a law in which the sexual harassment is provided currently, the sexual harassment is not being recognized as a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as an offense. Even a regulation on sexual harassment tends to be relatively tolerant just with Civil Indemnification Liability caused by illegal act, in addition to a restriction at work.
This reason leads to failing to receive the due compensation for a sexual harassment damage because of failing to report the damage despite having suffered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nd to accepting an employment disadvantage without having even an opportunity that will recover emotion on damage. There is a need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even now, thereby necessarily rooting ou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through a strong punishment for an assailant, as well as arranging a substantial and efficient protection method for a victim.

국문 초록 (Abstract)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사자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간적･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현재 성희롱이 규정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범죄로써 형사제재 대상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성희롱에 대한 규제 또한 직장 내에서의 제재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고용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호방안의 마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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