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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시대의 잊힐 권리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과 법적 과제 = The Latest Legislation Trends and Legal Issue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ra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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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ersonal information left by the owner and those produced by others online is collected, stored, analyzed and disclos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big data. Actually, it’s impossible for us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s it is endlessly reproduced and stored in database where it is researched in real time. Based o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eeded. This refers to the right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produced by the information’s subject and others online. In Korea, the provision to exerci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nly in a guideline, and this guideline only provides individuals with the right to have their posts about themselves not be accessed except others’ posts. First of all,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articulated in the legislation involved and when individuals like to era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ey should do that. That is, individuals could effectively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through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technical measure to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individual’s posts and the minors should have the right to delete their posts on themselves. Moreover, we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it comes to other’s posts about individuals. Lastly, as the matter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re related to cyber defamation, cyber pornography, cyber violence, we hav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damage onlin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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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information left by the owner and those produced by others online is collected, stored, analyzed and disclos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big data. Actually, it’s impossible for us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

    Personal information left by the owner and those produced by others online is collected, stored, analyzed and disclos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big data. Actually, it’s impossible for us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s it is endlessly reproduced and stored in database where it is researched in real time. Based o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eeded. This refers to the right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produced by the information’s subject and others online. In Korea, the provision to exerci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nly in a guideline, and this guideline only provides individuals with the right to have their posts about themselves not be accessed except others’ posts. First of all,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articulated in the legislation involved and when individuals like to era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ey should do that. That is, individuals could effectively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through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technical measure to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individual’s posts and the minors should have the right to delete their posts on themselves. Moreover, we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it comes to other’s posts about individuals. Lastly, as the matter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re related to cyber defamation, cyber pornography, cyber violence, we hav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damage onlin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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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상 정보주체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수집·저장·분석·공개되는 정보환경에 놓여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쉽게 재생산되고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그 삭제는 온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대되기 어렵다. 이러한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 및 접근을 차단시키는 권리인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인터넷상 자기 자신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는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게시물과관련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소멸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모든 개인을 위한인터넷 자기게시물 삭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먼저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상 타인에 의해 형성된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가이드라인상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상에 타인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요청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온라인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때에 삭제 및 접근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행위, 사이버 신상털기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및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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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상 정보주체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수집·저장·분석·공개되는 정보환경에 ...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상 정보주체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수집·저장·분석·공개되는 정보환경에 놓여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쉽게 재생산되고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그 삭제는 온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대되기 어렵다. 이러한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 및 접근을 차단시키는 권리인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인터넷상 자기 자신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는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게시물과관련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소멸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모든 개인을 위한인터넷 자기게시물 삭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먼저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상 타인에 의해 형성된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가이드라인상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상에 타인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요청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온라인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때에 삭제 및 접근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행위, 사이버 신상털기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및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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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연구원 (39) : 567-598, 2012

    2 최경진,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한국정보법학회 16 (16): 97-120, 2012

    3 황창근,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과 법제화의 한계" 법학연구소 17 (17): 299-327, 2016

    4 김송옥,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249-270, 2015

    5 박용숙,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1 (21): 311-348, 2015

    6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한국공법학회 41 (41): 433-457, 2012

    7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지식과 날개 2013

    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9 박진우,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155-183, 2014

    10 이민영,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법학연구원 20 (20): 65-92, 2013

    1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연구원 (39) : 567-598, 2012

    2 최경진,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한국정보법학회 16 (16): 97-120, 2012

    3 황창근,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과 법제화의 한계" 법학연구소 17 (17): 299-327, 2016

    4 김송옥,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249-270, 2015

    5 박용숙,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1 (21): 311-348, 2015

    6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한국공법학회 41 (41): 433-457, 2012

    7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지식과 날개 2013

    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9 박진우,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155-183, 2014

    10 이민영,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법학연구원 20 (20): 65-92, 2013

    11 하정철,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87-92, 2012

    12 김나루,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헌법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13 최경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법학연구소 38 (38): 49-94, 2014

    14 함인선,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고찰 - EU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27) : 51-67, 2012

    15 "The “Right to be Forgotten”: Remembering Fre edom of Expression"

    16 Cesare Bartolini,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light of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ELSEVIER 32 (32): 2016

    17 Jeffrey Rosen,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University 64 : 2012

    18 Steven C. Bennett, "The "Right to Be Forgotten": Reconciling EU and US Perspectives" Berkeley Law Scholarship Repository 30 (30): 2012

    19 Leticia Bode, "Ready to forget: American att itudes toward the right to be forgotten" Routledge 33 (33): 2017

    20 Andrew Neville, "Is it a Human Right to be Forgotten? Conce ptualizing the World View" Santa Clara University 15 (15): 2017

    21 Claudia Kodde, "Germany’s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outledge 30 : 2016

    22 Eleni Frantziou, "Further Developments in the Right to be Fo rgotte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Judgment in Case C-131/12,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 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14 : 2014

    23 European Commission, "Factsheet on the “Right to be Forgott en” ruling(C-131/12)"

    24 Bert-Jaap Koops, "FORGETTING FOOTPRINTS, SHUNNING SHADOWS. A CRITICAL ANALYSIS OF THE “RIGH T TO BE FORGOTTEN” IN BIG DATA PRACTICE, S CRIPTed" 8 (8): 2011

    25 Christina Tikkinen-Piri, "EU General Data Protection R egulation: Changes and implications for personal data collecting companies" ELSEVIER 2017

    26 John W. Dowdell, "An American Right to Be Forgotten" University of Tulsa College of Law 52 (52): 2017

    27 Giovanna Gimpa, "Americans Have a Right to Be Forgotten, Law School Student Scholarship Paper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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