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 Strafrechtliche Sanktionen gegen Sexualverbrechen im Jahr 2013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도입이다.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비판에 부딪쳐 법안심의시 입법화되지 못했던 중하고 다양한 형사제재들이 90년대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조성된 사회적 위기의식과 공포감에 정치권이 편승해 신속히 입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 대중영합주의'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속에 서 형법은 기능화하게 되어 ’상징형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많은 경우의 성폭 력범죄에서 그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다. 법정형의 가중은 일회적인 현상 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모습에서 법정형의 가중이 의도하는 범죄예방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이다. 형벌(자유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를 단순히 사회 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성폭력범죄가 예방되지 않기에, 다양한 보안처분제도가 도입 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은 자 유제한형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로부터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받고 있다. 넷째, 당사자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 양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조정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친고죄나 반의 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형태가 모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사회 는 성폭력범죄를 다른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이에 대하여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하도록 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비록 정부와 언론이 성폭력범죄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는 비판도 있으나, 어떻든 국민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반 감을 가지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 대하여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범죄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 보인다. 그렇기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유하고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 다. 그 특별한 대책은 한편으로 형사제재의 확대·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 데, 형사제재의 확대·강화는 성폭력범죄의 감소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지향하여 이루어 졌지만, 결과적으로 법제도의 ‘효과’보다는 ‘의미’, 즉 국가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인지 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폭 력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형사제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문법이라 할 수 있는 ‘성폭력법’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전개방향을 정립할 것인지, 그 틀을 어떻게 구성하 여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도입말
• II.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의미
• III.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에 관한 평가 개관
• IV.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확대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의 제정
• 4. 신상공개의 확장
• 5. 형법의 개정
• 6.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 7. 평가 (언론보도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입법)
• V. 중한 법정형
• 1. 중한 법정형 현황
• 2. 형법이론적 평가
• 3. 형사정책적 평가
• VI. 다양한 종류의 보안처분
• 1. 보안처분의 종류
• 2. 자유제한형 보안처분에서 소급효의 인정
• 3. 비례성원칙의 완화
• VII.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양
• 1. 형사조정의 부적용
• 2. 친고죄의 폐지
• VIII.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소 21 (21): 261-305, 2009

2 이진국,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5-31, 2008

3 오영근, "형사특별법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4 박기석,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법조협회 53 (53): 141-166, 2004

5 박상기, "형사특별법론" 2009

6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한국형사법학회 24 (24): 63-93, 2012

7 박상기, "형사정책" 2011

8 박상기, "형법총론" 2012

9 이재석,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44) : 199-224, 2011

10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11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12 이재상, "형법각론" 2010

13 오삼광,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311-343, 2012

14 공진성, "폭력" 책세상 2009

15 이주원, "특별형법" 弘文社 2013

16 김정환, "테러예비행위와 보호감호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독일형법의 유럽화와 기능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31-60, 2012

17 송광섭,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법학연구소 (49) : 213-250, 2010

18 김정환,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소년범죄자의 단기자유형과 벌금형의 대체" 법학연구소 23 (23): 219-246, 2011

19 김정환, "저작권법상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한국지식재산학회 (23) : 241-276, 2007

20 정지숙,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타당도 검증: 정신장애 범죄자용" 한국심리학회 31 (31): 643-666, 2012

21 조주은, "일명'도가니 법(안)' 리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8 (18): 203-212, 2012

22 이정원,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향" 법조협회 60 (60): 5-32, 2011

23 조국,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43 (43): 2002

24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3 (23): 458-498, 2009

25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3) : 1994

26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회 (34) : 459-482, 2011

27 최석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157-165, 2010

28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29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40, 2011

30 박미숙, "성폭력범죄와 위험관리 형사정책" (가을) : 2012

31 김정환, "성폭력범죄에서 책임능력" 법학연구소 23 (23): 155-181, 2010

32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0

33 윤웅장,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22) : 2010

34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79) : 1998

35 장다혜,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신화들" (27) : 2012

36 권인숙,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소 50 (50): 85-118, 2011

37 유숙영, "성적 자기결정권과 친고죄, In 형사판례의 연구 II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3

38 한석현,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1

39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40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41 송문호, "사호호보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13 : 2000

42 박기석,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377-398, 2007

43 빈프리트 하세머, "범죄와 형벌" 나남 2011

44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민음사 2002

45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343-379, 2010

46 움베르트 에코, "논문 잘 쓰는 법" 2009

47 김혜정,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63-87, 2011

48 법제처, "大明律直解" 13 : 1964

49 Voß, "Symbolische Gesetzgebung"

50 Bock, "Kriminologie" 2008

51 법무부, "2012 범죄백서" 2013

52 이경재,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부설법학연구소 30 : 189-21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