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의 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nd Management in Urban Regeneration Area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urban decay worsens due to multiple factors from depopulation to stagnation of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helping the regional innovation and push forward the competitive Urban Regeneration Schemes, the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for the Urban Regeneration Schemes. And as the boundaries of the land-related managerial affairs become increasingly multi-dimensional over time, space, and system, in both physical and rights-related sense, Urban Regeneration Schemes demand new ways for the approach and management of lands. Thus, in order to present appropriate land management models for Urban Regeneration Areas, this study researches and reviews present situations and limits of land management situations for Urban Regeneration Schemes. As the official land management lags behind the physical environmental change of the Urban Regeneration Area, this is an attempt to design appropriate and alternative land management models.
The limits of land management for Urban Regeneration Areas can be divided into three aspects. Firs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an assorted group of multiple organizations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interacting in both direct and indirect ways, and each member organization manages their various lands and facilities on a single lot of land. Second, facility management is widening a gap between actual use and official use in Urban Regeneration Areas and is unable to answer the current demands. And third, the official records of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are administered through registers and plans, but the system for the inter-record links and multi-dimensional land managements are not sufficiently provided.
To overcome these limits, the appropriate land management for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can be dissected into three parts. First is the designing of the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land management over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It can be done by networking organizations, setting up a unified management object, and inter-system cooperation. Solidifying various functions of management organizations, objects, and systems will strengthen the maintenance system, and greatly save the time and cost. Second is the fair facility management schemes for the Urban Regeneration Area lands. It can be further divided into reorganization of the related laws, multi-dimensional purpose management, and multi-dimensional Parcel procurement, for a directly linked, multi-dimensional management between land plots and facilities. These can show the changing trend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may even predict the future. Third is the management of official records system to facilitate land management of Urban Regeneration Areas. It can be further divided into inter-record links, enhanced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 and implementation of parcel inquiries. If current horizontal lands and facilities management can be augmented with vertical management, it may hold official power by enhancing the value of the lands and facilitie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and reorganizing public records.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여러 요소로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 사항 및 권리적 사항 등은 공간적·제도적·시간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토지관리 범위가 다차원화 되고 있어 새로운 토지관리의 접근 및 방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사례지역의 토지관리 현황 및 한계를 조사·검토하여 바람직한 도시재생지역의 토지관리 모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도시재생지역의 물리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공적 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토지 관리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지역의 토지관리 한계는 크게 관리조직, 시설물 관리, 공적장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관리조직은 도시재생지역내의 다양한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하나의 필지 위에 있는 토지와 시설물들을 별개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시설물 관리는 도시재생지역의 토지용도는 실제 이용되는 용도와 공부상 관리되는 용도와는 다소 거리가 발생하고 있고 시대적인 용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역의 공부의 실제는 각종 대장 및 도면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부간의 연계 및 입체적 토지관리를 위한 공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바람직한 도시재생지역의 토지관리 모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도시재생지역의 토지관리 기반의 확립을 위한 관리조직의 설계 이다. 관리조직의 설계로는 조직의 네트워크, 관리객체의 통합, 시스템의 연계로 제시 할 수 있으며, 관리조직, 관리객체, 관리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적이고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유지관리체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비용 및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도시재생지역의 토지관리 합리성을 위한 시설물관리 방안 이다. 시설물관리 방안으로는 관련 법규의 정비, 입체적 용도관리, 입체적 필지도입으로 제시 할 수 있으며, 토지와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으며, 미래의 예측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도시재생지역의 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적장부의 관리이다. 공적장부의 관리 방안으로는 공부 간 연계, 부동산종합공부의 보완, 일필지 조사의 적용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토지 및 그 시설물을 수평적인 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수직적인 관리 까지 더한다면 도시재생지역의 토지와 시설물의 가치가 향상되고 공부를 재정비 함으로써 공적인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도시재생과 토지관리 7
• 제1절 도시재생 7
• 1. 도시재생의 의의 7
• 2. 도시재생의 유형 및 특성 10
• 3. 도시재생사업 과정 14
• 제2절 토지관리 17
• 1. 토지관리의 의의 17
• 2. 토지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18
• 3. 토지관리 모델 21
• 제3절 도시재생과 토지관리 관계 26
• 1. 공간에 따른 도시재생과 토지관리 관계 26
• 2. 공통요소에 따른 도시재생과 토지관리 관계 30
• 3. 정보화에 따른 도시재생과 토지관리 관계 32
• 제4절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36
• 1. 선행연구 36
• 2. 본 연구의 차별화 41
• 3. 분석의 틀 42
• 제3장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토지관리 현황 및 한계 43
• 제1절 토지관리 조직 현황 43
• 1. 청주시 시청 43
• 2. 청주시 청원구청 46
• 3. 관련기관 47
• 제2절 시설물 관리 현황 50
• 1. 관련 법제 50
• 2. 토지의 용도관리 (지목중심) 56
• 3. 토지 관리 객체 (대상) 64
• 제3절 토지관리를 위한 공부 현황 74
• 1. 대장 및 도면 관리 74
• 2. 부동산종합공부 84
• 3. 시스템과 연계 88
• 제4절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토지관리 한계 94
• 1. 현 토지관리 조직 한계 94
• 2. 현 시설물 관리 한계 95
• 3. 현 공부의 한계 96
• 제4장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토지관리 방안 98
• 제1절 토지관리 조직 설계 98
• 1. 토지관리조직의 네트워크 98
• 2. 토지관리객체의 통합 99
• 3. 시스템의 연계 100
• 제2절 시설물 관리 방안 101
• 1. 관련 법규의 정비 101
• 2. 입체적 필지 102
• 3. 입체적 용도관리 103
• 제3절 다차원 토지관리 방안 104
• 1. 부동산종합공부의 보완 104
• 2. 일필지조사 적용 105
• 제5장 결론 106
• 제1절 요약 및 결론 106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07
• 참 고 문 헌 109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