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産業災害에 關한 硏究 = (A)study on the occupational accident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産業災害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 1990넌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약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死亡하였고 사망자를 제외한 부상자도 353명이나 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하루 평균 약 12萬日이나 되고 경제적 총손실액 약 2조 7,000억원은 1990년 중앙정부 예산 34조 6,000억원의 7.8%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은 재확인 된다. 1987넌 한국 전산업의 산업재해자 千人率은 26.6명으로서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7명, 싱가폴의 9.3명보다 현저히 높고 일본의 4.4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성에 비해 산업재해는 국가나 기업 심지어 노동자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반적인 노동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많지 않다. 더구나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적 연구는 찾기 힘들다.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旣存理論들은 산업재해가 갖는 社會的 性格을 경시하여 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묵시적으로는 마치 기업이나 노동자가 그 재해율을 選擇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이는 노동과정을 변화시켜 최대의 잉여가치 생산을 추구하는 자본이 노동자를 단순한 생산요소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은폐하는 논리이다.
産業災害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노동과정은 '자본-노동-국가'의 상호유기적인 작용의 산물이다. 자본은 잉여가치생산을 위해 노동과정을 변형하며, 자본주의 국가는 총자본으로서 궁극적으로 자본의 잉여가치생산조건을 조성하여 주며,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대응하여 발생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노동과정과 국가정책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資本-勞動-國家'의 內的 다이내믹을 통하여 한국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산업재해 발생의 特徵과 그 發生要因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산업재해의 發生特徵을 보면, 첫째, 산업재해 발생률은 증가와 감소의 국면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에서 더 심각하다. 세째, 규모별로는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는 빈발하면서도 중대재해 양상을 띠고 있다. 네째, 起因物別로는 동력기계에 의한 사망재해자의 비율이 상당히 크며 또한 중금속에 의한 職業病 發生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노동자의 전제적인 질병률은 하락하지만 직업병 발생률은 거의 固定되어 있다.
産業災害 發生要因 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에게 設問調査와 面接調査 및 回歸分析을 했는데, 그 硏究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이 연장되면 산업재해는 증가하였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대외 예속적인 재생산구조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 노동시간이 결국 세계 最長時間으로 되면서 더 많이 발생되었다. 노동강도 강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가되는 국면에서는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산업재해는 기술진보와 함께 감소되면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방법인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생산성 증대보다는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방법인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분할지배전략의 하나인 下請의 심화로 주로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하였다.
둘째, 노동운동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분단의 특수성속에서 국가의 강력한 노동통제에 의해 노동운동은 억압받아 왔고 노동조합은 그 활동을 가장 기본적인 경제투쟁에 국한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고양된 국면에서는 미미하지만은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째, 한국 자본주의 國家의 노동통제정책과 산업재해정책은 總資本的이면서도 국제노동기구 조약 및 권고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노동운동이 억압되어 長時間 勞動과 勞動强度 强化가 더 심화된 국면에서는 산업재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자 계급상태가 악화됨에 따라서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자본으로서의 국가는 자본의 단기적인 이익에는 反하지만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산업재해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剩餘價値 生産, 勞動運動, 國家政策 등을 變數化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위의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여 주었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산업재해자 千人率은 기술진보와 함께 감소하지만 국가의 노동통제와 노동시간연장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노동쟁의 등은 산업재해자 천인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동강도의 回歸係數 부호는 陽으로, 노동쟁의의 回歸係數 부호는 陰으로 나타나 勞動强度 완화와 勞動爭議 증가는 산업재해자 천인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업종별로는 특성상 중화학공업의 산업재해가 경공업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분단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국가의 강력한 勞動統制에 의해 勞動運動이 抑壓되어 왔고 노동조합은 그 활동을 가장 기본적인 經濟鬪爭에 국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작업조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인식과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國家는 總資本으로서 노동자의 利害關係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산업재해정책과 노동통제정책을 전개하였으며, 국가의 그러한 정책속에서 자본은 '低賃金-長時間 勞動-勞動强度 强化'를 관철할 수 있었다. 대외 예속적인 경제구조에 의해서 경제잉여가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는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다. '資本-勞動-國家'의 상호유기적인 작용 속에서 産業災害는 발생되었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資本-勞動-國家' 모두에게 바람직하며 현재의 기술수준하에서도 3자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는 유일한 생존수단인 勞動力을 破壞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귀한 生命을 앗아간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록 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올라가며 그 기업은 국가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이 된다. 또한 최근 3D 작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력부족 현상과 같이 산업재해는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산업재해는 국가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상술하였듯이 1990년 산업재해로 한국 자본주의 국가가 부담한 경제적 총손실액은 중앙정부 예산의 7.8%에 해당한다.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한 신흥공업국보다 산업재해기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아 기술의 문제나 노동자의 부주의보다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이나 산업재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의 대외 예속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못하였다. 대외 예속성과 산업재해의 관계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capitalism has developed, labor problems have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Korean economy. The occupational (accidents hereafter O.A.) have been also severe and important in recent times. In 1990, 6 workers died, and 120 thousand days were lost from the O.A. per day on the average. The total economic loss amounted to the 7.8%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1987, the injured per 1,000 workers was 26.6 in Korea whereas it was 7 in Taiwan and 9.3 in Singapore.
Meanwhile few economic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O.A. in Korea. It is even more difficult to find studies which structurally analyze the O.A. The existing theories consider the O.A. an individual problem and, thereby, they fail to see the social character of the O.A.. They can not analyze organic relations among the capital, the labor, and the state as key determinants of the O.A.
The size of the O.A. depends upon changes in the labor process. The labor process is the product of interactively organic relations among the capital, the labor, and the state. The capital transform the labor process into surplus value production. The capitalist state as 'a collective capital' assures conditions for the capital's surplus value production. The labor struggle against such a strategy does have effects on the labor process and state policy.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O.A. are the internal dynamics among the capital, the labor, and the state in Korea.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O.A, are as follow : ① The O.A. have a tendency to decline. ② As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the O.A. concentrate on the manufacturing sector. ③ Since 1987 the O.A.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s have become severe. ④ While the rate of general diseases of workers declined, the rate of occupational diseases has been constant.
Major findings in this paper include : ① As work hours a day becomes longer, the O.A. take place more often. In particular, the O.A. in Korea are more severe in all aspects than those in the other NICs. It reflects the longest work hour in Korea in the world. As labor intensity and labor productivity increase, the O.A. increases. The work hours have more important effects than the labor intensity and labor productivity in determining the Korean O.A.. Since 1987 the subcontract system has advanced as a strategy of 'divide and rule', and the O.A, have increased in the subcontracting small and medium-sized firms.
② The labor movement has little effect on the O.A. in Korea. The workers and the labor union do not have much concern on the O.A. , compared with the other countries. This results from the 'underdevelopment' of the union and from the suppressing labor control by the state. Nevertheless, the O.A. seem to decrease a little when the labor movement is relatively active.
③ The Korean capitalist state, being pro-capitalist, has suppressed the labor movement. Workers have suffered from the long work hours, the strong labor intensity, and bad working conditions under little state protection. And the O.A. have a tendency to rise. But at the same tine, the Korean state as a total capital enforced the O.A. Compensation Ac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gainst the short-term interest of the capitalists to assure their long-term interest, stable reproduction of labor power, and neutraliza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labor and the capital. The Korean state is more pro-capitalistic than the other state.
④ The regression results confirms the above hypothesis.
To sum up, the Korean labor movement has relatively underdeveloped and has had not so much interest in the O.A. The pro-capitalist state has strongly controled the labor class and has made the O.A. policy loose. Under such a condition, the capital can enforce 'low wage-long working day-high intensive labor'. The Korean O.A. have dominantly been determined in the organic relations among the labor, the capital, and the state.
This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on the Korean O.A. policy.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O.A. in Korea have been much more severe in all aspects than those in the other countries of the sam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t is desirable and possible to reduce the O. A. in Korea under the present technical con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reduction of the O.A. is beneficial not only to workers but also to capitalists and the state.
The relation between the O.A. and the external dependency of Korea was not studied in this research. That will be a future research agenda.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表目次 = iii
• 그림目次 = v
• 國文抄錄 = v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 第2章 産業災害에 관한 理論的 考察 = 6
• 第1節 旣存理論에 대한 檢討 = 6
• 1. 도미노 理論과 災害進化 理論 = 6
• 2. 最適災害率 理論 = 8
• 第2節 資本蓄積과 産業災害 = 11
• 1. 剩餘價値 生産과 産業災害 =11
• (1) 勞動過程의 變化와 産業災害 = 11
• (2) 下請과 産業災害 = 14
• 2. 勞動運動과 産業災害 =15
• 3. 國家政策과 産業災害 = 17
• (1) 勞動統制政策과 産業災害 = 17
• (2) 産業災害政策과 産業災害 = 18
• 4. '剩餘價値 生産-勞動運動-國家'의 相互作用과 産業災害 = 20
• 第3章 韓國의 産業災害 發生 現況과 그 特徵 = 23
• 第1節 産業災害 = 23
• 第2節 職業病 = 31
• 第4章 韓國의 産業災害 決定要因 = 36
• 第1節 剩餘價値 生産方式의 變化와 産業災害 = 36
• 1. 絶對的 剩餘價値 生産과 産業災害 = 36
• 2. 相對的 剩餘價値 生産과 産業災害 = 43
• 3. 下請과 産業災害 = 49
• 第2節 勞動運動의 發展水準과 産業災害 = 55
• 1. 個別勞動者의 認識 = 55
• 2. 團體協約 = 58
• 3. 勞動爭識 = 61
• 第3節 國家政策의 變遷과 産業災害 = 61
• 1. 勞動統制政策 = 66
• 2. 産業災害政策 = 69
• 第4節 産業災害 決定要因 推定 = 80
• 1. 模型의 設定 = 80
• 2. 資料의 性格 = 82
• 3. 推定結果 = 82
• 第5章 結論 = 86
• 參考文獻 = 90
• 英文抄錄 = 102
• 附錄 = 106
• 附表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