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는 진영은 인권은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99562467
2012
Korean
360.05
KCI등재
학술저널
163-210(48쪽)
6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는 진영은 인권은 ...
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는 진영은 인권은 서구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글은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법철학적으로 논증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성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개념을 이원적으로 구성한다. 근원적-보편적 인권과 가변적-구체적 인권이 그것이다. 이 구상을 이론적으로 근거 짓기 위해, 이글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Rainer Forst)의 ``정당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상을 원용한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동아시아적 문화적 기반을 이루는 유교문화가 인권과 친화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의사소통적 인권 그리고 연대적 인권과 목적론적 인권을 포함하는 유교문화적 인권을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목록으로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neral, human rights have been recognized as universal rights.However, critics from various perspectives question recently theuniversality of human rights. Especially the theorists supporting the"Asian value" criticize human rights because these r...
In general, human rights have been recognized as universal rights.However, critics from various perspectives question recently theuniversality of human rights. Especially the theorists supporting the"Asian value" criticize human rights because these representative the"western value".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possibility of an East Asian human rights concept from a legalphilosophic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tries to renewthe universality concept itself on one hand, he argues a dualisticconcept of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thebasic-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flexible-concrete human rights.This article adopts the theory of "the right to justification" (Recht aufRechtfertigung) by the german political philosopher Rainer Forst inorder to validate this dualistic concept of human rights. According tothe theory by Forst, the concept of the East Asian human rights is notonly possible, but also necessary. Besid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confucianism on which the East Asian culture is based is not opposedto human rights. Eventually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communicative human rights`` and ``the confucian human rights`` involve both ``the solidary human right`` and ``the teleological human right``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East Asian human righ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영, "해석적 지식과 해석적 진리: 관점주의적 인식론, In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철학" 책세상 2005
2 설동훈,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8) : 2010
3 최정운, "푸코를 위하여: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10 : 2000
4 이소영, "포스트모던적 사유의 법학적 수용 : 법사회사와 법문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5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 : 한국정치담론의 모색" 나남 1998
6 우세나, "집단분쟁과 집단소송제도" 세창출판사 2007
7 조경란, "중국적’ 인권의 개념화에 대한 사상적 시론, In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2002
8 김용옥, "중고생을 위한 철학강의" 통나무 1987
9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10 장은주, "인권의 철학: 자유주의를 넘어, 동서양이분법을 넘어" 새물결 2010
1 백승영, "해석적 지식과 해석적 진리: 관점주의적 인식론, In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철학" 책세상 2005
2 설동훈,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8) : 2010
3 최정운, "푸코를 위하여: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10 : 2000
4 이소영, "포스트모던적 사유의 법학적 수용 : 법사회사와 법문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5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 : 한국정치담론의 모색" 나남 1998
6 우세나, "집단분쟁과 집단소송제도" 세창출판사 2007
7 조경란, "중국적’ 인권의 개념화에 대한 사상적 시론, In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2002
8 김용옥, "중고생을 위한 철학강의" 통나무 1987
9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10 장은주, "인권의 철학: 자유주의를 넘어, 동서양이분법을 넘어" 새물결 2010
11 양천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철학적 논증 가능성" (1) : 2007
12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13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14 최현, "인권" 책세상 2009
15 이상익, "유교와 자유민주주의" 3 : 2000
16 문병도, "유교와 민주주의" 동양철학연구회 (43) : 319-347, 2005
17 함재봉, "유교민주주의: 왜 & 어떻게" 전통과 현대 2000
18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9 김용옥, "여자란 무엇인가" 통나무 1985
20 이철우, "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법문화" (11) : 2000
21 이근관,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 인권의 보편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In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2002
22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44 : 1999
23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In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24 이승환,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In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25 이승환,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26 윤재왕, "실존법으로서의 자연법" 세창출판사 2011
27 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아카넷 2001
28 이철우, "법문화의 담론적 생산: 방법론적 비판" 4 (4): 2001
29 양운덕, "미셸 푸코" 살림 2003
30 김대중, "문화는 숙명인가, In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31 리콴유, "문화는 숙명이다, In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32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33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86
34 심재우, "동양의 자연법사상" 고려대 33 : 1997
35 이계일,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법철학에 주는 도전-유교적 헌정질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부설법학연구소 31 : 133-182, 2010
36 이철우, "다문화주의, 민족주의, 소속의 법제화" (8) : 2010
37 양천수,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369-393, 2011
38 양천수, "다문화시대의 인권법정책" 법학연구소 (31) : 1-26, 2010
39 이상엽, "니체의 관점주의" 한국니체학회 (16) : 99-128, 2009
40 리쩌허우, "논어금독: 오늘의 눈으로 논어를 읽는다" 북로드 2006
41 김용옥, "기철학산조" 통나무 1992
42 이준일,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43 함재봉, "근대사상의 해체와 통일한국의 정치이상, In 삼국통일과 한국통일(하)" 통나무 1994
44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1999
45 이상돈, "공익소송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공익소송의 의미와 법제화의 방향" 세창출판사 2006
46 양천수, "法文化와 處分不可能性" 중앙법학회 8 (8): 433-453, 2006
47 Herman Kahn,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Croom Helm 1979
48 William J. Talbott, "Which Rights Should Be Univers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9 Seung-Hwan Lee, "Virtues and Rights: Reconstruction of Confucianism as a Rational Communitarianism" University of Hawaii, 1991
50 Boaventura De Sousa Santos, "Toward a New Legal Common Sense: Law, Globalization, And Emancipation" Butterworths 2002
51 R. Forst, "Toleranz im Konflikt: Geschichte, In Gehalt und Gegenwart eines umstrittenen Begriffs" Frankfurt/M 2003
52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53 James Crawford, "The Rights of Peoples: “Peoples” or “Government”?, In The Rights of Peoples" Clarendon Press 1988
54 Will, Kymlicka, "The Good, the Bad, and the Intolerable: Minority Group Rights" Dissent 1996
55 Joanne R. Bauer,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56 Young-Soo Chang, "Streitbare Demokratie: Begriff und Bedeutung i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Übertragung auf das Verfassungsrecht der Republik Korea" Frankfurt 1990
57 M.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58 G. Burkhart, "Niklas Luhmann: Ein Theoretiker der Kultur?, In Luhmann und die Kulturtheorie" Frankfurt 2004
59 M.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60 Kenichi Mishima, "Kultureller Rassismus–ausgeplünderte Tradition: Über die‘raffinierten’ Formen der Selbstbehauptung" Frankfurter Rundschau 1998
61 Chun-Soo Yang, "Konzeption einer intersubjektiven Rechtsgutslehre" Frankfurt/M 2006
62 Ezra Vogel, "Japan as Number On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63 Dae-Jung Kim, "Is Culture Destiny?-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73 (73): 1994
64 김석근, "IMF,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지식인, In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65 William J. Talbott, "Human Rights and Human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6 K. Günther, "Die Freiheit der Stellungnahme als politisches Grundrecht, In Theoretische Grundlage der Rechtspolitik" Stuttgart 1992
67 K. Günther, "Der Sinn für Angemessenheit" Frankfurt/M 1988
68 R. Forst, "Das grundlegende Recht auf Rechtfertigung–Zu einer konstruk tivistischen Konzeption von Menschenrechten, In Recht auf Menschenrechte" Frankfurt/M 1999
69 R. Forst, "Das Recht auf Rechtfertigung: Elemente einer konstruktivistischen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M 2007
70 Fareed Zakaria,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73 (73): 1994
71 Wm. Theodore de Barry, "Confucianism and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72 Louis E. Wolcher, "Beyond Transcendence in Law and Philosophy" Birkbeck Law Press 2005
73 Wm. Theodore de Barry,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음주운전죄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우리나라 상조업체 재무상태에 관한 규제 법제 정비 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