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heavy capital gain tax and the fixing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및 양도소득세의 가격효과 4
• 1.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4
• 2. 양도소득세의 가격효과 8
• 제 2 절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9
• 1.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9
• 2. 주택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12
• 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중과세 19
• 4.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후 가격 변동 25
• 제 3절 외국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27
• 제 4 절 선행연구검토 29
• 제 3 장. 양도소득세 중과세 실태 및 사례분석 32
• 제 1 절 양도소득세 중과세 실태 32
• 1.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주택 양도 과세 실태 32
• 2. 연접거주자와 원거리 거주자의 임야 양도 과세 실태 33
• 3. 재촌자경한 농지와 부재지주의 농지의 과세 실태 34
• 4. 중과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사례 35
• 제 2 절 사례 분석 36
• 1. 세부담 불공평 36
• 2. 소급과세 38
• 3. 부동산 경기 악영향 38
• 4. 부동산 가격 상승 39
• 제 4 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 제 1 절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문제점 40
• 1. 조세평등주의 침해 40
• 2.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흡 42
• 3. 기타 문제점 43
• 제 2 절 개선방안 45
• 1. 중과세 대상축소 또는 폐지 45
• 2. 보유세 깅화 및 거래세 완화 46
• 3. 기타 개선방안 46
• 제 5 장. 결 론 50
• <부록>
• 1.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배제 요약표 51
• 2.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 52
• 3. 특례규정 적용 주택 수의 계산 53
• 참고문헌 54
• 영문초록(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