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Method of Cadastral System to Ensure Reliability for Cadastral Record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통합 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서는 토지이동 시 그 신청의무기간을 60일 또는 90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범위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구체적인 세부조항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제도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의 최신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이용상황과 지적공부와의 부합여부를 Google Earth영상을 통해 평가하였고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총 120필지 중 불부합 필지는 Google Earth를 통한 육안분석은 6필지, 토지등기부 4필지, 건축물대장 3필지로 확인되었고, 신뢰성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의무신청기간의 폐지는 52.5%,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제정안의 필요는 44.75%, 건축물의 인․허가 준공 신청 시 지목변경 동시신청은 90.5%,담당공무원의 직권처리방안은 85.3%, 업무연계를 통한 토지이동알림서비스와 같은 대민행정서비스 병행실시는 81%, 자연재해로 인한 불부합 발생 시 지목변경 특례규정 마련은 71%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적공부 관리의 신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수정 및보완에 있어 기초적인 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ombined law of relate with survey, waterway and cadastral that is not exist on the criterion of penalty deadline of obligation in the concrete for land alteration within 60days and 90days. This study analyzed of non conincidence to land category using Google Earth between real conditions and cadastral record with legal basis that was bring about more decrease of cadastral record of accuracy or reliability. As a results, Analysis of Google Earth image with a naked eye was confirmed non conincidence of land category 6 parcel, on the basis of cadastral record attribute were confirmed land register 4 parcel, building register 3 parcel for non conincidence of land category in the 120 parcel. also, we evaluated to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s with questionnaires for 2 parts of experts and common person. In case of experts group was investigated that the abolishment of deadline for obligation application was at 52.5%, the enactment of penalty levy for land alteration was at 44.75%, the legislation for the submit an application concurrently in building completion with land alteration were at 90.5%, the enactment of process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authority was at 85.3%, the legislation for the inspection of completion and notification service to progress concurrently were at 81%, the enactment for the non-conincidence of land category by natural disaster was at 71%. The outcome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ccommodate the rule of amendment or criterion as reference data for reliability of cadastral record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지적공부 관련 이론적 고찰
• 3. 토지이동에 따른 불부합 분석
• 4. 지적공부의 신뢰성 인식분석
• 5.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형현, "토지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2007

2 강태석,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1 : 2003

3 김석종, "지적도와 Google Earth 영상의 중첩정확도 평가" 한국측량학회 28 (28): 143-152, 2010

4 성춘자, "지적도상의 지목과 위성영상에 의한 토지피복의 불부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0 (10): 177-190, 2008

5 김영학, "지적공부형의 형식에 관한 연구" 30 (30): 2009

6 윤정득,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47-266, 2009

7 오화련, "우리나라 지적공부 개선에 관한 연구: 대장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2010

8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9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건축법"

10 홍성언,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지목 불부합의 정도 측정" 한국공간정보학회 12 (12): 43-56, 2004

11 崔勝榮, "地籍不符合地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법학회 19 : 109-131, 2003

12 "Google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