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이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저탄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제 및 기술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이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저탄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경제 및 기술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환경, 산업경쟁 체제변화, 새로운 사업기회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현황을 평가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의 구성 체계는 ‘기후위험’, ‘기후성과’, ‘기후기회’, ‘기후협력’ 등 총 4개의 대주제로 구축하였다. 각 주제별 지표는 기업의 기후변화 취약요인과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가 및 정보 공개 요구 등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국내 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산출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기초한 자료 수집의 객관성과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제/소주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표의 보완 및 수정 단계를 거쳐,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가 전달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산업계, 학계, NGO 등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표별 가중치를 재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구성 체계를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한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의 구성 체계는 총 4개의 대주제와 8개의 소주제, 그리고 15개의 세부 지표로 구축하였다. 또한, 산업계, 학계, NGO 등 5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 각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각 지표별 점수는 “목표치접근도” (proximity-to- target) 방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지표별 기업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0%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치를 대상으로 각 기업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0~100 구간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최종 지표 구성 체계를 활용하여, 총 133개의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2009년도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를 산정하였다. 평가 시에는 각 기업의 공개자료, 에너지사용신고서,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정책협력’ 부문은 기업의 공개 자료를 활용, ‘기후성과’의 기후경영 부문과 ‘시장기회’ 부문은 기업 설문 조사를 토대로 평가하였으며, ‘기후위험’부문과 ‘기후성과’ 부문의 GHG저감 항목은 에너지사용신고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지수 산정 결과, 국내 전체 업종이 ‘기후성과’, ‘시장기회’, ‘정책협력’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경영 방법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저조하였으며, 연구개발 투자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감축 실적 등의 정보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수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금속 업종(39.5)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제지/목재(36.7), 식품(35.9), 화공(35.4), 섬유(34.2), 요업(29.9), 발전(2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지수 산정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28.5점으로 조사된 반면, ‘5조원 이상’ 기업은 41.1점으로 약 1.4배 높은 수준이었다. 매출액 규모별 차이는 ‘1천억원 미만’ 기업과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기업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후성과’ 부문은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후성과’ 부문 점수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평균 14.4인 반면, ‘5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38.6으로 약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기후위험’ 부문은 매출액 규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지수는 법적 의무 신고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 수집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지문응답형태를 단순화하였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높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평가하기 적합하도록 산출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경쟁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사의 기후변화 경쟁력 수준을 산업계 전체, 업종별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정보공개지표, 녹색경영성과 공개 항목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본 지수를 활용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업의 공개 자료를 확보·사용하여야 하며, 정책 의사결정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수에 대한 홍보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평판을 높이고 기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