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which would be the most valuable among local records. In order to conduct a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s of establishing a record management system regarding regulation arrangement, production registration, preservation, utilization and services. First of all, in order to estimate the record categor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he study examined the duties of the offices of the deputy heads of local government, secretary's offices and information offices, which have been subsidiary & assistance branches in charge of producing the record.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nterviews with secretary offices and information offices belonging to 16 cities and provinces and the claim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found out the following problems. They included incomplete record production, non-registration of produced records, abolition of records and taking them out of designated places with due notice, record preservation period regardless of the term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varied preservation period for the record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by local self-government, short preservation period of primary records and non-management of home pages after the term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o solve such problems, the study suggested the regulation arrangement for record management and a record management system. The regulation arrangemen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etup condolence etiquette enforcement regulation and the recorders in local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operation rules a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ference plan for operation rules enactment of recorders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As for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the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of records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utilization and services of their records. In order to produce and register the records, the unit assignments should be founded by department in charge of the duties related to the record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on record management criteria, thus letting the staff surely produce and register the records. In terms of utilization and services of the records, the study suggested the use of websites and drawing up the record list, through which each record viewer would be able to figure out which records have been managed through the list services and which services could be given to the residents, thus letting the resident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who finished their term of duties use th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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