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 Improving local government record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실제로 공공기록물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의 구현과 선진 행정문화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초를 규명하고자 경상북도 및 산하 기초 자치단체 기록물관리업무 공무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직접방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실태조사에서는 기록물관리 업무 선호도 및 직무사기, 기록물관리 업무관련 교육경험, 기록물의 검색활용을 위한 문서고 이용경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유무 등을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의 보존·관리·활용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록물의 생산과 유통, 보존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교육과 기록관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기록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록물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기록관 운영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록물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및 제도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 활용 및 운용측면에서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체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발전적인 기록물관리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3. 선행연구의 검토 5
• Ⅱ.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9
• 1. 기록물 관리의 의의 9
• 2. 기록물 관리의 요건과 원칙 16
•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반법령 20
• Ⅲ.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실태의 실증 조사 31
• 1. 조사 설계 31
• 2. 자료의 수집과 통계분석 33
• 3. 자료의 분석 및 해석 35
• 4.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의 문제점 45
• Ⅳ.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59
• 1. 기록물의 보존·관리·활용시스템 개선 59
• 2. 기록물 신뢰도 제고 및 관련인프라 확충 63
• 3. 정책과정상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66
• 4.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71
• 5. 관리기관간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 강화 76
• Ⅴ. 결론 83
• 참고문헌 87
• 국문초록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