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2003년 12월 30일 세법상 별도의 “증여의 개념”을 창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확대하였고, 종전에 열거하던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태광그룹의 편법증여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후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 번 커지고 있다. 편법 증여 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엔 비상장사를 동원한 증여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일부 기업들이 활용하는 증여 방법은 자녀들을 대주주로 구성한 계열사를 설립하고 창업주의 모기업 지분을 계열사에 증여하는 방식과 또다른 방법은 자녀들을 대주주로 구성한 계열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로써 신설법인이 자금력을 확보하여 기존 법인의 지분을 양수해 기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경우 새로운 증여의 개념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예시규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자본거래관련 조세회피 문제와 이에 대응한 과세관청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본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자본거래관련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출발로 하여 현행 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자본거래유형별 과세요건을 통일화하고 일정기간 증여재산을 합산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과세유형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세대상요건과 증여과세가액 기준이 다른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1주당 평가액의 기준일을 합병계약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주권상장법인의 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할인 발행하는 경우 실궐주 발생시 예외규정을 두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평가기준일의 경우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감자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익분여액 계산식의 미비점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매각이 제한된 주식의 경우 과세 이연의 필요성과 정산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계산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예시하여야 함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조세회피 사례를 통한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상장사 지분 헐값 증여 후 일감 몰아주기나 유망 신사업 넘기기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상장기업의 지분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넘기기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결손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그 계열사의 대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자본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4
• 제1절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4
• 1.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개요 및 도입목적 4
• 2.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의 체계 5
• 3.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의 차이점 7
• 4. 증여세 납세 현황과 완전포괄주의 제도와의 연관성 8
• 제2절 자본거래관련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11
• 1. 자본거래의 개념 11
• 2. 현행 자본거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제도의 체계 12
• 제3절 외국의 입법례 14
• 1. 미국 14
• 2. 일본 17
• 3. 독일 20
• 4. 소결 22
• 제4절 법인세법상 자본거래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24
•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개관 24
• 2.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변화 26
• 제3장 현행 자본거래관련 증여세 과세규정 및 최근 조세회피 증여 사례 분석 28
• 제1절 현행 자본거래의 유형별 증여세 과세규정 28
•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8
• 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
•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2
• 4.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4
• 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따른 이익의 증여 35
•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37
•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
• 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39
•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40
• 제2절 최근 조세회피 증여사례 분석 42
• 1. (유형1) 비상장사 지분 헐값 증여 후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42
• 2. (유형2) 비상장사 지분 헐값 증여(설립) 후 유망 신사업 자녀에게 넘기기 46
• 3. (유형3) 비상장사 지분 헐값 취득 후 M&A 및 지분매각 복합 활용 47
• 4. (유형4) 결손기업을 이용한 무상증여 50
• 5. (유형5) 상장사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지분 증여 52
• 제4장 자본거래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 제1절 현행 증여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 1. 소급하여 1년 이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규정의 문제 54
• 2. 과세요건에 관한 개별 예시규정간의 형평성 문제 55
• 3. 과세요건과 증여과세가액 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문제 58
• 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평가기준일 문제 59
• 5. 주권상장법인의 저가주 실권주 발생시 문제 62
• 6.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기준일의 문제 65
• 7. 감자시 이익분여액 계산식의 미비점 및 개선 68
• 8.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세 제도의 문제 74
•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계산시 정당한 사유의 입증 문제 77
• 제2절 최근 조세회피 증여사례를 통한 현행 증여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 1. 비상장사 지분 헐값 증여 후 회사기회유용를 통한 증여 80
• 2. 상장기업의 지분을 자녀가 아닌 비상장기업에 넘기기를 통한 증여 86
•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89
• 제5장 결론 92
• 참고문헌 98
• 영문초록 101