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의 갈등발생 특성 및 공공역할에 관한 연구 : 중심지형 도시재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flicts and public Interventions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지 ⅰ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과정 5
• 제 2 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과 중심지형 도시재정비사업 추진과정 7
• 1.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제도변화 7
• 2.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 13
• 제 2 절 갈등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
• 1. 갈등의 개념 20
• 2. 공공갈등이론 21
• 3. 도심재개발사업 추진과 중심지형재정비사업 추진의 주요 이슈 32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39
• 1. 선행연구 고찰 39
• 2. 연구의 차별성 45
• 제 3 장 공공의 역할정립 및 분석의 틀
• 제 1 절 공공의 역할 정립 47
• 1.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와 한계 47
• 2. 공공기관 참여에 관한 제도적 규정 50
• 3. 국외 도시정비관련 기관의 운영사례 54
• 제 2 절 분석의 방법의 설정 및 분석이론 고찰 62
• 1. 분석방법의 흐름 62
• 2. 분석방법의 개요 64
• 3. 분석방법의 이론적 고찰 65
• 제 2 절 분석지표의 선정 및 검증 71
• 1. 갈등발생 특성 및 요인 분석을 위한 지표의 선정 71
• 2. 공공의 역할 분석을 위한 지표의 선정 74
• 3. 최종 분석지표 도출 81
• 제 4 장 도시재정비사업 갈등발생 특성 분석
• 제 1 절 세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개요 및 특성 83
• 1. 사업의 추진개요 83
• 2. 사업 추진과정 및 이해당사자의 구성 90
• 제 2 절 세운4구역 이해당사자간 주요 갈등 96
• 1. 토지 및 건물소유자간 관계(갈등 AA) 96
• 2.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갈등 AB) 97
• 3. 토지소유자와 공공의 관계(갈등 AC) 106
• 4. 임차인간 관계(갈등 BB) 108
• 5. 임차인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갈등 BC) 108
• 6. 임차인과 공공의 관계(갈등 BD) 109
• 7. 사업시행자 내부의 관계(갈등 CC) 109
• 8. 사업시행자와 공공의 관계(갈등 CD) 110
• 9. 공공간 관계(갈등 DD) 111
• 10. 주요 쟁점 종합 111
• 제 5 장 도시재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분석
• 제 1 절 지표의 네트워크체계 구축 115
• 1. 분석의 개요 115
• 2. 공공의 역할강화 방안 평가지표 간 상관관계 규명 115
• 3. 상관관계를 고려한 분석 네트워크 구조도 119
• 제 2 절 공공의 역할 분석 121
• 1. 지표 간 중요도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1
• 2. 일관성 검증 및 설문의 내용 123
• 제 3절 ANP에 의한 중요도(Priorities) 분석 결과 125
• 1. 상위항목 간 중요도 분석 125
• 2. 상위항목의 세부지표 간 중요도 분석 126
• 3. 중요도 분석결과 종합 130
• 제 4 절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내 공공의 역할 136
• 1. 사업추진의 교훈과 과제 136
• 2.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내 공공의 역할 141
• 제 6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5
• 제 2 절 정책제언 147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1
• 참고문헌 153
• 부 록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