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Housing Poverty on Children’s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rting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housing rights and children's rights, this study identified the size of children's household living in housing poverty and identified whether housing pover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rights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ize of children’s household living in the substandard housing was 4.7% as of 2016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12.1% according to the positive standard of substandard housing. The size of children's households that experience the burden of housing costs under substandard housing also reached 3.1 percent. In the case of children in the 7th year of the Korea Welfare Panel, it was found that indicators related to children's right to survival, development,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period of housing poverty, after controlling household income, parents' level of education, and children's gender.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and the contents of concrete policies for securing children’s housing rights were discus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거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를 확인하고,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 전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에 노출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규모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는 2016 년 현재 4.7%이였으며, 최저주거기준 적극적 적용 기준에 따르면 무려 12.1%의 아동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 상황에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까지 동시에 경험하는 아동가구의 규모도 적극적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3.1%에 이르렀다.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빈곤기간(1차, 4차, 7차)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한 결과 주거빈곤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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